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차원 자유진영 사이버방위 네트워크 강화
북한‧중국 사이버 공격에 대한 국제대응 구축
한국은 2022년 5월 5일 에스토니아 수도 탈린에 위치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이버방위센터(CCDCOE)에 정회원으로 가입했다. 아시아국가로서는 처음으로 나토 사이버방위센터 기여국 지위를 획득하게 됐다.
나토 사이버방위센터 총회원은 32개국이며 나토회원국이 아닌 '기여국'에 속한 나라는 한국을 비롯한 핀란드, 오스트리아, 스웨덴, 스위스 5개국이다. NATO가 반중국 군사조직이지만 사령부와 분리된 사이버방위센터는 실제 전투에는 참가하지 않는다.
한국의 나토 사이버방위센터 가입에 대해 중국의 군사 전문가 쑹중핑은 "한국의 안보는 나토의 정치·군사적 심복이 되기보다는 주변국과 상호신뢰를 쌓아야만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비판했다.
◆반중국 전선 가담 우려, 중국 극도로 민감 반응
쑹중핑은 한국이 나토의 군사기구에 회원국이 됨으로써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과의 더 많은 대립을 촉발할 수 있으며 동북아시아에 난기류를 형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중국 환구시보의 편집장이었고 중국 공산당 대변인격인 후시진은 한국의 결말은 "우크라이나 꼴이 될 것"이라는 망언을 서슴지 않았다.
한국의 나토 사이버방위센터 가입이라는 행보에 대해 중국이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유럽에서 운신의 폭이 좁아진 중국이 만일 나토가 중국에 대해 네트워크 행동에 돌입한다면 한국이 반중국 전선에 가담할 것을 우려한 데서 나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번 한국의 나토 사이버방위센터에 가입의 국제정치적 함의를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세계 차원에서 한국의 자유진영 사이버방위체제 가담이다. 세계 차원에서 한국은 미국 주도의 사이버 방어체제에 가담을 분명히 했다. 권위주의 체제 대 민주주의의 대립이 심화하는 가운데 미국은 '인터넷 미래선언'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필두로 한 권위주의 체제에 대응해 민주주의 진영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다.
둘째, 동북아 차원에서 유사시 중국의 사이버 공격에 효율적 대응이다. 공산당 권위주의 체제인 중국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해 나토 회원국들과 협력해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한국 최첨단 5G 기술, 유럽 확산 국익증진 유용한 기회
셋째, 한반도 차원에서 북한의 해킹공격에 대한 국제공조 강화다. 이번 나토 사이버방위센터 가입으로 인해 사회 인프라 해킹과 교란, 그리고 전자 화폐 탈취를 노리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해 나토회원국들과 협력을 공고히 했다. 유사시 나토와 협력 범위를 더욱 넓혀 대북 억지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은 2019년 나토 사이버방위센터 가입 의향서를 제출했고 나토 사이버방위센터가 주관하는 사이버 훈련인 '락드쉴즈'에 2020년부터 2년 연속 참가해 나토회원국들의 신임을 얻었다.
나토 사이버방위센터는 2007년 러시아의 해킹으로 에스토니아 국가 시스템이 마비된 것을 계기로 발족해 현재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 최고의 역량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 가입이 신속히 이뤄진 이유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위기의식을 느낀 나토가 한국의 최첨단 5세대 이동통신(5G) 네트워크 통신망 기술이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위협을 억제하는 데 유용하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세계 공급망 측면에서 안정성을 중시함에 따라 보안이 취약한 중국산 5G 화훼이 제품이 퇴출당하기 시작하면서 중국은 기존의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됐다.
이번 NATO 사이버방위센터 가입을 계기로 사이버방어 역량 강화를 통해 자유주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이바지하고, 한국의 최첨단 5G 기술을 유럽으로 확산하는 국익 증진의 유용한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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