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임명 앞두고 검찰 간부 잇따라 사의...'줄사퇴' 현실화되나

기사입력 : 2022년05월17일 10:01

최종수정 : 2022년05월17일 10:15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구본선 법무연구원 연구위원 사의 표명
'미투운동' 촉발한 서지현 검사도 원대 복귀 통보에 사표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이 임박하자 문재인 정부에서 친정권 성향으로 분류됐던 검사들과 간부급들이 잇따라 사의를 표명했다.

한 후보자 취임 이후 단행할 검찰 인사에서 '윤석열 라인'이 전진 배치되고 '친문' 성향의 검사들은 좌천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2021.06.11 pangbin@newspim.com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내부에서 '친문' 성향으로 분류됐던 이정수(26기) 서울중앙지검장이 최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체제였던 2020년에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기획조정부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이후 2021년 고교 선배인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에 의해 발탁돼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냈다. 같은 해 6월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된 이 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코바나콘텐츠 전시회 불법 협찬 의혹 수사를 지휘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연루됐던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는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는 수사팀 보고를 수차례 반려해 사건 처리를 지연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는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에는 국가정보원에 파견돼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부장검사로 활동한 바 있다.

차기 서울중앙지검장으로는 윤석열 라인의 신자용(28기) 서울고검 송무부장과 신봉수(29기) 서울고검 검사, 송경호(29기) 수원고검 검사 등이 거론된다.

윤 대통령과 연수원 동기인 구본선 법무연구원 연구위원(23기)도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사직 인사 글을 게시했다. 구 연구위원은 앞서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합의하자 이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했다.

구 연구위원은 사직 인사 글에서 "새로 구성될 법무·검찰 지휘부를 중심으로 시민의 권익 보장을 위해 공복(公僕)의 역할을 다할 방도를 찾을 것"이라며 "공정과 중립을 생명으로 여기고, 어떤 곤궁도 견뎌야 하는 숙명을 잊지 말고 숭고한 사명을 다하시리라 믿는다"고 당부했다.

한 후보자 취임 이후 윗기수인 간부급의 사의 표명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기수를 뛰어넘는 파격 인사가 검찰 조직 내부의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수완박 법안 입법 과정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했던 박성진(24기) 대검 차장검사와 조재연(25기) 부산고검장, 김관정(26기) 수원고검장 등 또한 문 전 대통령의 사표 반려에도 불구하고 재차 사의를 표명한 상태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2021.09.08 pangbin@newspim.com

간부급 외에 일부 검사들도 퇴직 위기에 놓이거나 사표를 제출하자 새 법무부 출범에 앞서 인적 쇄신이 시작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발탁돼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의 '한명숙 총리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제기했던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심층 적격심사를 앞두고 있다.

법무부 검찰국은 임 담당관의 직무수행 능력이 낮다고 보고 심층 적격심사 대상자로 분류, 대검찰청에 특별사무감사를 의뢰했다. 적격심사위원회에서 부적합 결정을 내리면 강제 퇴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검찰 내 성폭력을 알리며 '미투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검사(33기)도 같은 날 사표를 냈다.

법무부 검찰국은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서 검사에게 소속 검찰청인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복귀하라고 통보했다. 서 검사는 원대 복귀 통보를 받은 직후 박은정 성남지청장에게 사표를 제출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이렇게 짐쌀 시간도 안주고 모욕적인 복귀 통보를 하는 것의 의미가 명확해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예상했던 대로이고 전 정권에서도 4년 동안 부부장인 채로 정식발령도 못 받는 등 인사를 잘 받은 적은 없고 끊임없는 나가라는 직설적 요구와 광기어린 음해와 2차 가해에 무방비하게 노출돼온 터라 큰 서운함은 없다"고 전했다.

법조계는 아직까지 검찰 간부들의 줄사퇴가 본격화 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한동훈 후보자보다 기수가 높다는 이유로 다 나가버리면 검찰 조직이 너무 어려지고 공백이 커지기 때문에 간부급의 줄사퇴가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전 정권에서 능력에 비해 우대를 받았던 검사들에 대한 인사 조치는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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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