尹정부 첫 공정위원장 장승화·김은미 '2파전'…장승화 우세

기사입력 : 2022년05월25일 11:41

최종수정 : 2022년05월25일 15:50

장승화 무역위 위원장 WTO 경력…국제법 해박
글로벌 기업 판결 증가…장 위원장 전문성 우위
김은미, 윤 대통령과 사시 동기·공정위 근무 경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윤석열 정부 첫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 장승화 무역위원회 위원장과 김은미 전 공정위 상임위원이 '2파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누가 낙점되든 1981년 공정위 출범 이래 첫 판사 출신 위원장이 된다.

다만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봤을때 장승화 위원장이 좀 더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 법조인 중 처음으로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 상임 재판관을 지낸 이력도 있어 국내법뿐만 아니라 국제법에도 해박하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구글, 쿠팡 등 글로벌 기업들을 상대로 한 판결이 늘고 있는 만큼 장 위원장이 전문성에서 좀 더 앞서있다고 볼 수 있다.

◆ 차기 공정위원장 2파전…장승화 '전문성' vs 김은미 '조직이해도'

25일 정치권 및 법조계, 공정위 등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첫 공정위원장에 판사출신 장승화 무역위 위원장과 김은미 전 권익위원회 상임위원이 '2파전' 양상을 띠고 있다.

장승화 무역위원회 위원장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2.05.25 jsh@newspim.com

먼저 장승화 무역위 위원장은 전문성을 높게 평가받고 있다. 장 위원장은 서울대 법대 졸업 후 미국 하버드대학에서 법학으로 석사·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4년 사법시험 26회로 법조계에 입문해 1988년부터 1991년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로 재직했다. 1995년부터는 서울대 법대 교수로 일해왔다.

특히 장 위원장은 국제법에 해박한 국제통상 전문가로 알려져있다. 그는 2012~2016년 한국인 최초로 WTO 상소기구 상임 재판관을 지냈다. 우리로 따지면 대법관에 해당한다. 미국 하버드·듀크대, 일본 도쿄대학 법학과 객원교수로 일한 경험이 있는 만큼 국제적 감각이 뛰어나다는 평가다.

지난 2019년 11월에는 3년 임기의 차관급 자리인 제14대 무역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인 무역위원회는 외국 물품의 수입 및 불공정 무역으로부터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설립된 합의체 행정기구다.

무역위 관계자들은 장 위원장에 대해 "훌륭하신 분이다. 성품이 온화하지만 꼼꼼한 스타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그러면서 "판사 출신이라 조용하면서도 조목조목 핵심을 짚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면서 "커리어(경험)가 대단한 만큼 풍부한 바탕으로 무역위를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또 "뛰어난 전문성을 바탕으로 상임위가 의사 결정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상임위를 국제기구인 세계무역기구(WTO)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추켜세웠다.

장 위원장의 유력한 대항마로는 김은미 전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이 점쳐진다. 김 전 상임위원은 공정위에서 심판·소송을 담당하는 심판관리관(국장급)으로 5년간 재직한 경험이 있다. 때문에 조직 내부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정위 안팎에서는 경쟁법 전문가로 불린다.

특히 김 전 위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사법시험 동기(33회)이자 사법연수원 동기(23기)로 알려졌다. 심지어 윤 대통령과 동갑(1960년생)으로, 늦깍이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력도 닮아있다. 사법시험 합격 후에는 1994~1996년 판사로 근무했다. 이후 민간으로 자리를 옮겨 삼성전자 법무팀 상무, 삼성카드 준법감시실 상무 등을 지냈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도 재직한 경험이 있다.

다만 공정위 내·외부에서는 장 위원장의 공정위원장 임명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보고 있다. 경쟁법, 소비자보호법 등 공정위의 전통적인 법질서 체계에서 나아가 국제법 이해도에 대한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장 위원장의 해외 기구 근무 경력이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차기 공정위원장 인선은 다음 주 지방선거(6.1) 이전에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당초 지난주 인선이 예상됐으나 다소 밀리는 분위기"라며 "늦어도 지방선거 전에는 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한편 공정위 부위원장에는 신봉삼 사무처장(행시 35회) 승진이 유력이다. 신 사무처장은 2017년 9월 신설된 기업집단국의 초대 국장을 맡아 대기업집단시책 종합개편안을 수립한 인물이다.

◆ 판사출신 법조인 영입…尹정부 규제개혁 의지 확고

두 후보자 중 누가되든 1981년 공정위 출범 이래 첫 판사 출신 위원장이 나올 전망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가 그만큼 높다고도 볼 수 있다. 규제 개혁은 곧 기업 경영에 숨통을 틔워준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경제학자 출신들이 공정위원장 자리를 휩쓸었다. 초대 공정위원장인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현 수장인 조성욱 위원장 모두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온 경제학도다. 때문에 공정위 본연의 업무인 경쟁 촉진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에는 경제학을 전공한 경제학도들이 공정위원장으로 낙점됐는데, 현 정부에서는 주로 법조인 출신들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면서 "이는 현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법조인 출신 위원장 임명으로 공정위의 역할이 축소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업무인 경쟁법과 소비자법은 공정위의 탄생 배경이자 고유한 권한"이라며 "아무리 법조인 출신 위원장이 임명된다고 해도 조직을 쉽게 확대 또는 축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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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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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