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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상자산 사업자 '34곳' 전수 검사 착수...제재도 검토

기사입력 : 2022년05월23일 15:07

최종수정 : 2022년05월23일 15:07

거래소 26곳, 지갑사업자·보안관리업자 검사키로
코인원·고팍스는 검사 마쳐…제재 여부 검토중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이 올해 안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뿐 아니라 사업자 34곳에 대한 검사를 모두 진행하기로 했다. 자금 세탁 여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고객확인 의무 등을 점검해 문제가 있을 경우 제재에 나설 예정이다.

23일 금융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가산자산검사과는 자금세탁 여부와 관련해 가상자산 거래소 26곳, 지갑사업자·보안관리업자 8곳 등 가상자산 사업자 34곳 전체를 올해 안에 검사할 예정이다.

FIU는 올해 초 '2022년 검사업무 운영방향'을 발표한 바 있는데 검사 대상을 가상자산 관련 34곳 전 사업자로 확대했다. 종합검사는 신고 사업자에 검사과 5~6명의 실무직원을 파견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자금세탁방지체계 구축 상황을 점검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작년에 (자금세탁 관련) 신고를 처음 받았고 관련해서 검사를 나갔거나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내 가상자산 모든 사업자 34곳을 올해 안에 한번씩 검사를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국산 암호화폐 '루나'와 '테라USD' 폭락 사태의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루나를 BTC마켓(비트코인으로 가상화폐 거래)에서 20일 정오를 기점으로 상장폐지했다. 빗썸은 루나에 대해 오는 27일 오후 3시부터 거래 지원을 종료한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 모습. 2022.05.20 mironj19@newspim.com

FIU는 거래소 중 코인원과 고팍스에 대한 검사를 이미 마쳤고 업비트, 빗썸, 코빗 등 5대 거래소와 프로비트, 한빗코, 지닥 등 중소 거래소도 모두 검사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검사 과정에서 고객확인 의무, 고액현금거래 보고, 의심거래 보고 등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과 사업자신고 과정에서 제기된 개선 및 보완사항의 이행 여부도 점검했다.

또 이들 거래소에 현장 실사에서 회원 수, 거래 내역, 연령대별 거래 내역, 월별 매출, 수수료 현황 등도 모두 확인해 간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현재 검사결과를 토대로 제재 여부를 검토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특금법상 의무로 돼 있는 고객확인, 고액현금거래 보고, 의심거래 보고, 기타 사업자의 조치사항 등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지키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검사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조치를 할지는 내부적으로 검토중인 상황"이라며 "과태료 부과 등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산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 폭락 사태의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여당과 정부는 오는 24일 긴급 당정간담회를 열고 투자자 보호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당정 간담회에는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 대표도 모두 소집됐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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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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