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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이해충돌' 개념없는 정호영, 자진사퇴가 답이다

기사입력 : 2022년05월05일 06:51

최종수정 : 2022년05월09일 10:46

'아빠찬스' 끝없는 도덕성 논란
'이해충돌' 사과 없이 버티기만
윤석열정부 출범 앞두고 자충수
국민의힘도 사퇴 촉구 사면초가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지난 3일 개최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파행을 맞으면서 사실상 청문보고서 채택은 무산됐다.

이경화 경제부 기자

정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일관했지만 석연치 않은 부분 때문이다. 두 자녀의 경북대의대 학사 편입학·장남 병역특혜부터 편법 절세·경북대병원장 시절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 등 그를 둘러싼 의혹은 고구마 줄기 마냥 이어졌다.

국민의힘 내부의 반발기류도 포착됐다. 정미경 최고위원은 4일 BBS라디오에서 "정 후보자는 자진사퇴해야 한다. 저희는 조국의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된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 아무리 해명을 해도 해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하태경 의원도 CBS라디오에서 "정 후보자 논란의 본질은 이해충돌, 이해상충 문제로 아빠 친구가 아빠의 자식들을 얼굴과 이름이 공개된 채 심사를 봤다는 것 아니냐"며 "이해충돌 상황이라면 공익을 생각하는 분은 기피신청을 해야 했다. 이게 공직수행에 결격사유다"라고 했다.

하 의원은 그러면서 "아무 반성 없이 '나는 특혜가 없었다'고 하면 국민은 '윤석열 정부의 입장은 뭐냐'고 궁금해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이런 불공정한 제도를 불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청문회 전후로 정 후보자는 해명자료를 통해 '아빠찬스' 의혹 등에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으나 비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비난 여론이 한창인 가운데 시민단체는 정 후보자를 2차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경북대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무단 겸직하며 직영조건으로 허가받은 국립병원 시설 사용권을 3자에 넘기고 수익 내는 과정에서 국유재산법 위반·배임죄 등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대구경찰청은 지난달 1차 고발된 자녀 의대편입·병역비리 의혹, 그의 횡령죄 혐의 등도 수사하고 있다.

이처럼 복지부장관 임명에 사실상 부적격 판정이 내려진 상황이나 국민의힘 지도부는 일단 정 후보자 엄호에 나섰다. 민주당은 윤 당선인이 결단 내려야한다며 압박수위를 올렸다. 청문회 내내 정 후보자의 자진사퇴 압박을 가하더니 당 차원에서 고발조치하겠다며 파문을 예고했다.

당사자인 정 후보자는 버티기에 들어갔다. 일각서는 지난달 10일 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뒤 지속하는 논란 끝에 청문회 전후로 사퇴의사를 밝힐 거란 얘기가 돌았으나 정작 본인은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고개 숙이기는커녕 억울함만 호소, 자진사퇴를 거부하고 있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분노를 넘어 허탈하다. 복지부는 저출산 고령화 가운데 국민 삶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한 인구 정책을 비롯해 공공의료, 연금개혁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다. 관련 제도가 워낙 복잡한 데다 당사자들 간 상충하는 정책이 유난히 많다.

이런 기관의 수장은 국민들 존경과 신뢰를 받는 인사가 맡아야하는 것이 당연지사다. 버티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얘기다. 후보자 스스로가 끝날 줄 모르는 책임 공방과 이해 충돌 상황을 마쳐야할 때가 왔다. 이에 대한 정 후보자의 또 다른 '반론'이 있을까 궁금하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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