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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코로나 비상'에도 무력도발 임박...핵실험·ICBM 선택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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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리번 "北 도발 정황 분명"...국정원 "핵실험 준비 끝"
전문가 "코로나 상황 속 도발로 내부 결속 노릴 것"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한미정상회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북한이 군사 도발을 준비하고 있다는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19 수습으로 내부사정이 복잡한 북한이 실제 도발을 감행할지 주목된다.

한미 당국은 오는 2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시점을 전후로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을 높게 내다보고 있다. 현재까지는 핵실험 강행보다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가능성이 더 높게 점쳐진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8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일본 방문기간 전후로 북한이 추가적인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분명한 정황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바이든 대통령의 방문 기간 도발 가능성을 포함해 모든 비상 상황에 대비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 역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정보원은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 시국이긴 하지만 미사일 발사 징후가 있다"며 "핵실험도 준비는 끝났고 타이밍만 보고 있다"고 내다봤다.

국정원은 북한이 ICBM급의 미사일을 발사할 것으로 추정했다. 더 나아가 "이 시기에 핵실험을 해도 이상하지 않다"는 내용 역시 언급했다.

현재 북한은 코로나19 방역으로 정신이 없는 상황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현 상황을 '대동란'이라 언급하고 최대비상방역체계에 돌입, 인민군을 투입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내부 수습에 정신이 없기 때문에 북한이 당분간은 미사일을 쏘아올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다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내부 결속 차원에서 코로나 상황과는 별개로 도발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북한 노동신문이 지난 3월 25일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노동신문]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이 방역은 방역대로, 도발은 도발대로 별개로 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문 센터장은 "내부적으로 김 위원장이 위기 상황 속에서도 나라를 지킬 위력을 구비하는 위대한 지도자라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코로나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민심을 다잡는 효과를 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북한의 핵실험 시기는 더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 프로그램 소장은 북한의 7차 핵실험 관련 준비가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당분간은 장마철 등 기상 상황으로 인해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역시 전날 브리핑에서 "이번 주말까지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지만 미사일 발사 준비는 임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관측했다.

한미 당국은 회담 기간 중 북한의 모든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차장은 혹시라도 한미정상회담 기간에 북한의 도발이 발생할 경우 그 성격에 따라 기존 일정을 변경하더라도 한미 정상이 즉시 한미연합방위태세 지휘통제시스템에 들어가도록 플랜B를 마련해뒀다"고 강조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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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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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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