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나 쇼크]⑥·끝 법안만 6건 보류..."가상자산전문 감독원 설립부터"

기사입력 : 2022년05월20일 07:00

최종수정 : 2022년05월20일 07:54

국회에 가상자산 계류법안 6건...처리 안된 상태
여야 정치권, 투자자 보호 위한 법 제정 한 목소리
정부도 "국회가 입법 서둘러야" 촉구

[편집자]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LUNA)와 테라USD(UST) 폭락이 금융시장을 강타했다. 50조원에 달하는 자산가치가 휴지조각이 되며, 대규모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루나와 같은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투자 위험성이 분명히 있는데도 제대로 된 회계나 가치평가, 감사, 시장감시시스템이 없었다. 규제 사각지대에서 투자자와 가상자산거래소의 탐욕도 뒤엉켰다. 루나 사태의 원인을 파헤치고 사태재발을 위한 방안을 찾아본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윤채영 홍보영 기자 = 암호화폐 루나의 상장폐지 사태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제도적 안전망이 미흡했다는 공감대가 빠르게 모이고 있다. 법안 처리에 미적거리던 정치권은 루나 사태 이후 '투자자 보호'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업권법)' 도입의 조속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태스크포스(TF)는 지난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루나 사태 후속 조치와 관련한 당론을 모았다. 회의에 참석한 한 의원은 "우리 당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법 제정을 서둘러 이용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그 안대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코인 시장이 워낙 커지고 이용자도 많은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용자 보호가 우선"이라며 "당장 다음 주라도 국회 정무위원회를 열어 보호법부터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현재 21대 국회에는 가상자산 관련 제·개정 법안이 13건 발의돼 있다. 이 중 '가상자산'이라는 이름으로 된 법안은 6개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5월 대표 발의한 가상자산업 법안이 최초로, 가상자산업의 성격을 법적으로 규정하면서 투자자들을 보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과 양경숙 의원도 해당 내용의 가상자산법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에서도 권은희 의원(당시 국민의당)이 가상자산거래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이용우·김병욱·양경숙·권은희 4개 안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돼 심사 중이다. 이후 윤창현·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2건은 정무위에 접수된 상태다.

지난해 여야는 가상자산 산업을 제도권 내로 가져오는 데 공감대를 같이 했다. 다만 여야 간에 미묘한 입장차가 있다. 민주당은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산업 육성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선 국면으로 돌입하면서 좀처럼 가상자산법 제정은 속도를 내지 못했다.

◆ 투자자 보호 기능 약해, 거래소 책임 강화 필요

정치권이 미적대는 사이 루나 사태가 터졌고 산업육성에 강조점을 뒀던 국민의힘도 거래소의 책임을 무겁게 하면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업권법 도입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정무위원회 위원인 한 의원은 "엄연히 투자자가 있음에도 금융당국은 (자신들의) 의무만 있을 뿐 투자자 보호에 대해서는 굉장히 약하다"며 "규제로 인한 가상자산 시장 위축 우려보다는 거래소 책임을 무겁게 해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다른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 시기가 유예되면 가상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와 가치 등을 따지는 논의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며 "국회 내부에서도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입법해야 한다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국내 거래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의 문제가 된 루나의 권도형 대표를 포함해 관련 거래소 관계자를 국회에 모셔 사태의 원인, 투자자 보호대책에 대해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루나와 테라(UST) 연쇄 폭락 쇼크가 글로벌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과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선 지난 12일 하루 만에 시가총액 2000억달러(약258조원)가 증발했다. 글로벌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는 13일 오전 9시40분 루나를 상장폐지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 모습. 2022.05.13 mironj19@newspim.com

정부도 루나 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관련법이 속히 제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관련법 제정이 가장 시급하다"며 "현재 이를 위한 법안들이 많이 발의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가 입법절차를 서둘러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과세도 2년 정도 유예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지난 2일 인사청문회에서 "현재 가상자산 거래 안전성·투명성 확보, 투자자 보호 장치와 관련된 디지털자산 관련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다"면서 "이것이 완비되고 시장 상황이 성숙하면 가장사산에 과세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 전문가들 "가상자산 감독원 설립해야"

전문가들은 가상자산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법률 제정과 함께 가상자산거래소 규제를 강화하고 전문 감독원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겸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은 "NFT 거래, 스테이킹 서비스, DeFi 등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양적으로 급팽창하고 있지만, 이들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감독은 미비하다"며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불공정거래행위 방지를 위한 행위규제 도입, 내부통제기준·절차 마련 법제화, 공시 의무화 등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분장원장기술을 기반으로 한 가상자산의 특성을 고려해 새로운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며 "증권형 가상자산, 지급결제형 가상자산, 이용형 가상자산 등 모든 유형의 가상자산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하는 감독원을 설립할 필요도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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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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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