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인사청문회] 중기부 이영 후보자 11일 인사청문회…이해충돌·증여세 회피 논란

기사입력 : 2022년05월06일 11:13

최종수정 : 2022년05월06일 11:13

이해충돌·동거 모친 전세 등 의혹 공세 예고
와이어라이언스·테르텐 대표 증인 출석 기대
손실보상·벤처창업 정책 추진력 한계 우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인사청문회를 맞게 되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여러 의혹 등으로 가시밭길 청문회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의혹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정책·창업 정책 전반을 이끌어나갈 수 있을 지에 대한 능력 검증에도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이해충돌·동거 모친 전세 등 의혹 공세 예고

윤석열 정부의 내각 인선에 대한 청문일정이 줄줄이 연기되면서 이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11일에 열린다. 타 후보자와 비슷하게 이영 후보자 역시 여러 의혹들이 꼬리표처럼 달라붙었다. 

먼저 이해충돌과 관련된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의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측은 최근 이 후보자가 창업한 회사인 '테르텐'이 2013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모바일러닝 시스템 고도화 용역을 수주한 사실을 밝혀냈다. 해당 사업비는 9800만원 규모다. 

테르텐은 2016년 1200만원 규모의 '홈페이지 화면정보 유출방지 소프트웨어'용역을 수주한 뒤 2018년에는 2370만원 수준의 중소기업유통센터의 '공동 A/S센터 전산장비 및 보안소프트웨어 용역도 땄다.

용역 사업을 발주한 중진공과 중기유통센터는 중기부 산하기관이다. 이영 후보자는 2015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중진공 운영위원으로 활동했다. 운영위원 활동 시기에 해당 기관으로부터 사업을 수주받았다는 게 이해충돌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2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출근하고 있다. 2022.04.24 photo@newspim.com

정태호 의원실은 또 이 후보자가 국방부 국방정보화 자문협의체에 위촉된 2018년에 테르텐이 국방부 국방전산정보원에 2371만원 규모의 상용소프트웨어를 납품한 사실도 밝혀냈다.

또 이 후보자가 창립한 벤처캐피탈인 와이얼라이언스베스트먼트가 정당한 사유없이 투자를 하지 않은 것으로도 알려져 중기기부의 시정명령을 3차례나 받은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이 후보자의 동거 모친 전세계약 역시 구설에 올르고 있다. 국회 산통위 소속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아파트에 모친과 살면서 일부 면적만 사용한다는 차원에서 모친과 전세계약을 맺은 상태다.  2019년 전세가는 6억원 정도인데, 이 후보자가 모친에게 4억원을 지급하고 전세살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해당 전세보증금 4억원이 정상거래일 경우, 이전 세입자의 보증금을 반환하는데 쓰여야 하지만 모친이 그대로 갖고 있다는 게 이 의원측의 주장이다. 이렇다보니 증여세를 회피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모습이다.

국회 산통위 소속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고가 메뉴의 식당에서 실제 인원수보다 적은 금액을 결제하는 등 수상한 결제를 했다고 최근 주장했다. 이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회피한 것이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영 후보자는 인사 청문회에서 해당 의혹적극적인 해명을 통해 청문회 문턱을 넘어서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 후보자측은 "회사의 전체 거래 일부분으로 이해 충돌과 관련이 없다"며 "어머니께 공간 일부를 사용한 대가를 지불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다만 청문회 현장에서는 이들 의혹에 대한 세부자료 요청 등 추가적인 반박이 예고된다. 또 이영 후보자의 의혹 등을 검증하기 위해 현재 국회 산통위에 김상용 와이어라이언스 대표와 유영일 테르텐 대표이사에 대한 증인 출석이 요청된 상태다. 

국회 산통위 관계자는 "오는 11일에 증인 신청이 된 대상자들"이라며 "다만 현재 참석 여부는 검토중인 상태"라고 전했다.

손실보상·벤처창업 정책 추진력 한계 우려

이영 후보자의 이력을 보면 중기부장관 후보자로 상당히 어울린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소상공인 등 정책이 확장됐을 뿐더러 벤처창업 법안의 국회 통과 등에 어느정도의 설득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아직은 의문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당장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는 당초 1000만원 현금 지원에서 한발 물러나 차등지원과 대출 확대로 방향을 틀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일부 소상공인에게는 1000만원을 초과하는 지원도 계획한다고 진화에 나서긴 했으나 모든 소상공인에게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4.18 hwang@newspim.com

이와 관련, 이영 후보자는 온전한 코로나19 피해보상이 중기부의 첫번째 현안으로 꼽았다. 그는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보상을 위해 분기별 하한액 인상, 보정률 상향 등 손실보상 수준을 강화하고 폭넓은 지원을 위해 피해지원금(방역지원금) 지급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원론적인 입장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및 피해보상 규모를 정하는 실질적인 '키'를 쥔 기관은 바로 기획재정부여서 이 후보자의 의견은 정부의 일반적인 방향성에 그친다는 얘기다. 손실보상 하한액 및 보정률 상향은 인수위가 우선 정한 내용이기도 하다.

소상공인에 대한 현금 지원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중기부 장관의 영향이 상당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얘기도 들린다. 기재부 예산실 한 관계자는 "예산 확대를 중기부 등 다른 부처에서 요청하더라도 총액이나 재정 마련 여력 등을 살펴봐야하기 때문에 모든 요구를 반영하기는 힘들다"고 전했다.

벤처창업 분야에서 보면 이 후보자가 장관 취임 이후 복수의결권 도입, 벤처·스타트업 지원 강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등에 대한 법안 개정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이 역시도 한계가 드러난다. 복수의결권 도입을 보더라도 관련 제정법은 국회에 막혀있는 상태다. 관련 업계에서는 안전한 방식의 투자유치를 보장하는 장치라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민주당은 다소 회의적인 입장을 보인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복수의결권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지는 않는 모습이나 쉽지 않아보인다"며 "복수의결권에 대해서는 인수위가 지난 3일 110대 국정과제에 올린 만큼 여당이 될 국민의힘의 지원이 절실해 보이긴 하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소상공인 보상이나 제2벤처붐 확대 등으로 중기부가 살아남긴 했으나 향후에는 어떠한 조직으로 변화할 것인지 현재는 단언하긴 힘들다"며 "이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정치인 출신으로 보여주기식 공적 쌓기에 매달리지 말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