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검수완박 여론전'에 검찰이 놓친 것

기사입력 : 2022년04월27일 12:25

최종수정 : 2022년04월28일 08:55

국민 피해라는 명분 들이대며 과오에 눈감는 태도
검찰개혁의 당위성만 확인해주는 꼴 기억해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저지를 위한 검찰 여론전이 한창이다.

지난 11일 김오수 검찰총장은 작심 발언을 했다.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 모든 책임을 지고 검수완박 법안을 막겠다는 선언이었다.

장현석 사회부 기자

이를 시작으로 전국 단위로 검찰의 집단행동이 서막을 열었다. 김 총장의 발언에 힘을 얻은 검찰은 같은 날 곧바로 전국 지검장 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반대' 목소리를 외쳤다.

검찰은 조직적 행동을 더욱 본격화했다. 김 총장의 국회 설득 작업과 대검찰청 차원의 공식 입장 발표에도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발의를 밀어붙이자 검찰은 18일 전국 고검장 회의, 20일 전국 평검사 회의, 21일 전국 부장검사 회의 등을 연이어 개최했다.

특별 세미나도 열었다. 14일에는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일에는 형사부와 인권정책관실이, 21일에는 공공수사부와 과학수사부 및 공판송무부가 부서별 간담회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22일에는 각계 전문가를 초청한 공청회도 줄줄이 열렸다. 각 자리마다 주요 언론사들이 동원됐다.

검찰은 그동안 언론에 "수사 중인 사안은 확인해 주기 어렵다"며 외부와의 소통을 철저히 차단해 왔다. 그런 검찰이 수사권 폐지라는 조직 전체의 명운이 걸리자 줄기차게 언론을 부르며 유례없는 여론전을 편 것이다. 비공개 방침이었던 검찰 내부망 글들도 스스럼없이 공개하고 있다.

검찰의 우려는 간명하다. 수사권 폐지는 종국적으로 국민 피해로 종결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검찰의 지난 과오를 되돌아보려는 자성 목소리는 여론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들리지 않았다.

과거 검찰권 오남용 사례에 대한 지적에 한 대검 간부는 "담당했던 사건이 아니라서"라며 에둘러 피했고, 평검사 대표는 "직접 관여하지 않아 의견을 내기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많은 국민들은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이나 룸살롱 99만원 향응 검사 불기소 사건 등 여전히 검찰 권력의 폐해와 제식구 감싸기를 기억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민 피해라는 명분을 내세우는 것과 동시에 자신들의 과오에 눈감는 태도를 보면서 내부 통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그들의 약속도 공허해 보인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26일 긴급 설명회에서 "검찰의 입장 표명이 집단행동으로 비치게 될지 우려스럽다"며 "밥그릇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다"고 말했다.

형식적 반성 속에 이뤄지는 집단행동은 조직 이기주의로 비춰질 뿐이다. 검찰은 진정성 있는 자기반성과 뼈를 깎는 성찰 없이는 국민들에게 검찰개혁의 당위성만 확인해주는 것임을 기억하길 바란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심보호 서비스, 어떻게 가입하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피해 보상을 약속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27일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달라"며 "이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달라.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7 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 카드를 교체 예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가입자들에게 유심(eSIM 포함)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025.04.27 gdlee@newspim.com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SKT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총 554만명의 고객이 가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지난 2023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과정에서 개발됐다.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유심보호서비스는 3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SK텔레콤의 홈페이지 티월드를 통한 가입이다. 웹과 모바일웹을 통해 부가서비스, 안심/보험, 유심보호 서비스의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티월드 유심보호서비스'를 검색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27일 오후 한 때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오후 8시 50분 현재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한 방법이다. SK텔레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누르면 고객센터로 연결돼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지점과 대리점을 통한 가입이다. SK텔레콤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위해 유심카드 100만개를 준비했다. SK텔레콤은 현장에 고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과 함께 대리점과 지점 직원들에게 고객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카드 교체에 준하는 서비스인 만큼 적극적인 가입 권장을 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심카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며 그럼에도 사람이 몰리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며 "재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약을 해 재방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다면 강회된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Fraud Detection System) 조치와 함께 유심카드 보호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유심카드 교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고 추후 안내를 통해 유심교체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4-27 21:07
사진
트럼프 주니어 재계 누구 만나나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과 미국간 상호관세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방한해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 회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정용진 회장을 비롯 재계 주요 총수들과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평소 교분이 두터운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한데 이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트럼프 주니어와는 지난 2015년 국내 한 언론의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은 물론 한화와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그룹 주요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조선, 방산 관련 기업들의 총수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우선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tack@newspim.com 2025-04-25 15: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