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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서 왜 일해야 하나요"...SW인재 구하기, 비수도권 '더'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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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이남은 전멸'...비수도권 중소SW기업, 인력난 이중고
"'제2의 판교밸리', 메가시티 안에 구축해야"

[서울·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산업 호조와 디지털 전환(DX) 가속화로 SW업계는 그야말로 황금빛 호황이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2021년 SW천억클럽'에 따르면 2020년 기준 300억 원 이상 연 매출 기업은 모두 326개사(2019년 284개사)였으며 매출 총액은 86조 9376억 원으로 전년도 74조 5000억 원보다 16.6% 증가했다. 또 기업 종사자 수도 2020년 16만5833명으로 전년보다 24.4% 증가했다.

하지만 화려한 성과 속을 들여다보면 웃을 수만은 없다. 중소·벤처기업들은 인재 구하기가 별 따기다. 특히 지방에 있는 중소·벤처기업 상황은 아예 하늘에 별 붙이기 수준이다. "판교 이남은 곧 전멸"이라는 자조섞인 말이 나오는 것도 과언이 아니다.

패스틀리의 클라우드 기반 초고속 CDN을 이용하는 개발자 [사진=업체 홈페이지]

◆'판교 이남은 전멸'...비수도권 중소SW기업, 인력난 이중고

대전에서 플랫폼 관련 SW기업을 운영 중인 A대표는 얼마전 대전 본사를 두고 서울 강남에 별도 사무실을 열었다. 원래 대전에서 개발과 실증 모두 진행하려 했지만 관련 인력을 구하지 못해 결국 '강남 입성'을 마음먹게 된 것. 개발은 강남 사무실에서, 실증 등은 대전 본사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A대표는 "구인을 1년 넘게 하고 있지만 대전에서 인재 구하는게 너무 어려워 SW기업이 밀집된 강남에 사무실을 열게 됐다"며 "비싼 임대료 등으로 고민했지만 구인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비수도권 SW기업들의 인력난 문제가 심각하다. 인력난은 모든 산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라지만 SW산업, 그 중에서도 지역의 SW중소벤처 기업은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처참하다. 한국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IT분야 인력 부족 규모는 9453명이었다. 연구소는 올해 1만4514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중부여성발전센터에서 열린 여성 일자리 박람회에서 한 구직자가 채용 정보를 살피고 있다. 2021.10.19 kimkim@newspim.com

업계에서는 지방 기업이 느끼는 인력 부족 규모는 그보다 더 심각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대한상공회의소가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한 기업 513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지역경제 상황에 대한 기업인식' 조사에 따르면 지방소재 기업은 '인력 확보'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손꼽았다. 반면 수도권은 지방에 비해 인력수급은 용이하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수도권 대학 입학자 비중은 2013년 42.0%에서 2020년 43.5%로 1.5%포인트, 동 기간 대학원은 56.4%에서 57.6%로 1.3%포인트 상승했다. 학사 이상의 질 높은 인재가 수도권에 몰려 있는 것이다.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 감소 상황에서 청년층까지 수도권으로 이동하면서 기업 현장의 인력문제가 한층 더 심각해진 상황. 게다가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2년 간 외국인 근로인력이 6만 명 가까이 감소하면서 인력난은 더 심화됐다. 가뜩이나 고질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SW업계도 전반적인 산업군의 인력난 폭풍을 거세게 맞고 있다.

경남 창원의 한 물류 관련 SW기업 B대표는 당초 지난해 말로 계획했던 제품 개발이 몇 개월 늦어져 곤욕을 치렀다. 회사 창업부터 함께했던 개발자가 타 기업으로 스카우트되며 '인(in) 판교' 했기 때문이다. B대표는 "높은 연봉과 복지 등을 제시했지만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개발자들이 몰려 있는 판교에서 일해보고 싶다며 떠났다"며 "새로운 개발자를 구하기 위해 서울·부산 출장을 몇 번이나 다녀와 부산에서 간신히 사람을 구해 출시 시기를 맞출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B대표는 "인재유출이 언제 또 발생할지 몰라 항상 개발자 수소문을 하고 있는데 그게 요즘 제 주요 업무"라고 털어놨다.

강원도 한 도시에서 농업 관련 SW기업을 운영하는 C대표도 본사는 강원도에 그대로 두고 인재 채용을 위해 경기도 한 도시에 새로운 사무실을 열었다. 그는 지난해 모 부처 장관상을 받는 등 빠르게 성장 중이지만 인력난은 피하지 못했다. C대표는 "솔직히 모셔갈 곳 많은 강남.판교를 두고 지방으로 내려오려는 개발자가 얼마나 있겠느냐"고 하소연하며 "회사 미래 가능성을 어필하며 간신히 능력 있는 개발자를 채용한다고 해도 언제 그만두려 할지 몰라 업무 계속성 측면에서 불안한 게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빠르게 인구 유출이 발생하고 있는 부산 또한 인력난을 피하지 못했다. 전영준 동의대 부산IT융합연구소 실장은 경남 지역 SW중소기업의 개발자 구인 문제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전영준 실장은 "개발자 구인 문제로 타 지역 관계자에게 고충을 털어놓으면 '그래도 부산은 여기보다 나은 편'이라는 말을 듣는 실정"이라며 "그나마 지역 내에서도 '부산의 판교'라 불리는 해운대구 '센텀지구'에 위치한 기업들은 사정이 좀 나은 편이지만 공단 지역이나 경남 외지에 소재한 기업들은 인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 넘어 별 붙이기 수준"이라고 말했다.

코딩 프로그램 [자료=딥마인드 웹사이트]

◆"'제2의 판교밸리', 메가시티 안에 구축해야"

전문가들은 이러한 SW 중소기업 인력난은 '지방 인구소멸'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20년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순 유출된 청년 인구는 약 9만 3000여명 수준으로 2010년과 비교해 2배 가까이 뛰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비수도권의 모든 지역에서 청년층이 감소하고 있는데 특히 도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 유출이 가속되고 있다. 가뜩이나 젊은 층 인구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있는 청년까지 수도권으로 흡수되고 있다.

지역 기업도 인구감소 위기를 느끼고 있다. 대한상의가 지난 2월 비수도권 기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 68.4%가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를 느낀다'고 답했다. 반면 '못 느낀다'는 응답은 31.6%에 그쳤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역대 정부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지방기업이 느끼는 불균형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며 "이로 인한 지방기업 불안감과 실질적 피해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력난으로 기업들도 지방투자를 꺼리고 있다. 투자가 저조하니 기업이 떠나고 그 때문에 다시 인력난을 겪는 악순환 상황이다. 실제로 부산상공회의소 '2020년도 매출액 기준 부산기업 현황 분석'에 따르면 국내 투자는 2017년 이후 정체됐지만 그 속에서도 수도권 투자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투자 비중은 2013년 41.8%에서 2020년 47.6%로 증가했다.

지자체도 SW중소·벤처기업 잡기에 안감힘이다. 인건비뿐만 아니라 사무실 지원, 세제 혜택 등으로 본사 이전을 필사적으로 막는 중이다. 하지만 인재 채용이 기업 생존과 직결된 SW기업의 인재가 몰려 있는 수도권 이전을 막지는 못하고 있다.

관계자들은 지자체 지원이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C대표는 "인재 채용 시 지원금을 지자체에서 지원해주지만 인재 채용 그 자체를 기업에서 하다보니 지자체 지원으로는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다"며 "때문에 수도권과 지역에 각각 사무실을 두고 지역에는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취하는 기업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김병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지역균형발전 비전 대국민 발표를 하고 있다. 2022.04.27 photo@newspim.com

이 가운데 발표된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지역 SW기업의 기대가 높다. 지난달 27일 인수위는 지역발전을 위한 기업 규제 특례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기회발전특구계획을 발표했다. 지역에 창업자에 대한 증여세 감면, 취득·재산·법인소득·상속세 감면, 개발펀드의 각종 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통해 대기업 등이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중소기업이 생존할 수 있는 지역생태계가 구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병준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인구 소멸 위기의 지역을 기업 유치를 활성화해 일자리 창출과 지방균형 발전을 이끌겠다"며 "당선인의 관련 정책에 대한 의지가 강한 만큼 반드시 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맞춤형 인력 공급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KIET 리포트에 따르면 미국 조지아주의 '퀵 스타트' 프로그램이 그 대안이다. 대규모 투자 유치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지역 내 투자가 체결되는 시점에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을 개설하고 참여자를 모집한다. 그리고 투자 완료 시점에 그 사이 양성된 맞춤형 인력을 기업에 공급하는 형태다.

때문에 투자자는 지역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인력 수급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어 지역 투자를 높이고 이를 통한 지역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06년 기아자동차와 2018년 SK이노베이션은 퀵 스타트를 통한 맞춤형 인력 공급을 조지아주 투자의 주요한 요인으로 손 꼽기도 했다.

대전·세종·충남 지역혁신플랫폼이 27일 충남 예산 스플라스 리솜에서 '2022 DSC 모빌리티 플랫폼데이'를 개최했다. 사진은 허태정 대전시장. [사진=대전시] 2022.01.27 nn0416@newspim.com

인구소멸 위기 및 인력난을 '메가시티'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현재 부산·울산·경남 지역과 대전·세종·충청 지역이 각각 '메가시티' 구축을 목표로 산업경제문화에 대한 지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 중이다. 전문가와 관계자들은 메가시티 설계 단계에서부터 '제2의 판교밸리' 구축를 지자체 주도로 이뤄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전영준 동의대 부산IT융합연구소 실장은 "삶의 질과 워라밸에 관심 많은 MZ세대에 맞춰 관련 인프라를 목표로 하는 '제2의 판교밸리'를 구축해서 개발자 유입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n04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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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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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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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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