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출범] 조삼모사 내각 인선…차관 믿음직해도 장관이 '부적격'

기사입력 : 2022년05월10일 11:29

최종수정 : 2022년05월10일 11:29

출범 하루 전 부랴부랴 차관 인사 단행
전문성·안정성 강조하나 조직정비 의미
검찰식 문화 속 공직사회 경직화 우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장관자리가 공석인 채로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다. 하루 전 부랴부랴 차관 임명에 나서며 정부 조직의 공회전을 막는데 급급한 모습이다.

전문성과 안정성을 강조하면서 관료 중심으로 발탁이 됐다. 그러나 장관 후보자들 중 상당수가 부적격이라는 평가를 받는 상황에서 첫 출발부터 삐걱댄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게 됐다.

◆ 출범 하루 전 15개 부처 차관 임명…장관 후보자 다수 부적격 판정

지난 9일 윤석열 정부의 차관 인사가 단행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 운영에 공백을 두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보이며 15개 부처 차관을 임명한 것이다.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맡게 되는 안덕근 교수를 제외하고 대부분 정통 관료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국내외 변수가 많은 상황에서 민간 출신을 들여 적응기로 허비할 시간이 없다는 게 새 정부의 입장이기도 하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전 국회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선서하고 있다. 2022.05.10 photo@newspim.com

한 정부 고위관계자는 "현재 청문일정도 다 마무리되지 않았을 뿐더러 총리와 장관 자리를 채우지 못한 상황에서 내각 공회전을 막아야 한다는 점에서 차관 인사가 단행된 것"이라며 "이 시기에 먼저 정부 부처를 관리해야 하는 만큼 관련 전문성이 우선적으로 반영됐다"고 말했다.

정부부처 내부에서도 차관 인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기는 눈치다. 예측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우에는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이 중기부 차관직에 올랐다. 재난지원금, 손실보상 등을 모두 맡아온 경험이 있다보니 2차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안정적인 집행이 기대된다.

중기부 한 관계자는 "중기부에서는 처음으로 내부 승진을 통한 차관 임명이 이뤄진 만큼 직원들 역시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가 크다"며 "내부적으로 소통이 원활해 맡은 업무에도 효율성이 높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18개 정부부처 가운데 법무부, 여성가족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제외하고 차관직 인사가 마무리됐으나 여전히 정부조직에 대한 외부 평가는 좋지 않다.

장관 후보자 중 상당수가 부적격 평가를 받고 있어서다. 정의당의 일명 '데스노트'가 대표적이다. 데스노트는 문재인 정부에서 정의당이 '부적격 판정'을 내린 고위공직 후보자가 낙마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붙여진 별칭이다.

윤석열 정부의 장관 후보자 가운데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가 데스노트에 이름을 올렸다. 앞서 지난 3일 자진 사퇴한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도 부적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 관계자는 "정의당의 데스노트 이외에도 다른 후보자들 역시 각종 의혹이 차고 넘친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들을 대거 지명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개혁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 겉으론 차관 전문성·안정성 강조…조직 길들이기 우려도

윤석열 정부가 먼저 차관 인사에 나선 데는 정부 조직의 공회전을 막기 위한 방책이었다고 하나 일각에서는 조직 길들이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내부적으로 평이 좋은 인사들이 포진되면서 일단 조직 내 불협화음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는 얘기다. 부적격 평가를 받는 장관이 취임하더라도 차관들에게는 내부 조직 정비에 대한 임무가 떨어졌다는 말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전 국회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등 참석자들과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2.05.10 photo@newspim.com

한 정부 관계자는 "정부 내부에서는 차관 인사에 대해 불만이 적은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부처 최종 결정은 장관의 권한이다보니 차관을 봐서는 불평을 하기는 어렵게 된 듯하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공무원 조직의 '상명하복'식 분위기가 상당부분 조성되면서 반론 제기의 가능성을 일축했다는 평가도 들린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대통령과 직접적인 소통을 하는 문고리권력이 검찰 출신으로 채워진 마당에 공직사회는 전통적인 검찰식 분위기에 사로잡힐 듯하다"며 "다양한 반론과 토론을 통해 정책의 바른 방향을 잡아가야 할 문화가 사라지는 것은 아닐지 우려된다"고 전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의 방향성이 일단 민간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긴 하나 자칫 공직사회가 경직되면서 도전적인 과제를 뒷전으로 내몰지는 않을지 걱정이 되기는 하다"며 "여러 위기 요인이 많은 상황에서 공무원이 오히려 본인의 위치만을 지키고자 한다면 국가는 도약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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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까지 번진 '사탐런'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한층 더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연계열 수험생들 사이에서 과학탐구(과탐) 대신 사회탐구(사탐)를 택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올해 수능에서는 사회탐구 과목을 1개 이상 응시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 선택이 단순히 탐구 성적만의 문제가 아니라 확보한 시간과 심리적 여유를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따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과학 탐구 응시 인원 비중 추이.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사·과탐 영역 응시자 53만 1951명 가운데 77.3%(41만 1259명)가 사탐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실시되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그 비율이 80%를 웃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같은 변화는 전통적으로 미적분·기하와 과학탐구 선택 비중이 높았던 자연계 상위권 모집단위에서도 확인된다. 진학사가 정시 지원 대학을 공개한 수험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택과목 제한이 없는 대학 지원자 가운데 사회탐구 응시자 비율은 의대 9.3%, 수의대 40.5%, 약대 23.8%로 나타났다. 자연계 최상위권에서도 사탐 선택이 더 이상 예외적인 사례만은 아니라는 방증이다. 배경에는 주요 대학의 자연계열 수능 지정과목 폐지가 있다. 주요 대학들이 2025학년도부터 자연계 모집단위에서 응시 지정 과목을 없애면서 사탐·과탐 혼합 응시가 빠르게 퍼졌다. 사탐 응시 비율은 2023학년도 53.3%, 2024학년도 52.2% 수준이었지만 자연계 학과에서 사회탐구를 인정하는 대학이 늘면서 2025학년도 62.2%, 2026학년도 77.3%로 급증했다. N수생 집단에서도 과탐에서 사탐으로의 이동은 뚜렷했다.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수능에 연속 응시한 수험생을 보면, 과탐 2과목 응시자 중 19.7%는 이듬해 사탐 2과목으로 23.7%는 사탐+과탐으로 바꿨다. 전년도 사탐+과탐 응시자 가운데서도 62.2%가 올해 사탐 2과목으로 전환했다. 성적 상승 폭도 컸다. 탐구 2과목을 모두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꾼 집단의 탐구 백분위는 평균 21.68점, 국어·수학·탐구 평균 백분위는 11.18점 올랐다. 과탐 2과목에서 사탐+과탐으로 바꾼 집단도 탐구 13.40점, 국수탐 평균 8.83점 상승했다. 사탐+과탐에서 사탐 2과목으로 전환한 집단 역시 탐구 16.26점, 국수탐 평균 10.92점 올랐다. 사탐 선택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점수 안정성을 노린 전략적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2026 대입 정시모집 대비 진학지도 설명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다만 대학별 반영 방식은 제각각이다. 상당수 대학이 자연계 지원자에게 미적분·기하나 과학탐구 응시 가산점을 주고 있어 지정 과목이 폐지됐다고 해서 유불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민대·동국대·세종대는 자연계열 지원자가 수학 선택과목으로 미적분이나 기하를 택할 경우 3~5%의 가산점을 반영한다. 성균관대 역시 사회과학계열, 의상학과, 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제학과 지원자에게 미적분 선택 시 최대 3%의 가산점을 준다. 과탐 응시자에 대한 가산점도 적지 않다. 경희대·고려대·숙명여대 등은 자연계열 지원자가 과탐을 선택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서울대의 경우 과탐Ⅱ를 1과목 응시하면 3점, 2과목 응시하면 5점을 추가 반영하며, 과탐Ⅰ만 선택했을 때는 가산점이 없다. 인문계열에서 사탐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대학도 있다. 서울시립대는 인문계열 지원자가 사탐 2과목을 응시하면 3%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중앙대는 인문대와 사범대 지원자의 사탐 응시에 5%를 더해 반영한다. 이에 따라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런이 대세처럼 보이더라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연구소장은 "많은 학생이 사·과탐 선택에 따른 성적 변화에만 초점을 두지만 핵심은 선택으로 인해 생긴 시간적 여유나 심리적 안정감을 다른 영역 학습에 활용하는 데 있다"며 "사탐 선택으로 줄어든 학습 시간을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의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탐구 과목을 바꿨더라도 결국 같은 학습 시간을 들여야 한다면 입시 전체로 봤을 때 유리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유행을 좇기보다 자신의 학습 적합성과 대학별 반영 방식, 가산점 구조를 함께 고려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사탐 응시자가 늘고 이들의 성적이 상승하면서 인문계열 모집단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일부 응시자들은 자연계 모집단위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정시에서는 모집단위별 탐구 반영 방식과 지원 가능 집단의 변화를 함께 고려한 보다 정교한 합격선 예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2026-03-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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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3월 6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6일(현지 시간) "전쟁이 중단되지 않으면 며칠 내에 걸프 지역 모든 산유국들이 불가항력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액화석유가스(LNG) 생산·수출 기지인 라스라판(Ras Laffan) 산업단지가 이란 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아직 불가항력을 선언하지 않은 국가들도 며칠 내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알카비 장관은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다. 불가항력은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책임이나 보상 등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석유나 LNG 등의 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카타르는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세계 3대 LNG 생산·수출국으로 꼽힌다. 현재 연 7700만톤 규모인 노스필드(North Field) 가스전의 생산능력을 오는 2027년까지 1억2600만톤으로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LNG 생산과 수출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스전의 첫 증산 물량은 올해 3분기에 시장에 나올 예정이었다. 알카비 장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며칠 내에 모든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라스라판 LNG 시설에 대해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해도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는 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유럽의 경우 카타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아시아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가스를 사들이게 되면 덩달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알카비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브렌트유는 5.5% 올라 배럴당 90.13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알카비 장관은 "이번 전쟁이 몇 주만 더 지속된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국가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제품은 부족해질 것이며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들이 생산을 멈추는 악순환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 지역 국가 중 최대 미군 공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카타르는 이란과도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전쟁의 포화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라스라판 단지는 지난 2일 이란의 공격 드론의 공격을 받았고, 카타르 정부는 즉각 LNG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이 단지는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알카비 장관은 "군으로부터 해상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위협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24시간 안에 9000여명의 인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카타르의 생산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7 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