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 칼럼] 김정은 위원장, 윤석열정부 코로나19 의료지원 수용 바란다

기사입력 : 2022년05월23일 15:02

최종수정 : 2025년11월12일 09:47

국방대 안보문제硏 동북아센터 책임연구원
코로나19 급속 확산, 북한 최대 위기 봉착
남북간 인도적 협력으로 대화 전기 마련

북한이 공식적으로 코로나19가 대규모로 확산하고 있음을 발표했다. 조선중앙TV 보도에 따르면 평양 시내 확진자는 전체 확진자의 25%에 달한다고 한다. 평양에서 대규모 확진자가 나온 이유는 지난 4월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기념 열병식 때 코로나 방역의 기본인 마스크와 거리 두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자만심 때문에 열병식(閱兵式)이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을 초래하는 '열병식'(熱病式)을 자초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김 위원장은 국가방역사업을 최대 비상 방역체계로 이행하는 결정서를 채택했다.

다급해진 김 위원장은 중국에 방역지원을 요청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북한과 중국은 전통적으로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관계라고 언급하며 지난 13일 "중국은 북한의 코로나 퇴치에 협력을 확대할 용의가 있으며 북한의 필요에 따라 지원과 도움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정부, 대북 인도적 지원 의사 거듭 발신

이후 북한은 대형수송기 3대를 띄워 중국 선양으로부터 약 120t에 달하는 방역물자와 의약품을 평양으로 공수했다. 또 다롄에서 활동하는 북한 무역상들이 방역물품을 대량 구매해 남포항으로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이러한 비상 방역사태에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공개 제안을 거듭 발신하고 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해 백신을 비롯 해열제와 진통제, 소독약, 살균제 등 대북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 의향이 담긴 대북 통지문을 북한에 발송했지만 북한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북한이 그동안 외부로부터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백신 지원을 거부한 이유를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하고자 한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10일 오전 국회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2022.05.10 photo@newspim.com

◆최고존엄 권위유지·내부결속 차원, 국제 백신지원 거부

첫째, 김 위원장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제약사 면책조항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변종인 오미크론 특성상 백신 접종을 하더라도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국제 백신 공급프로젝트(COVEX)의 북한에 대한 백신 할당 접수를 지속적으로 거부해왔다.

북한은 올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128만8800회분과 노바백스의 백신 '코보백스' 25만2000회분을 배정받았다. 하지만 북한이 수용 의사를 밝히지 않아 배정물량이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이유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이 나타나더라도 제약사는 책임지지 않는 '면책조항'에 북한은 그동안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둘째, 김 위원장의 최고존엄 권위유지와 내부결속이다. 북한 당국은 북한 내부에 확산하는 한류(韓流)를 차단하는 엄격한 사상통제를 유지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지속적으로 제의한 남북방역협력 제안을 북한은 수용하지 않았다. 남한이 지원하는 코로나19 방역 의료물품을 받게 된다면 수령의 정책이 자가당착에 빠져 권위를 실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쪽의 지원을 받느니 차라리 버드나무잎과 금은화를 달여 먹는 방안을 선호한다는 입장이다.

셋째, 전략적 주도권 유지다. 북한의 방역협력 선호대상 우선순위는 중국과 러시아, 국제기구에 의한 지원이다. 북한은 비상 방역 상황에서도 전략적 주도권을 장악해야 국가의 안전과 인민의 생명을 믿음직하게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 전향적으로 수용해 남북 대화 '역사적' 물꼬 트길

북한은 노동신문 사설에서 "강대한 두 제국주의(일본‧미국)와도 싸워 승리하고 잿더미 위에서도 강국을 일떠 세운 영웅세대의 후손들이 악성 비루스와의 대전에서 동요하거나 굴복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북한은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도 자유진영의 방역지원을 거부함으로써 미국과 긴장관계를 유지하려 한다. 이러한 긴장관계를 빌미로 해 북한은 각종 전략무기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무기실험을 통해 남한에 대한 전략적 주도권을 유지하고자 한다.

만일 북한이 윤석열 정부가 제안하는 방역지원을 '선(善)대선(善)' 차원에서 수용한다면 향후 7차 핵실험을 비롯한 북한의 신무기 테스트를 자제하게 만들어 대화의 모드로 전환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북한은 우리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대북 의약품 지원의사를 무시하고 있다. 따라서 윤석열정부는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라 북한이 수락할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릴 필요성이 있다.

북한이 수용하지 않을 때 다른 대안으로 중국과 같은 제3국을 통한 지원이나 코백스 퍼실리티(COVEX Facility)와 같은 국제백신 공급체를 통한 지원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이끌어야 할 때이다. 윤석열 정부의 인도주의 차원 대북지원 제의를 북한은 전향적으로 수용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는 역사적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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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아시아나 역사 속으로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작업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 양사는 오는 14일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공식화한다. ◆ 5년 6개월 만에 합병 마침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3일 각각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했다. 양사 합병 계약 체결은 2020년 11월 1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신주인수계약 체결 이후 5년 6개월여 만이다. 앞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여객 수요 급감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와 경쟁력이 약화되자 정부와 채권단은 항공산업 안정화를 위해 총 3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했다.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이번 인수·합병 추진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고, 지원받은 공적자금을 전액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을 기반으로 글로벌 항공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합병으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 근로자 일체를 승계한다. 합병 후 존속회사는 대한항공이며, 아시아나항공은 소멸한다. 대한항공은 공시를 통해 "합병 및 합병 후 통합 절차(PMI)를 통해 항공기 정비, 지상조업, 기내식 등 운항 인프라의 통합 운영으로 고정비 절감 및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지점 및 영업망의 통합을 통해 중복 관리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대한항공 1 대 아시아나항공 0.2736432로 산정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자본금은 약 1017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안전운항 인가 등 후속 절차 본격화 대한항공은 합병 계약 이후 통합 항공사 운영을 위한 제반 절차에 착수한다. 항공사 안전운항체계의 안정적인 통합에 필요한 운영기준(OpSpecs·Operations Specifications) 변경 인가 등이 대표적이다. 운영기준 변경 인가는 합병 후 존속하는 대한항공의 기존 운항증명(AOC·Air Operator Certificate)을 유지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항공기와 안전 운항 시스템 전반을 대한항공 운영체계 안으로 통합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다. 대한항공은 오는 14일 합병 계약 체결 직후 국토교통부에 합병 인가를 신청한다. 오는 6월 중에는 통합에 따라 변경되는 항공 안전 관련 준수 조건과 제한 사항을 담은 운영기준 변경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국내 인허가 절차가 끝나면 해외 항공당국을 대상으로도 운영기준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8월께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을 결의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소규모 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만큼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와 같은 날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주주 권익 보호 절차도 병행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주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주주 권익 보호 및 개정 상법에 따른 주주충실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법무부가 발표한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 규범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공정성 강화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자사 ESG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기능을 수행해 합병 거래 조건의 공정성 등을 별도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를 통해 합병 가액과 비율의 적정성, 산정 방식의 공정성, 절차의 적정성, 주주 이익 보호 체계를 검증했다. 관련 내용은 증권신고서에 상세히 기재할 예정이다. ◆ 재무 부담 안고 시너지 본격화 대한항공은 재무 측면에서 단기 부담도 언급했다.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전 기준 높은 부채비율과 상당 규모의 차입금 및 리스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대한항공이 이를 포괄승계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합병 직후 단기적으로 합병 후 존속회사의 부채비율 상승 및 재무레버리지 확대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통합 현금흐름 창출 능력 강화, 중복 비용 절감에 따른 수익성 개선, 확대된 노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영업수익 증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재무 안정성이 점진적으로 회복 및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의 아시나아항공 인수 관련 일지. [AI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영업 측면에서는 노선 네트워크와 운항 역량 통합이 핵심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을 통해 여객 네트워크 통합에 따른 운송 역량 확대와 MRO(항공기 정비·수리·운영) 등 고부가가치 사업 영역으로의 포트폴리오 재편을 추진한다. 대한항공은 "통합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환승 수요 확대, 글로벌 항공사 동맹 스카이팀(Skyteam) 활용을 통한 코드쉐어 확대, 미주·유럽·동남아 등 핵심 국제선에서의 운항 효율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영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마일리지·서비스 통합도 과제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안전 운항과 고객 서비스 통합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항공은 중복 노선 재배치와 신규 노선 개발을 통해 고객 선택지를 넓히고, 공항 라운지 리뉴얼과 기내식 개편, 공항 터미널 이전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여왔다. 양사 마일리지 통합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당국과 협의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안이 확정되는 대로 고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인천 영종도 운북지구에 위치한 제2 엔진 테스트 셀의 모습. [사진=뉴스핌DB] 대한항공은 합병 이후 기존 이원화된 마일리지 프로그램, 지상조업, 기내서비스 운영 체계를 통합해 내부 비효율을 줄이고 원가 절감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 운항을 위한 선제 투자도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 후 늘어나는 기단과 노선, 인력에 대비해 서울 강서구 본사 종합통제센터(OCC), 객실훈련센터, 항공의료센터를 리모델링하고 업무 시스템을 정비했다. 통합 항공사 출범 직후 운항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양사 운항승무원 훈련 프로그램도 표준화했다. 엔진 테스트 셀(ETC), 신 엔진 정비 공장, 인천국제공항 인근 정비 격납고 등 대규모 항공기 정비 시설도 확장하거나 새로 짓고 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으로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 보존, 인천국제공항 허브 기능 강화,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합병 기일은 오는 12월 16일이다. 통합 대한항공은 합병 이튿날인 12월 17일 출범한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브랜드는 출범 3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kji01@newspim.com 2026-05-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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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평택을 유세 중 이마 부상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지만, 예정된 일정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일정 중 이마를 문에 세게 부딪히는 작은 사고가 났다"며 "자고 일어나니 눈두덩이가 붓고 멍이 들었다"고 했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조국 페이스북] 조 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를 마친 뒤 자신이 거주 중인 평택 안중의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사도 맞고 약도 받았다"며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의 환대와 내원하신 주민들의 응원에 감사했다"고 했다. 이어 동네 카페를 찾은 사실도 전하며 "소염제가 조금 독할 수 있으니 뭐라도 먹고 약을 먹으라는 당부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부가 마치 도서관 또는 화랑 같다"며 "조용히 독서하기 좋지만 저는 독서할 여유가 없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후 추가로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선거사무소를 찾았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실장, 수석, 비서관님들이 선거사무소로 오셨다"며 "오른쪽 눈에 멍이 든 걸 보시고 놀라셨지만 '액땜'했다고 격려해주셨다"고 했다. 또 "거리에서 뵙는 시민들도 깜짝 놀라신다"며 "관리를 잘못한 점 죄송하다"고 적었다. 이어 "멍이 완전히 사라지는 데는 2~3일 걸릴 것 같다"면서도 "멍든 눈으로도 뚜벅이는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5-13 1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