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한동훈 임명 앞두고 검찰 간부 잇따라 사의...'줄사퇴' 현실화되나

기사입력 : 2022년05월17일 10:01

최종수정 : 2022년05월17일 10:15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구본선 법무연구원 연구위원 사의 표명
'미투운동' 촉발한 서지현 검사도 원대 복귀 통보에 사표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이 임박하자 문재인 정부에서 친정권 성향으로 분류됐던 검사들과 간부급들이 잇따라 사의를 표명했다.

한 후보자 취임 이후 단행할 검찰 인사에서 '윤석열 라인'이 전진 배치되고 '친문' 성향의 검사들은 좌천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2021.06.11 pangbin@newspim.com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내부에서 '친문' 성향으로 분류됐던 이정수(26기) 서울중앙지검장이 최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체제였던 2020년에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기획조정부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이후 2021년 고교 선배인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에 의해 발탁돼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냈다. 같은 해 6월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된 이 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코바나콘텐츠 전시회 불법 협찬 의혹 수사를 지휘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연루됐던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는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는 수사팀 보고를 수차례 반려해 사건 처리를 지연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는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에는 국가정보원에 파견돼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부장검사로 활동한 바 있다.

차기 서울중앙지검장으로는 윤석열 라인의 신자용(28기) 서울고검 송무부장과 신봉수(29기) 서울고검 검사, 송경호(29기) 수원고검 검사 등이 거론된다.

윤 대통령과 연수원 동기인 구본선 법무연구원 연구위원(23기)도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사직 인사 글을 게시했다. 구 연구위원은 앞서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합의하자 이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했다. 

구 연구위원은 사직 인사 글에서 "새로 구성될 법무·검찰 지휘부를 중심으로 시민의 권익 보장을 위해 공복(公僕)의 역할을 다할 방도를 찾을 것"이라며 "공정과 중립을 생명으로 여기고, 어떤 곤궁도 견뎌야 하는 숙명을 잊지 말고 숭고한 사명을 다하시리라 믿는다"고 당부했다.

한 후보자 취임 이후 윗기수인 간부급의 사의 표명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기수를 뛰어넘는 파격 인사가 검찰 조직 내부의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수완박 법안 입법 과정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했던 박성진(24기) 대검 차장검사와 조재연(25기) 부산고검장, 김관정(26기) 수원고검장 등 또한 문 전 대통령의 사표 반려에도 불구하고 재차 사의를 표명한 상태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2021.09.08 pangbin@newspim.com

간부급 외에 일부 검사들도 퇴직 위기에 놓이거나 사표를 제출하자 새 법무부 출범에 앞서 인적 쇄신이 시작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발탁돼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의 '한명숙 총리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제기했던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심층 적격심사를 앞두고 있다.

법무부 검찰국은 임 담당관의 직무수행 능력이 낮다고 보고 심층 적격심사 대상자로 분류, 대검찰청에 특별사무감사를 의뢰했다. 적격심사위원회에서 부적합 결정을 내리면 강제 퇴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검찰 내 성폭력을 알리며 '미투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검사(33기)도 같은 날 사표를 냈다.

법무부 검찰국은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서 검사에게 소속 검찰청인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복귀하라고 통보했다. 서 검사는 원대 복귀 통보를 받은 직후 박은정 성남지청장에게 사표를 제출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이렇게 짐쌀 시간도 안주고 모욕적인 복귀 통보를 하는 것의 의미가 명확해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예상했던 대로이고 전 정권에서도 4년 동안 부부장인 채로 정식발령도 못 받는 등 인사를 잘 받은 적은 없고 끊임없는 나가라는 직설적 요구와 광기어린 음해와 2차 가해에 무방비하게 노출돼온 터라 큰 서운함은 없다"고 전했다.

법조계는 아직까지 검찰 간부들의 줄사퇴가 본격화 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한동훈 후보자보다 기수가 높다는 이유로 다 나가버리면 검찰 조직이 너무 어려지고 공백이 커지기 때문에 간부급의 줄사퇴가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전 정권에서 능력에 비해 우대를 받았던 검사들에 대한 인사 조치는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사진
민주 42.3%·국힘 39.7%…오차 범위 내 역전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청년층·수도권 등 보수 결집으로 힘을 받았던 국민의힘 지지율을 오차 범위 안에서 역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20~30대 청년층과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집권 여당에 대한 호감도가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자동 응답시스템(ARS) 조사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냐'는 질문에 민주당 지지율은 직전 조사(41.4%) 대비 0.9%포인트(p) 오른 42.3%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직전 조사(43.2%) 대비 3.5%p 하락한 39.7%다. 같은 기간 조국혁신당은 4.5%에서 3.5%로 1%p 떨어졌다. 개혁신당은 1.5%에서 2.3%로 0.8%p 올랐다. 진보당은 0.7%로 지지율에 변동이 없었다. '지지 정당 없음'은 5.9%에서 7.6%로 1.7%p 늘었다. '기타 다른 정당'은 2.3%에서 3.1%로 0.8%p 상승했다. '잘모름'은 0.5%에서 0.6%로 0.1%p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2.20 ace@newspim.com 연령별로 보면 만 18~29세와 60대 이상은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도가 높았다. 30~50대는 민주당을 더 지지했다. 만 18~29세 정당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 39.6%, 민주당 36.9%, 개혁신당 7.9%, 조국혁신당 3.6%, 기타 다른 정당 1.9%, 지지 정당 없음 9.5%, 잘모름 0.6%등이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민주당은 35.5%에서 36.9%로 1.4%p 올랐고 국민의힘은 46.3%에서 39.6%로 6.7%p 떨어졌다. 30대는 민주당 41.3%, 국민의힘 35.2%, 개혁신당 2.7%, 조국혁신당 1.4%, 진보당 1.3%, 기타 다른 정당 5.3%, 지지 정당 없음 11.4%, 잘모름 1.3% 등이다. 직전 조사 대비 민주당은 39.9%에서 41.3%로 1.4%p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41.1%에서 35.2%로 5.9%p 하락했다. 40대는 민주당 52.2%, 국민의힘 32.9%,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2.9%, 진보당 0.5%, 기타 다른 정당 1.1%, 지지 정당 없음 1.1% 등이다. 50대는 민주당 50.2%, 국민의힘 27.8%, 조국혁신당 6.4%, 진보당 1.4%, 기타 다른 정당 4.5%, 지지 정당 없음 9.7% 등이다. 60대는 국민의힘 51%, 민주당 38.4%, 조국혁신당 3.2%, 개혁신당 0.5%, 기타 다른 정당 2.7%, 지지 정당 없음 3.7%, 잘모름 0.5% 등이다.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54.7%, 민주당 31.5%, 조국혁신당 1.8%, 진보당 1.3%, 개혁신당 0.7%, 기타 다른 정당 3.2%, 지지 정당 없음 5.1%, 잘모름 1.7% 등이다. 지역별로 보면 직전 조사와 비교해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역전했다. 반대로 대전·충청·세종에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앞섰다. 서울은 민주 42.5%, 국민의힘 37.4%, 조국혁신당 3.0%, 개혁신당 2.2%, 진보당 2.0%, 기타 다른 정당 3.5%, 지지 정당 없음 9.5% 등이다. 경기·인천은 민주 43.5%, 국민의힘 36.9%, 조국혁신당 4.1%, 개혁신당 3.2%, 진보당 0.3%, 기타 다른 정당 2.5%, 지지 정당 없음 8.6%, 잘모름 0.9% 등이다. 대전·충청·세종은 국민의힘 45.2%, 민주당 41.7%, 개혁신당 1.9%, 조국혁신당 0.8%, 기타 다른 정당 4.4%, 지지 정당 없음 6.0% 등이다. 강원·제주는 민주당 42%, 국민의힘 31.4%, 개혁신당 7.3%, 조국혁신당 4.3%, 진보당 2.4%, 기타 다른 정당 8.1%, 지지 정당 없음 4.4% 등이다. 부산·울산·경남은 국민의힘 47.1%, 민주당 34.7%, 조국혁신당 4.2%, 개혁신당 2.0%, 기타 다른 정당 2.1%, 지지 정당 없음 8.8%, 잘모름 1.1% 등이다. 대구·경북은 국민의힘 57.3%, 국민의힘 29.1%, 조국혁신당 3.8%, 기타 다른 정당 3.1%, 지지 정당 없음 6.7% 등이다. 광주·전남·전북은 민주당 63.7%, 국민의힘 22.1%, 조국혁신당 3.9%, 진보당 1.9%, 개혁신당 1.0%, 기타 다른 정당 2.3%, 지지 정당 없음 3.1%, 잘모름 2.0% 등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민주당 41.1%, 국민의힘 38.7%, 조국혁신당 4.2%, 개혁신당 3.3%, 진보당 1.1%, 기타 다른 정당 2.4%, 지지 정당 없음 8.6%, 잘모름 0.6% 등이다. 여성은 민주당 43.5%, 국민의힘 40.7%, 조국혁신당 2.9%, 개혁신당 1.4%, 진보당 0.4%, 기타 다른 정당 3.8%, 지지 정당 없음 6.7%, 잘모름 0.7% 등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기각될 수 있다는 예상과 극우 인사 준동, 국민의힘까지 힘을 합치며 (보수) 세력이 뭉치는 밴드왜건 효과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했으나 이제는 (보수 결집이) 정점에 이르렀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법정 발언에 반감이 생기고 일부 극우 인사들이 밖에서 탄핵 무효를 외치는 게 중도층에는 꼴불견으로 비춰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극우 인사들의 준동이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늘며 국민의힘 지지율이 정점에서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무작위 전화걸기(RDD)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ce@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