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박범계 제68대 법무부 장관 퇴임사

기사입력 : 2022년05월06일 17:01

최종수정 : 2022년05월06일 17:01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년4개월 임기를 마치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법무부는 6일 오후 5시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68대 법무부 장관 퇴임식을 열었다.

박 장관은 "법무행정이 바뀌면 나라가 바뀐다"며 민생과 직결되는 분야에 대한 정책발굴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박 장관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주민수(檢舟民水). 검찰은 배요 국민은 물"이라며 "검찰개혁이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함께하는 것에 동의한다면 여전히 진행형임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과천=뉴스핌] 황준선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신임 검사들이 2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에서 열린 신임검사임관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5.02 hwang@newspim.com

◆ 다음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퇴임사.

Ⅰ 법무가족 여러분!

오늘은 아끼고 사랑하는 여러분들께 헤어짐의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년 4개월 동안 여러분 덕분에 장관으로서 가진 철학과 중심을 지키며 법무행정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떠나는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Ⅱ 사랑하는 법무가족 여러분

저는 '국민이 공감하는 공존의 정의,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의 실현을 다짐하면서 장관직에 임하였습니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시작된 제 임기의 마지막 또한 현장에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문자와 문서로만 판단하지 않고 현장에서 해답을 찾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무부가 국가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는 유능한 조직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오롯이 일궈낸 성과입니다.

우리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형사사법제도를 안착시켜왔습니다.

인권과 적법절차를 중시하는 검찰 조직문화의 씨앗을 뿌렸고 직제개편 등을 통해 인권보호관으로서 검찰 역할을 정립하고자 하였습니다.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과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하고, 코로나19로 경영난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차임증감청구권과 계약해지권을 부여하여 국민 실생활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나아가, 스타트업 기업들은 '스타트Law'를 통해 양질의 창업 관련 법무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성, 아동, 노동자들이 범죄와 사고로부터 더욱 안전해질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하였습니다.

모범수형자 대상 가석방을 확대해 과밀수용을 해소하고, 외국인 보호시설을 개방형 시설로 전환하는 등 법 집행 현장에서의 인권개선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프간 특별기여자의 안정적 국내 정착을 선두에서 지휘하여 대한민국이 국제사회 리더의 반열에 오르는 데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1인 가구 및 청년 가구의 증가 등 사회변화에 발맞추어 기본적인 법과 제도에 대한 정비 방안도 세심히 발굴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와 보람들은 모두 저를 믿고 헌신적으로 업무에 임해준 법무가족 여러분 덕분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Ⅲ 친애하는 법무가족 여러분

지난 20년 여기 마르지 않고 도도히 흐르는 강이 있습니다.

검찰개혁이라는 강입니다.

검주민수(檢舟民水)입니다.

검찰은 배요. 국민은 물입니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뒤집기도 합니다.

우리 검찰이 국민을 최우선으로 놓고 일한다면 검찰개혁의 강은 잔잔할 것이나 반대라면 강은 사납게 요동칠 것입니다.

검찰개혁이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함께하는 것에 동의한다면 여전히 진행형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평검사, 부장검사 대표회의에서 나온 성찰과 변화의 목소리에서 희망과 미래를 보았습니다.

우리 검사들이 지금보다 더 자율적이길 원합니다.

국민과 공감하는 공존의 정의를 추구하는 검사이길 바랍니다.

여성 대상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에 분노하고 용납하지 않는 검사,

가족의 파편화 속에서 학대받는 아동 인권 보호를 위해 팔걷어 부치는 검사,

일터에서 전장처럼 목숨을 잃는 노동자들의 생명을 지키려고 애타는 검사,

모두 검찰조직에 필요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검사들이 다양한 생각과 전문성을 갖추고 고르게 평가받고 발탁되는 조직문화가 자리 잡길 기대합니다.

그것이 제가 못 이룬 검찰개혁의 나머지 숙제입니다.

Ⅳ 법무부가 과감한 혁신과 도전정신으로 국가미래를 선도해야 합니다.

법무행정이 바뀌면 나라가 바뀝니다.

무엇보다도 법무부가 민생에 보탬이 되어야 합니다.

미래 시민사회를 위한 준비와 법무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선제적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공정한 경제질서 구현,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서민‧경제적 약자 보호, 특허침해‧기술탈취 방지 등 민생과 직결되는 분야에 대한 정책발굴도 적극 나서 주기 바랍니다.

수용자에 대한 합리적인 처우로 안정적 사회복귀를 돕는 교정행정 구현, 인권친화적인 범죄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노력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격에 맞은 인권정책 수립, 외국인에 대한 개방적‧포용적 정책 도입 등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데에도 앞장 서 주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노력들이 차곡차곡 쌓여 국민이 공감하는 정의를 실현하고,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구현하게 될 것입니다.

Ⅴ 법무가족 여러분

이제 곧 새로운 정부가 출범합니다.

대한민국은 중단 없이 발전하고 또 전진해야합니다.

지금까지 이룬 성과가 뒷걸음치지 않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새 정부가 지향하는 새로운 변화와 조화하기를 바랍니다.

공직자의 작은 노력이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 목소리를 듣고, 국민과 함께 나아가는 법무가족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Ⅵ 사랑하는 법무가족 여러분

저는 이제 떠나지만, 새로운 법무부장관을 중심으로 더욱 발전하는 법무부를 만들어 가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과의 인연을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제가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법무가족 여러분을 응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2022년 5월 6일

법무부장관 박 범 계

kintakunte87@newspim.com

사진

영국계 단타, 11월에만 5조 팔았다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연중 고점을 기록한 코스피가 11월 들어 조정을 받는 가운데, 외국인 매도세를 주도한 주체는 영국계 자금으로 나타났다. 9~10월 단기 매수세로 코스피를 4000선 위로 끌어올렸던 영국계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 약 5조원 규모의 주식을 순매도하며 수급 전환의 중심에 섰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자료를 종합하면, 영국계 자금은 상반기까지는 관망세를 보이다가 9월부터 순매수로 전환해 지수 급등을 견인했다. 그러나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며 단기간에 코스피를 다시 4000선 아래로 밀어냈다. 전문가들은 이를 투자 이탈보다는 업종 재배치·수익 실현·헤지 전략 등 다층적 조정 흐름으로 해석하고 있다. ◆ 영국계, 활발한 거래에도 낮은 보유 비중…'단타 성향' 뚜렷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영국계 투자자는 이달 1일부터 24일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총 4조9900억원을 순매도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도 금액은 13조5328억원으로, 영국계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6.9%에 달한다. 이는 지난 10월 영국계가 2조4000억원을 순매수하며 전체 외국인 순매수(4조2050억원)의 절반 이상을 견인했던 흐름과는 대조적이다. 영국계 자금은 올해 외국인 매매에서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지난 1~8월 유가증권시장에서 영국계 투자자는 총 557조원 규모(매수 273조9270억원, 매도 283조730억원)를 거래하며 외국인 전체 거래액의 44.7%를 차지했다. 국적별 기준으로는 거래 비중 1위였지만, 보유 비중은 10%대 초반에 머무는 등 높은 회전율이 특징적이다. 이는 중·단기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유동적 자금 특성을 드러낸다는 분석이다. 실제 영국계 자금은 9월 2조2000억원, 10월 2조4000억원 등 두 달간 총 4조6000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국내 증시 랠리를 이끌었다. 이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수의 상당 부분을 담당했고, 코스피는 9월 말 3424포인트에서 10월 말 4107포인트까지 약 20% 급등했다. 이후 이달 3일에는 장중 사상 최고치인 4221.87포인트를 기록했다. 당시 외국인의 현·선물 동반 매수가 지수 상승을 뒷받침했고, 거래 비중에서도 영국계 영향력은 두드러졌다. 하지만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코스피는 한 달 새 300포인트 넘게 밀리며, 전날(26일) 기준 3960.87로 마감했다. ◆ 수익 실현 흐름 속 업종·자산군 재배치 뚜렷…"ETF 투자도 변화 감지" 코스피 4000선을 끌어올렸던 외국인 수급이 11월 들어 주춤하면서, 이번 수급 전환의 배경에는 반도체 중심의 차익 실현과 업종 간 포트폴리오 조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외국인 자금은 특정 업종에서 수익을 실현한 뒤, 해외 자산이나 새로운 산업군으로 비중을 재조정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 같은 변화는 상장지수펀드(ETF) 매매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상품은 'KODEX 레버리지'(93억8000만원)였고, 이어 '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나스닥'(64억2000만원), 'TIGER 차이나항셍테크'(64억원), '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55억2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순매수 상위 10개 ETF 중 절반이 중국 테크 및 미국 증시 관련 상품으로 구성돼 외국인 자금의 관심이 해외 주요 지수로 이동한 모습이다. 반면 외국인은 국내 주식형 ETF를 중심으로 대규모 매도에 나섰다. 같은 기간, 'TIGER 2차전지TOP10'(-79억원), 'TIGER200선물레버리지'(-68억원), 'KODEX AI반도체'(-56억9000만원) 등이 외국인 순매도 상위에 올랐으며, 상위 10개 가운데 9개가 국내 ETF였다. 개별 종목에서도 자금 재배치 흐름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달 1~25일 외국인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KB금융, NAVER, 한화오션 등이 포함됐다. 반면 셀트리온, 이수페타시스, LG 씨엔에스, SK바이오팜 등이 외국인 순매수 상위권을 차지했다. 전통 반도체주에서 인프라, 바이오, AI 관련 종목으로 수급이 분산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을 외국인 자금의 '이탈'이라기보다는 전략적 '재편'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물 매도를 통해 일부 비중을 축소하는 동시에, 선물·옵션을 활용한 헤지 전략이나 국채 등 대체 자산으로의 분산 투자가 병행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외국인 자금의 유출보다는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업종의 내년 이익 전망치가 빠르게 상향되고 있어 외국인 수급이 재개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외국인 유입에 기반한 증시 상승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분석했다. 이상현 메리츠증권 센터장은 "코스피 4000 돌파는 단기 유동성이 아니라 기업 실적이 만들어낸 구조적 상승이었다"며 "현재 조정은 큰 흐름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다음 단계 상승을 위한 숨 고르기 성격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nylee54@newspim.com 2025-11-27 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