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새 정부 출범 앞두고 서울 아파트값 반등...공급·규제완화 강약 조절하나

기사입력 : 2022년05월07일 06:01

최종수정 : 2022년05월07일 06:0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 아파트값 15주만에 상승 전환...공급책 속도 높이고 규제완화 늦출까
장기적 관점서 집값 하향 안정화하려면 재건축 가격 상승기 버텨야 주장도

[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새 정부의 규제 완화 기대감에 서울 아파트값이 3개월여만에 반등하면서 향후 부동산 정책 기조 변화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선 직후부터 재건축·재개발 이슈가 부각되면서 서울 강남구, 서초구 등에서 집값이 들썩이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중심으로 규제 완화 속도 조절론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들 지역의 집값 상승세는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지역 개발 기대감이 높아진 용산구까지 한달 넘게 상승장세를 형성하면서 서울 전체 아파트값 흐름을 바꿔놓았다.

인수위 차원의 정제되지 않은 규제 완화 신호들이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구체화되기도 전에 앞질러 시장에 전달되면서 집값 상승 심리만 자극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집값 하향 안정을 목표로 내세운 새 정부가 서울 주택 매매시장의 불안한 흐름을 끊기 위해서는 신속하고도 충분한 공급 정책은 쓰되 규제 완화는 속도를 늦춰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다른 한 편에서는 재건축이 신속하게 진행돼 공급이 확대돼야 집값이 안정될 수 있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재건축 호재에 따른 가격 상승 구간을 지나야 진정한 집값 안정의 길로 접어들 수 있다는 의미다.

 

◆새 정부 규제 완화 기대감에 아파트값 계속 뛰는 서울 서초·용산·강남구

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첫째 주(2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일주일 전보다 0.01% 올랐다. 앞서 4주간 이어온 보합을 깨고 상승 전환했다. 서울 아파트값이 오른 것은 지난 1월 17일(0.01%) 조사 이후 15주 만이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을 주도한 곳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호재가 있는 용산구(0.04%)와 재건축·초고가 단지가 몰려 있는 서초구(0.05%), 강남구(0.03%)다.

용산구는 3월 넷째 주(0.01%)부터 6주간, 서초구와 강남구는 3월 셋째 주(0.01%)부터 7주간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다. 추가 금리인상 우려와 세계 경기 불확실성으로 5월 들어 대체로 관망세를 보이는 가운데서도 이들 지역만은 유독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특히 서초구는 반포동 신축 중대형 위주로, 강남구는 대치·청담동 중대형 위주로 신고가 거래가 이뤄졌다.

대선 이후 서울 주요 재건축 추진 단지 아파트의 호가가 이전보다 높게 형성되는 등 집값이 들썩일 조짐을 보이자 새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보다는 주택 공급 계획 발표에 좀 더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실제로 인수위 측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규제 완화 속도 조절을 언급하면서 이 같은 전망에 힘이 실렸다.

원 후보자는 장관 내정 직후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폭탄으로 인해 개발 이익, 투기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건 큰 착각"이라며 "지나친 규제 완화나 시장에서 잘못된 시그널로 악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후보자는 지난 2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집값을 하향 안정시키는 것이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의 목표라면서 단기간에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도심 내 정비사업 등의 속도를 높이고 기존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등의 정책을 하루빨리 시행하겠다"면서도 "시장 가격을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은 면밀하게 상황을 보면서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급은 신속히 늘리면서도 규제 완화에는 신중을 기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 번 강조한 셈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05.02 kimkim@newspim.com

◆"아파트값 상승 구간 버텨내야 장기적으로 시장 안정 꾀할 수 있다"

이 같은 규제 완화 속도 조절 방침에도 불구하고 전국 집값을 주도하는 서울의 아파트값이 새 정부 출범을 목전에 두고 상승 전환함에 따라 부동산 정책 담당자들의 고민도 한층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기대감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서울의 아파트값이 상승 기조를 나타내자 규제 완화 속도를 새 정부 인사들이 예고한 것보다 더 늦춰야 한다는 주장도 일각에서는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커뮤니티 사이트 등을 중심으로 재건축·재개발 진행 속도를 높여 공급을 최대한 빨리 늘려야 장기적으로 집값이 하향 안정화될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한 네티즌은 "재건축 호재로 집값이 오르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다. 현 정권에서 진즉에 재건축 규제를 풀어 공급을 확대했더라면 지금쯤 집값이 안정됐을 것"이라며 "잘못된 정책 판단으로 인해 이제야 필요(집값 상승) 구간을 통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도 집값을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규제 완화 시그널이 막연하게 전달되면 정책 신뢰도가 떨어진다"면서 "집값 상승을 감안하고 확실하게 밀어붙여야 한다. 집값 1년간 잡겠다고 머뭇거리다가 2년 후에 또 오르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라고 반문했다.

권 팀장은 또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 정책은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 공급을 늘리는 과정이 곧 규제 완화를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다"면서 "실수요자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선에서 대출·세금규제 등도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정부, 123개 국정과제 공식 확정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향후 5년간 국정 운영의 핵심 로드맵이 될 123대 국정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정과제를 포함한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는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정부 차원의 검토 및 조정·보완을 거쳐 확정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KTV] 최종 확정된 국정과제 체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아래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로 구성됐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다. 우선 정부는 국민주권 실현 및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한 개헌을 추진한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도입 등이 개헌안에 담길 전망이다. 권력기관 개혁을 통한 민주주의 확립, 독자 인공지능(AI) 생태계 및 AI고속도로 구축, 5극3특 중심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 산재 감축 등의 내용도 국정과제에 담겼다. 또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완료하는 강군 육성 방안도 포함됐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균형발전 관련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있다. [사진=KTV]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도 구축한다.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지속 관리한다. 입법성과 조기 창출을 위해 법제처에 국정입법상황실을 두고, 국정과제 입법 전주기를 밀착 관리한다. 국정과제 중 입법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법률 751건, 하위법령 215건 등 총 966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법률안 110건은 연내 국회 제출하고, 하위법령 66건 올해 제·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성과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마련, 국민이 제기한 의견을 정부가 신속히 답하는 쌍방향 소통채널을 만든다. 국민만족도 조사는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민생 관련 중요 국정과제는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국정과제 추진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25~'27)' 및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수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올해는 미래 전략산업 육성 등 각 부처가 역점 추진하는 정책과제, 신산업 등 규제 합리화, AI 활용 일하는 방식 혁신, 디지털 소통·홍보 노력 강화 등을 중점 평가할 예정이다. 국민주권정부에 걸맞게 평가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도 비중 있게 반영한다. 국무조정실은 "향후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국민요구와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해 이행계획도 지속 보완하며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9-16 14:04
사진
코어위브, 엔비디아와 8조원대 계약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데이터센터 운영업체인 코어위브(종목코드: CRWV)는 인공지능(AI) 칩 선두 주자 엔비디아와 63억 달러(8조7160억원) 규모의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 주문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엔비디아는 이번 계약을 통해 2032년 4월 13일 까지 코어위브가 고객에게 판매하지 않은 모든 클라우드 용량을 구매하기로 했다. 엔비디아와 수주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진 후 코어위브 주가는 뉴욕 정규장 거래에서 8% 상승했다. 지난 3월 상장 이후 이 회사 주가는 3배 뛰었다. 코어위브는 미국과 유럽에서 엔비디아의 GPU 칩을 탑재한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며 이를 임대하거나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을 판매하고 있다. 이번 계약으로 코어위브는 엔비디아의 핵심 클라우드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AI 컴퓨팅 용량 수요 감소 가능성에 대한 완충장치를 마련하게 됐다고 로이터 통신은 평가했다. 코어위브는 일찌감치 엔비디아의 눈도장을 받아 2023년 투자를 받았다. 엔비디아는 코어위브 지분을 6% 넘게 보유하고 있다. 코어위브는 지난 3월 공모가 40달러에 뉴욕 증시에 상장한 후 AI 열풍에 따른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 급증에 힘입어 주가가 급등했다. 투자은행 바클레이즈는 "이번 계약은 최종 고객과 상관없이 용량이 활용될 것을 보장함으로써 코어위브의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며 "투자자들은 코어위브가 최대 고객사 2곳(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 외에 데이터센터 용량을 채울 수 있을지 우려해왔는데, 이번 계약으로 이런 우려가 사라졌다"고 분석했다.  코어위브 로고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9.16 kongsikpark@newspim.com 코어위브는 지난 3월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119억 달러 규모의 5년 계약에 합의하며,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을 제공하기로 한 바 있다. 오픈AI는 2029년 4월까지 40억 달러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추가 협정을 맺었다. kongsikpark@newspim.com 2025-09-16 13:0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