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 초과세수 부풀려 21조 추경 투입…재원마련 '꼼수' 논란

기사입력 : 2022년05월12일 16:31

최종수정 : 2022년05월12일 18:20

기재부, 36.4조 규모 정부 추경안 발표
세입 경정 통해 초과세수 53.3조 전망
세수전망 빗나가면 적자국채 발행해야
지나친 세수 낙관…조삼모사 행정 지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이자 윤석열 정부 첫 추경을 단행하며 올해 초과세수를 무려 53.3조원 규모로 전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초과세수 중 21.3조원을 이번 추경에 투입했는데, 적자국채 발행을 회피하기 위해 올해 세수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전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세수가 예상보다 적을 경우 어차피 국채를 발행해야 하기 때문에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다.

세입경정은 부족한 세수를 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정부가 올해 들어올 세수 전망치를 높여잡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올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세수 전망치가 틀리다고 인정하는 셈이다.

더욱이 1분기 세수 추산치를 바탕으로 세입경정을 실시한 사례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 이후 처음이다. 정부가 적자국채 발행을 피하려고 꼼수를 쓴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만큼 경제 상황이 엄중하다는 의미로도 해석해 볼 수도 있다.

◆ 올해 초과세수 53.3조 중 21.3조 추경에 선반영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올해 국세수입 실적이 생각보다 늘면서 세수 재추계 필요성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올해 세수가 작년 8월 예상치로, 그동안 상황이 바꼈다는 것이다. 다만 또 다시 세수 오차가 발생할 경우 이미 써버린 추경예산 보전 방안에 대해서는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 총 59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중 지방재정 보강 23조원을 제외한 실제 추경은 총 36조4000억원 규모다.

정부는 추경 36조4000억원 마련을 위해 가용재원 발굴, 지출 구조조정, 초과세수 등을 최대한 활용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적자국채 발행 없는 추경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정부의 추경 재원조달 구조를 하나씩 살펴보면 우선 가용재원 8조1000억원이 투입됐다. ▲세계잉여금 3조3000억원 ▲한은잉여금 1조4000억원 ▲기금 여유자금 3조4000억원 등이다.

정부는 지난해 발생한 세계잉여금(초과세수+세출불용액) 중 지난달 초 교부세, 교부금 정산과 국가채무 등을 상환하고 남은 예산 3조3000억원을 이번 추경에 활용한다. 또 한국은행이 외화자금 매각 등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 1조4000억원도 이번 추경에 반영했다. 이 외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등 여유 기금 3조4000억원도 포함시켰다.

또한 올해 반영된 예산 중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7조원을 마련했다. ▲정책금융 정비(1조2000억원) ▲연례적 집행부진(1조5000억원) ▲착수지연 예상사업(3조2000억원) ▲여건변화 반영(7000억원) ▲기타 감액(4000억원) 등이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사업명은 밝히지 않았다.

특히 정치권에 따르면 정책금융 정비 자금 1조2000억원 중 1조원은 주택도시기금을 삭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택도시기금은 주주택 서민층이 주택을 구입할 때 빌려주는 디딤돌 대출과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버팀목 대출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웅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 자금(주택도시기금)이 매년 예산이 부족해 증액하고 있다.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증액하던 예산"이라며 "하필이면 왜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기금에 손을 대는 것이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올해 연말까지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세수도 이번 추경에 활용한다. 정부는 올해 초과세수 53조3000억원 중 지방에 나눠져야 하는 교부금과 교부세 23조원, 국가채무 상환 9조원을 제외한 21조3000억원을 추경에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하루 전 추경 사전브리핑에서 "다시 한번 작년에 이어 올해도 초과세수가 발생되는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초과세수가) 이번 추경에 상당 부분 재원으로 활용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세수 추계치 오차 발생시 적자 국채 발행 불가피

문제는 정부가 추산한 올해 초과세수 추계치에 오차가 발생할 경우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만약 세수 수입이 정부 추계치보다 적어 올해 하반기 지출에 문제가 생길 경우, 정부가 꺼내들 수 있는 카드는 한국은행을 통한 단기 차입, 적자국채 발행, 세출 조정 등이다. 이 중 가장 가능성 있는 대안은 적자국채 발행이다. 그동안 추경 과정에서도 적자국채 발행은 대표적 재원 마련 방법으로 이용됐다.

정부는 코로나 발생 이후 1~7차 코로나 추경을 진행하면서 65조4000억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했다. 차수별 적자국채 발행액은 ▲1차 10조4000억원 ▲2차 3조4000억원 ▲3차 22조9000억원 ▲4차 7조5000억원 ▲5차 9조9000억원 ▲6차 적자국채 발행 안함 ▲7차 11조3000억원 등이다.

다만 적자국채 발행이 늘면서 국가채무 상황은 단기간에 악화됐다. 2020년 846조6000억원이던 국가채무는 올해 1차 추경을 거치면서 1075조7000억원까지 늘었다. 불과 2년만에 국가부채가 200조원 이상 불어난 셈이다.

기재부는 윤석열 정부 첫 추경이니만큼 적자국채 발행을 가장 후순위로 뒀다. 적자국채 발행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됐다는 여지를 남기기 싫어서다. 더욱이 적자국채 발행은 시중금리를 끌어올리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이로 인해 서민경제도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세수 부족에 대한 정부의 대안은 아직까지 없다. 이번에 재추계한 세수가 정확하다는 말만 반복이다.

고광효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3월까지 징수실적, 법인신고실적, 거시경제 변화, 유류세 인하 등 정책효과를 반영한 최선의 추계고, 징수기관과 외부 전문가의 논의를 거쳐 추계치를 확정했다"면서 "3월까지 징수실적이나 진도비 등을 감안했을 때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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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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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