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이슈]광장, '마이데이터 기술∙비즈니스∙법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 성료

기사입력 : 2022년05월20일 14:29

최종수정 : 2022년05월20일 14:29

기업 실무 담당자·업계 담당자 300여명 참석
김상곤 대표 "광장, 마이데이터 확대 발 맞춰 원스톱 서비스 제공"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지난 19일 '마이데이터 기술∙비즈니스∙법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20일 밝혔다.

마이데이터포럼이 주최하고 법무법인(유) 광장의 후원으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서울 한진빌딩 신관 1층에서 웨비나로 생중계됐다.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업 실무 담당자와 업계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지난 19일 열린 '마이데이터 기술·비즈니스·법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에서 행사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 제공 = 법무법인 광장]

축사에 나선 김상곤 법무법인(유) 광장 대표변호사는 "마이데이터는 본인의 정보를 데이터로 활용하면서 주변인의 지위에 머물 수밖에 없던 정보 주체에게 주인의 자리를 되찾아주는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며 "법무법인 광장은 마이데이터를 포함한 디지털 금융시장의 확대에 발 맞춰 디지털 금융 그룹을 창설해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총 세 가지의 발표 세션과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첫번째 세션 발표를 맡은 법무법인(유) 디지털금융그룹 공동팀장인 고환경 변호사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와 금융규제의 정합성과 향후 발전방향'을 주제로 새로운 관점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뱅크샐러드 이정운 변호사는 '마이데이터와 데이터 규제 혁신의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변호사는 실무적인 관점에서 동의 절차의 간소화,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전송 수수료 부담 문제 등 마이데이터 산업의 활성화 및 이용자 편의과 이익 제고를 위한 다양한 이슈를 제시했다.

정원준 한국법제연구원 박사는 '전 분야 마이데이터 확산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정 박사는 전송 대상정보 및 제공의무 기관의 범위 명확화, 인허가 요건의 완화 및 행위 규칙 규제의 완화 등을 과제로 내놨다.

김·장 법률사무소의 강현정 변호사와 KB지주의 조영선 전무, 법무법인(유) 태평양 윤주호 변호사와 신한은행 김혜주 상무, 고려대 계인국 교수와 카카오헬스케어 황희 대표 등도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종합 토론은 마이데이터포럼 회장인 이성엽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홍석철 서울대 교수와 김지식 네이버파이낸셜 법무실장 등이 패널로 참여해 마이데이터의 발전 방향과 이를 위한 법적 이슈, 과제 등을 논의했다.

이 교수는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차별화된 서비스를 출시해 소비자에게 편익과 감동을 주고, 성공적인 비즈니스 사업 모델을 만들려면 규제 완화와 제도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공통된 인식"이라며 "이번 세미나가 마이데이터 전 분야 확산을 위한 이슈를 짚어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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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