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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출범] 이창양 산업부 장관 "원전-신재생 조화 통해 탄소중립 달성"

기사입력 : 2022년05월13일 10:00

최종수정 : 2022년05월13일 10:00

"성장은 기업이 주도…민간-정부 정책 동반자"
"산업경쟁력 강화 첨병으로 통상정책 강화"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3일 "원전과 신재생이 조화를 이루는 전원믹스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과 함께 2030년 NDC 달성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는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고 이에 따라 국제적으로도 원전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05.09 kimkim@newspim.com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에너지 안보를 튼튼히 하면서 탄소중립의 실현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과학적 관점에서 재설계하겠다며 원전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다.

그는 "에너지는 국민생활과 국가경제에 기반이 되는 필수재인 만큼 국가 전체적이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치밀하게 정책을 설계해 나가야 한다"며 "에너지 신산업도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장은 기업이 주도하고 민간과 정부가 정책의 동반자로서 함께 산업 전략을 만들어한다며 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추진을 강조했다.

그는 "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와 설비 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기존 산업의 성장과 신산업의 창출을 촉진해 나가야한다"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더 나아가 대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기업 관련 제도도 '성장촉진형'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실물경제의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경제의 서비스화가 가속화되는 경제구조의 변화에 대응해 제조업과 연관된 서비스산업의 발굴과 경쟁력 향상에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또한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체계를 목표지향적이고 성과창출형으로 전환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제한된 산업기술 R&D 예산을 가장 효과가 큰 부분부터 우선순위에 맞게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목표지향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며 "R&D의 결과물이 빠르게 사업화될 수 있도록 R&D 전주기에 걸쳐 사업화를 염두에 두고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노력과 함께 미래 산업의 판도를 바꿀 파괴적 혁신기술에 대해서는 민간의 위험을 분담하면서 앞장서 투자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도 언급했다.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병으로서 통상정책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산업과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도록 통상이 산업의 국제환경을 개척해 나가는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디지털·서비스 무역 등 새로운 통상환경에도 적극 대응해 디지털과 서비스 산업의 영토를 확장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급망의 안정화와 기술무역에 노력하면서 개도국과 선진국을 연결하는 국가로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신통상 질서를 주도해 나가야한다"고 덧붙였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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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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