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0여년간 검·경·법원·변호인 4개 축 견제·균형 이뤄와"
"검찰 축 무너지면 사법정의 흔들려…국회, 중재안 재고해달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재안에 반대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6일 오전 10시40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13층 브리핑실에서 정진우 1차장검사를 비롯한 박철우 2차장검사, 진재선 3차장검사, 김태훈 4차장검사 등과 '검수완박 중재안 설명회'를 실시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뉴스핌DB] |
이정수 지검장은 모두 발언에서 "우리나라 수사 및 재판 시스템은 70여년간 경찰, 검찰, 법원 그리고 변호인 4개의 축이 견제와 균형을 이루며 사법정의를 지탱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경찰 수사를 보완, 통제하고 사회적 의혹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직접수사를 통해 적극 대응해 왔다"고 강조했다.
또 "수사지휘 폐지에 이어 검찰의 보완수사 범위 축소, 직접수사의 단계적 폐지는 실체진실 규명과 인권보호 역할을 후퇴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미흡한 부분은 개선해야 하지만 검찰이라는 축이 미흡하면 그 부분을 더 보완해야 하는데 오히려 이 축을 약화시키면 사법정의는 흔들리게 된다"며 "이는 곧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국민적 우려가 큰 국회 중재안을 재고해 달라"며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국민의 뜻을 잘 살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