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절차 문제 공감대…잠재 성장성 일부 기대
부산 예측 무리수…예타면제 확정시 반발 커질 듯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문재인 정부의 가덕 신공항 건설에 대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최적 입지인지에 대해서도 확답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사업비용도 현행 계획보다 훨씬 웃돌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사회적 합의'라고 밝힌 '가덕신공항특별법'에 대해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의 경제성이 낮다고 판단하고도 사업을 밀어붙이는 근거의 핵심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있다. 신공항의 입지를 '가덕도 일원'이라고 못박은 특별법 제정은 대규모 사회기반시설(SOC) 추진 과정에 전례가 없다며 전문가들도 한 목소리로 절차상 문제를 지적한다.
정부가 제시한 건설안에 소요되는 비용은13조7000억원이지만 실제 건설비용은 2~3배가 들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애초부터 가덕도보다 더 나은 대안 가능성을 배제한 사전타당성조사(사타)를 기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라 신뢰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재논의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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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입지 타당성 검토 전무…부산시 무리한 사업예측 "밀어붙이기"
27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마무리한 '가덕도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에서 가덕도가 신공항 입지로 적절한지에 대해 검토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특별법에 '가덕도 일원'으로 입지가 명시돼 있다는 점을 이유로 꼽는다.
하지만 '부울경 광역협력'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이라는 지역 숙원을 해소하기 위한 신공항으로 가덕도가 최적의 입지인지는 제대로 논의된 적이 없다. 앞서 동남권 신공항 논의 당시 대구·경북은 밀양, 부울경은 가덕도를 밀었지만 2016년 국토부 용역에서는 가덕도가 꼴찌로 결론이 났다.
우여곡절 끝에 결정된 김해공항 확대방안이 뒤집어진 뒤에도 마찬가지다. 앞서 2020년 11월 국무총리실이 김해신공항 추진에 문제가 있다고 결론낸 지 3개월 여 만에 여당이 절대 다수였던 국회는 특별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부산에 지역구를 둔 여야 국회의원이 국무총리실 발표 전후로 각각 법안을 발의한 이후 상임위에서 입지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특별법에 담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다. 국토부 역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무리한 결정이라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법안을 밀어붙였다. 작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두 달여 앞둔 상황이었다.
이번 사타 결과를 보면 부산시의 무리한 사업 예측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우선 2065년 기준 국제선 여객·화물 수요 예측운 2336만명, 28만6000만톤(t)으로 부산시 예측(4604만명, 63만t)이 두 배 많다. 사업비 역시 국토부 조사결과는 7조5000억원을 예상한 부산시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13조7000억원에 달한다. 국내선 이전을 위해 활주로를 추가하려면 6조9000억원이 추가로 필요해 최소 20억6000만원이 소요된다.
부산시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아시아 성장 전망치를 단순 적용해 과도한 숫자를 제시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화물의 경우 일본 큐슈지역 항공화물과 아마존 등 글로벌 물류센터(GDC) 유치라는 희망사항을 전제로 산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국, 개도국 등 항공 여객 성장률이 높은 아시아 성장률을 적용하면 수요 예측에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며 "화물 수요 역시 과잉투자 문제가 있어 예타 지침에서도 확실하지 않은 수요는 반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치권 밀어붙이기 문제 vs 거점공항 가능성…29일 예타 면제 확정시 반발 확산 우려
가덕도 신공항을 놓고 이번에 처음 분석된 비용편익분석(B/C)은 0.51~0.58로 집계됐다. 비용 대비 편익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경제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놓고도 결국 수십조원을 쏟아붓는 결정을 한 셈이다.
전문가들 역시 가덕도 신공항 입지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황호원 항공대 교수는 "지자체에서 국비를 유치하면 업적이 되는 현재 구조에서는 정치권에서 밀어붙이기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예산이 예측 대비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며 "지자체가 일부라도 예산을 분담해야 남의 돈 스듯이 함부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꼼꼼하게 따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사업성 여부에 대해서는 일부 시각이 엇갈리는 측면도 있다. 이윤철 항공대 교수는 "입지 선정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은 점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사업성은 분석 방법에 따라 차이가 생기는 측면이 있다"며 "가덕도를 인천공항에 맞먹는 거점공항으로 키우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말했다. 잠재 성장성을 고려해 과감한 투자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오는 29일로 예정된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가덕도 신공항 예타 면제가 최종 결정된다. 정부와 정치권이 압박하고 있지만 기재부는 아직 결정 여부를 놓고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타 면제가 확정되면 반발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unsa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