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尹정부, 8월에 새 거리두기 지침 발표…전문위도 설치

기사입력 : 2022년05월04일 16:12

최종수정 : 2022년05월11일 17:29

거리두기 효과 분석 후 8월 중으로 새 개편안 발표
5월 중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전면 해제 검토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8월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한다. 또 과학적 거리두기 대응을 위한 전문위원회도 설치하기로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다.

인수위는 "영업시간 제한과 방역패스 등 조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처음 시도된 것으로 유행 억제 효과 및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이 미흡했다"며 "국민의 일상과 경제·사회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리두기 및 생활방역 수칙을 과학적 근거 기반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실외 마스크 의무착용 조치가 폐지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역 인근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2.05.02 hwang@newspim.com

우선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시행된 거리두기와 방역조치 효과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국민 인식 조사를 바탕으로 필요한 방역조치의 우선순위를 도출할 예정이다. 이어 빅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을 포함한 수리과학적 분석 기반 모델링을 통해 향후 유행 전망 및 거리두기가 미칠 영향 등을 사전 평가해 최종 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이같은 분석은 새로 설치될 전문위원회가 맡는다. 인수위는 오는 6월까지 전문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고 거리두기 결과분석 방안 및 가이드라인 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모의분석, 거리두기 영향평가 지원, 방역조치 등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와 방역지침 개편을 거쳐 8월 최종적인 거리두기 적용체계 개편 및 가이드라인 정비 초안을 마련한다.

10월에는 겨울철 재유행에 대비해 사전분석을 실시하고 거리두기 조정을 위한 사전 매뉴얼을 마련한다.

여기에 감염병 등급체계 조정과 격리체계에도 개편을 단행한다. 정부가 지난달 25일 코로나19를 감염병 2급으로 조정함에 따라 법적 의무격리를 격리 권고로 전환하되, 방역지표나 신종변이 등 위험평가와 의료체계 준비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오는 8월에는 평시에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등급별 조치사항을 적용하되 재난상황에서는 위험평가 등에 따라 관리체계 변화가 필요할 때 별도의 등급조정 없이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을 발의해 올해 중으로 정기국회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

감염병 위기대응을 위한 기금 신설도 검토 중이다.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한 지난 2020년부터 현재까지 33조원 규모의 재정이 투입됐는데,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일반회계와 달리 주요항목 지출금액 범위 내 세부항목 변경은 기금관리 주체가 자체적으로 변경 가능하도록 하는 탄력적 운영방안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20% 이내 변경시에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 하에 가능하고 20% 초과 변경시에는 국회 심의·의결이 필요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새 정부는 오는 8월까지 검토를 한 뒤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새 정부는 이달 중으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전면 해제와 자율 실천 전환 시기를 검토한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년공'에서 대통령까지…이재명은 누구?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흙수저' 출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1964년 12월 22일 경북 안동에서 태어난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성장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공단에서 5년간 '소년 노동자'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검정고시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력을 취득했고, 중앙대학교 법학과에 장학생으로 진학해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변호사로서 산업재해 피해자,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소송을 맡았다. 성남시립의료원 설립 운동과 지역사회 부정부패 고발 등 시민운동을 주도하며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정치의 필요성을 느껴 2006년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성남시장 선거에 처음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에 당선됐다.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면서 무상교복, 청년배당, 시립의료원 설립 등 복지 정책을 도입하고 재정개혁을 추진했다. 특히 2015년에는 국내 최초로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한 '청년배당' 정책을 추진해 주목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후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로 선출돼 2021년 10월 25일까지 재임하며, 경기도 전역으로 복지정책을 확대하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임 중 추진한 복지·개혁 정책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끌었다. 2022년 8월 더불어민주당 제5차 전당대회에서 77.8%의 득표율로 당대표로 선출됐다. 앞서 2021년 민주당 경선에서 50.29%의 득표율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확정됐으나,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0.73%p 차이로 낙선했다. 이후 21대 대선 경선에서는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신드롬을 형성하며 지지를 모았다. 그는 정치 경력 전반에서 가족과 관련된 논란으로 주목받았다.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아들의 도박 및 성적 게시글 논란, 친형 강제입원 논란 등 가족 문제는 꾸준히 제기됐다. 국회에서는 그의 체포동의안이 2023년 9월 21일 가결됐고, 위증교사, 대장동, 백현동 개발 등과 관련한 사법적 절차가 이어졌다. 관련 사건들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 판결이나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고, 일부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은 민생, 복지, 공정, 민주주의 등 위기 극복을 국정 방향으로 제시했다. 출생기본소득, 사립대 등록금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 공약을 통해 민생경제와 사회적 약자 지원을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아울러 경제 불평등 해소, 사회적 약자 보호, 지역균형 발전 등 정책 과제를 강조하며 취임 초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서 열린 마지막 유세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2025.06.02 mironj19@newspim.com 이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 경력과 맞닿아 있는 경제적 약자 정책을 통해 복지와 공정에 방점을 찍었다. 실용, 미래비전을 강조하며 청년층의 일자리, 자산 형성, 주거 안정,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와 정책 추진은 앞으로 국정 운영에서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정치 경력 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가족과의 갈등, 어린 시절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수차례 언급했다. 그는 과거를 돌아보며 가족 간 갈등과 빈곤을 극복하는 과정을 개인적으로 중요한 계기로 설명해 왔다. 이러한 개인사와 정치 경력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요소로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그는 취임 초기 국정 과제를 중심으로 업무를 준비할 전망이다. 출생기본소득, 사립대 등록금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 공약 이행에 따른 정책 결정과 추진, 재정 부담 문제 등이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가족과 관련된 논란, 사법 리스크 등은 앞으로도 정치적 논쟁의 한 축으로 계속 제기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의 당선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대표적인 '흙수저' 출신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이 대통령 출신과 정치 경력, 복지·개혁 중심의 정책 기조는 향후 국정 운영의 방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 꼽히고 있다. 앞으로의 행보는 취임 초기 공약 이행과 동시에 정치적 신뢰와 국민통합 과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parksj@newspim.com 2025-06-04 02:34
사진
이재명 49.42 김문수 41.15 이준석 8.34%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최종 승리를 확정지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일 오전 발표한 개표 결과에 따르면 이 후보는 총 1728만7513표(득표율 49.42%)를 얻어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439만5639표(41.15%)를 기록해 2위에 머물렀다. 두 후보 간 표 차이는 약 220만 표로 벌어졌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291만7523표(8.34%)를 득표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34만4150표(0.98%), 무소속 송진호 후보는 3만5791표(0.10%)를 각각 얻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호남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광주(84.77%), 전남(85.87%), 전북(82.65%)에서 80%를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며 전체 승리를 견인했다. 최대 승부처로 꼽혔던 수도권에서도 우위를 보였는데, 서울에서는 47.13%, 인천에서는 51.67%를 기록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52.20%의 득표율로 과반을 확보해 승리를 굳혔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대구(67.62%), 경북(66.87%), 경남(51.99%) 등 영남권에서 강세를 보이며 지지 기반을 결집했다. 부산에서도 51.39%를 득표해 이재명 후보(40.14%)를 앞섰으나, 수도권과 호남에서의 열세를 극복하지는 못했다. 이준석 후보는 세종(9.89%), 제주(8.83%), 대전(9.76%) 등에서 두 자릿수에 육박하는 지지를 받았다. 권영국 후보는 노동과 진보정치의 메시지를 내세웠지만 1% 미만의 득표율에 그쳤고, 무소속 송진호 후보도 상징적 득표에 머물렀다. 이번 대선의 최종 투표율은 79.42%로 집계됐다. 전체 선거인 수는 4439만1871명이며, 투표자 수는 3523만6497명, 유효투표수는 3498만616표, 무효표는 25만5881표였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전 중으로 최종 당선인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parksj@newspim.com 2025-06-04 05:2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