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보건의료 시민단체 "尹 정부 국정과제, 국가 책임 약화·복지 구조조정 우려"

기사입력 : 2022년05월09일 14:53

최종수정 : 2022년05월10일 09:40

사회보장·조세재정 국정과제 좌담회 개최
재정준칙 강화에 복지정책 구조조정 우려돼
국가 책임 강화... 생계급여·의료급여 기준 완화해야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보건의료단체들이 윤석열 정부의 사회보장 및 재정 분야 국정과제에 대해 국가 책임이 약화되고 복지 정책의 구조조정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참여연대와 보건의료단체연합은 9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진단과 평가-사회보장과 조세재정 정책'을 주제로 긴급 좌담회를 열었다.

이들은 지난 3일 윤석열 당선인이 발표한 국정과제에 대해 사회보장 정책에서는 구체적인 방향성이 제시되지 않았으며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면서 부자 감세 정책을 제시해 시대에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참여연대와 보건의료단체연합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진단과 평가' 긴급 좌담회를 열었다. 2022.05.09 krawjp@newspim.com

사회보장 관련 국정과제에 대해서는 ▲공공책임성에 대한 인식 부재 ▲보편적 사회보장에 대한 인식 부재와 선별적 접근 강조로 요약된다고 평가했고 조세재정정책에서는 ▲부동산 세제 완화 ▲친기업 감세정책 ▲강력한 재정준칙과 지출구조조정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고 봤다.

이들은 "국정과제에서 보육, 요양 필수 서비스 영역에서 국가 보장 약속이 드러나있지 않다"면서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기관 다변화, 민관 협업체계 구축만 약속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는 "이전 보수정부가 성장 위주 정책을 펼치면서 불평등, 빈곤을 부차적인 문제로 언급한데 비해 윤석열 정부는 슬로건에서 보수 정부의 '더 큰 대한민국'과 진보 정부의 '더 따뜻한 대한민국'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두 지향점을 투트랙으로 어떻게 조화롭게 구현할지 통합적인 관점의 접근법이 국정과제에 제시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정과제에서 제시한 조세정책은 작은 정부에 맞게 재정건전성을 금과옥조로 삼을 것임을 밝혔다"면서 "복지정책은 방만한 지출이나 중복 지출로 보고자 하면 얼마든지 볼 수 있어 복지정책의 구조조정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소득보장에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등의 지급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하 동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정과제에서 소득보장 내용 중심으로 보면 공공성이나 통합적 접근에 대한 인식은 부족하고 혁신과 성장이 과잉 강조돼 우려스럽다"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생계급여 수준을 현재 기준중위소득 35%에서 50%로 상향조정되어야 하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철폐도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