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 구조조정으로 기존 사업에 차질 없어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국민의힘과 정부가 추진 중인 '코로나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예산·세정당국의 의도성을 철저히 따져보고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53조원의 천문학적 초과 세수는 국가 살림의 근간을 흔들 만큼 심각한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5.11 kimkim@newspim.com |
그러면서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한 지출 구조조정은 국회를 통과한 기존 사업의 집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기업의 활력과 성장 잠재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추경 시정연설을 최대한 당겨서 오는 16일에 갖자고 요청한 민주당의 뜻이 반영됐다"며 "국회에 추경안이 제출되는 대로 민주당은 최대한 협조하면서 빠르게 심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당정 협의를 갖고 코로나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안에 370만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지원금 '600만원+α'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2차 추경안이자 윤석열 정부 들어 첫 추경안의 규모는 '34조원+α'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추경 재원은 국채 발행 없이 기존 사업의 지출 구조조정 등으로 마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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