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위기의 한반도, 코로나19 대북지원으로 돌파구 열어라"

기사입력 : 2022년05월16일 10:39

최종수정 : 2022년05월16일 10:39

정성장 "북한 방역지원 거부땐 최대위기 직면"
정세현 "권영세‧김기웅 '콤비' 타개책 주목돼"
태영호 "한국·국제사회에 손길 내밀 수 있어"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대북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심각한 북한에 대한 방역지원을 계기로 위기의 한반도 상황을 변화시키는 돌파구로 삼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16일 전날 북한에서 39만 여명의 발열자가 새로 나왔고, 지금까지 누적 사망자는 50명이다. 지난 4월 말부터 121만 여명의 발열자가 나왔으며 56만 여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대북 전문가들은 당초 윤석열 정부 출범과 오는 20~22일 한국을 처음 찾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겨냥해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각종 추가 도발을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2.05.16 kilroy023@newspim.com

◆바이든 방한 겨냥 北 도발 예상…코로나 변수 급부상

하지만 북한 전역에 코로나19 감염이 급속 확산되면서 북한이 한‧미에 대한 도발보다는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방역 도움의 손길을 내밀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코로나19 확산으로 흉흉해진 민심을 억누르고 내부 결속을 위해 7차 핵실험과 무력시위를 더 강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엇갈린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에만 의존해 현재의 방역 위기를 극복하려고 한다면 위기 극복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 "북한이 중국 백신뿐만 아니라 모더나 백신 등도 지원받을 수 있으면 보다 빠르게 현재의 방역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정 센터장은 "김 위원장이 진정으로 '인민대중 제일주의 정치'를 하려면 2018년 평창겨울올림픽 참가를 결단함으로써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개선이 이뤄졌던 것처럼 앞으로도 7차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계획을 중단하고 한국과 국제사회의 방역 지원을 수용해 현재의 심각한 위기를 오히려 북한의 대외관계를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센터장은 "그렇지 않고 만약 북한이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를 강행하면서 한국과 국제사회의 대북 방역 지원을 거부한다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사망자 폭증과 경제 파탄으로 김 위원장 집권 이후 최대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성장 센터장 "북한 도발 중단, 방역지원 수용해야"

정 센터장은 "한국 정부는 중국 정부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먼저 북한의 7차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 계획을 중단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한국 단독이 아니라 미국‧중국‧일본‧유럽연합‧인도 등과 함께 북한 주민 전체에 대해 3차례 이상 접종이 가능한 백신과 치료제, 검사 키트, 중증 환자 치료 시설 등의 제공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정 센터장은 "북한도 체제경쟁 관계에 있는 한국으로부터만 방역 지원을 받는 것보다는 한국‧미국‧중국‧일본‧유럽연합‧인도 등의 공동 지원에 부담을 덜 느낄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 북한이 '바이든 미 대통령이 오기 전에 한미동맹을 너무 외치다가는 오히려 화를 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나도록 만들어보겠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관측했다.

정 전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와서 한미동맹을 강화하자는 언급을 할 것이고, 한국에 대해 우크라이나에 무기지원이나 파병을 해 달라고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이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그럴 경우 러시아한테 가해지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막기 위해 북한이 선제적으로 한미동맹 강화 차원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엄두도 못 내게 만들기 위해 그 빈틈을 노리고 한미를 공격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낼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무엇보다 정 전 장관은 "권영세 새 통일부 장관이 남북관계에 대해 '이어달리기'라고 말한 것은 참 좋은 태도이고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도 상당히 합리적"이라면서 "권 장관과 김기웅 통일부 새 차관이 호흡을 잘 맞추면 상당히 절묘한 남북관계 개선 타개책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5월 12일 정치국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북한은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 오미크론 바이러스 유입을 인정하고 최대비상방역체계에 돌입하기로 했다. [사진 = 조선중앙통신] 2022.05.12 oneway@newspim.com

◆정세현 전 장관 "대내 결속, 위기 조성할 수 있어"

다만 정 전 장관은 "가뭄이 심각하고 식량난 문제도 복잡한데 코로나19까지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하면 북한 민심이 상당히 흉흉해질 것"이라면서 "흉흉해진 민심을 다잡기 위해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대내 결속을 위해 대외적으로 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 전 장관은 "북한은 그게 항상 공식이었다"면서 "지금 딱 윤석열정부가 대북 강경모드를 계속 한다면 참으로 위험해진다"면서 "그래서 권 장관이 대통령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멤버들을 잘 설득해서 권 장관 모드로 남북관계가 풀려나간다면 그리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정 전 장관은 "북한의 현재 위협적인 도발도 줄어들 것이고 코로나19 방역을 계기로 의약품을 지원하는 움직임을 시작하면 2018년에 왔던 한반도의 봄이 올 수도 있다는 희망을 가져본다"고 말했다.

북한 고위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이 '전쟁 비축용 의료품인 전쟁창고까지 풀겠다'는 것은 '주민들에게 패닉에 빠지지 말라'고 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태 의원은 "북한의 일반 병원이나 약방에는 코로나19 의약품이 없다는 걸 의미한다"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극복해보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태 의원은 "결국 지금 중국이 쓰는 방법인 각 지역을 완전히 봉쇄하는 방식으로 한 번 극복해 보자는 것"이라면서 "이 방식이 한계점에 달아 정말 사망자가 대폭 급증한다면 북한으로서도 어쩔 수 없이 국제사회나 우리 한국을 향해 지원의 손길을 내밀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차덕철 통일부 대변인 직무대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내 오미크론 감염자 발생과 관련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5.13 yooksa@newspim.com

◆태영호 의원 "한미 정상회담때 바이든 적극 설득"

특히 태 의원은 "우리를 기준에 놓지 말고 북한을 기준에 놓고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선택해야 한다"면서 "일단 북한에 2500만명 주민들이 다 맞을 수 있는 양과 함께 백신을 보관을 할 수 있는 냉동보관 시설이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휘발유, 전기 발동차 등 완전한 풀 패키지로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태 의원은 "북한이 도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면서 "다만 백신은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줄 수 있는데 휘발유나 전기를 생산하는 발동체는 유엔(UN) 대북 제재 항목이어서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태 의원은 "윤 대통령이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해서 한미정상회담을 할 때 미국으로부터 1차적인 허가를 받고, 또 유엔에서 제재 특례 면책을 받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태 의원은 "북한이 지금까지 6차례 핵실험을 했고 7차 핵실험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태 의원은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고 해서 너무 일희일비 하지 말고 우리는 일관성 있게 한미동맹 관계를 굳건히 해야 한다"면서 "미국과의 확장 억제력을 통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튼튼히 지키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은 북한 주민을 바라보고 과감히 하는 투트랙으로 가면 한반도 위기상황은 우리가 잘 관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태 의원은 "북한은 항상 정권교체기와 임기 초기에 도발 수위를 극대화한다"면서 "문재인정권 때도 보면 2017년 임기 초에 6차 핵실험을 했고 ICBM 발사도 했다"면서 "이건 북한이 수십년 동안 계속 해오던 똑같은 패턴이다. 우리가 여기에 전혀 놀라지 말고 우리대로 정상 레일을 가면 된다"고 제언했다.

태 의원은 "대북 특사로 빌 클린턴, 지미 카터 전 미 대통령도 갔었다"면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 정치문화도 전직 대통령의 역할을 줘서 원로로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계속 일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말했다.

태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더 나아가 박근혜 전 대통령도 당대표 때 북한에 갔다 왔다"면서 "이런 원로들을 윤석열정부에서 잘 활용해서 정말 국민 대통합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태 의원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 도발을 했다고 해서 과거처럼 북한과 아무것도 안 하고 대북 인도 지원도 없다고 하지 말고 우리는 돈도 있고 국제사회에서 10위권에 들어가는 중추국가"이라면서 "형님이 형님답게 동생을 아우르는 이런 태도와 입장을 갖고 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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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