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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북한 25일 대규모 열병식 임박…외무성 "핵무력 완성" 핵전력 등장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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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돌' 계기
대북제재‧외세 간섭 배격 재천명
'핵 전투 무력' 신형 무기 공개 주목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이 오는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돌을 기념하는 '역사적인'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한‧미 군과 정보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북한의 대규모 열병식이 임박한 가운데 북한 외무성은 2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무력 완성의 대업을 이룩했다"고 칭송했다.

또 북한 외무성은 "핵전쟁 억제력을 마련하고 우리식 새로운 첨단무기 체계 개발을 연속 성공에로 이끌어줬다"고 자화자찬했다.

◆'핵무력 완성' '핵전쟁 억제력' '첨단무기 개발' 부각

북한은 2020년 5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인 4월 25일을 국가적 명절로 한다"면서 해마다 이날을 '국가적 휴식일'로 지정하고 있다.

북한은 김일성 주석이 1932년 4월 25일 만주에서 항일유격대 '조선인민혁명군'을 창건했다고 주장하며 2017년까지 건군절로 기념했다. 2018년부터는 정규군 창설일 2월 8일을 건군절로 하고 4월 25일에는 첫 무장조직 창설을 기렸다.

특히 북한에 올해는 ▲2‧16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광명성절) 80돌 ▲4‧15 김일성 주석 생일(태양절) 110돌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10주년 ▲4‧25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돌 등 5·10년 단위로 꺾이는 정주년 기념일이 겹친다.

이에 따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돌인 4월 25일을 계기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전방위 대북제재와 외세 간섭을 물리치고 '핵 전투 무력'을 완성해 나가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대내외에 천명하는 열병식을 열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대규모 열병식을 사흘 앞두고 북한 외무성에 올린 글에서 '핵무력 완성 대업' '핵전쟁 억제력' '우리식 새 첨단무기 개발 연속 성공' 등을 부각한 것도 이러한 의도로 읽힌다.

북한은 지난 16일 전술제대에서 운용할 수 있는 전술핵 탑재 신형 전술유도무기체계 성능시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번 열병식에는 그동안 북한이 성능시험에 성공했다거나 개발했다고 발표한 핵전력 관련 모든 무기체계가 등장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새로운 무기체계도 나올지 초미의 관심사다.

북한은 2020년 10월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 때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북극성-4형', 지난해 1월 8차 당대회 열병식에서는 '북극성-5'을 보여줬다.

◆다탄두 ICBM, SLBM, 중·단거리 전술핵 탑재 신형 미사일 주목

이번에 공개할 새 무기체계로는 다탄두 ICBM과 SLBM, 소형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신형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이 거론된다.

일단 전문가들은 북한이 지난해 1월 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핵무기 소형화와 전술무기화 촉진 ▲초대형 핵탄두 생산 ▲1만5000㎞ 사정권 내 타격 명중률 제고 ▲극초음속 활공비행전투부 개발 도입 ▲수중·지상 고체발동기 대륙간탄도로켓 개발 ▲핵잠수함·수중발사 핵전략무기 보유 ▲군사정찰위성 운영 ▲500㎞ 무인정찰기 개발 등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 목표들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 17일 북한이 발표한 '신형 전술유도무기'도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북한판 에이태킴스' KN-24' 개량형으로 ▲핵무기 소형화와 전술무기화 촉진에 해당하는 무기체계다. ▲1만5000㎞ 사정권 내 타격 명중률 제고는 북한이 지난 3월 25일 발표한 '화성포-17형' 신형 ICBM에 해당된다. ▲극초음속 활공비행전투부 개발 도입은 이미 지난해 9월, 올해 1월 3차례에 걸쳐 '화성-8형'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이미 개발 중이거나 모형을 보여줬지만 실제 시험발사를 하지 않은 ▲수중·지상 고체발동기 대륙간 탄도로켓 개발 ▲핵잠수함·수중발사 핵전략무기 보유에 해당하는 '북극성-4‧5형' SLBM도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지난해 1월 이미 핵잠 설계가 끝났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북한이 아직 개발하지 않고 공개하지도 않은 ▲초대형 핵탄두 생산과 관련해 '화성-18형'이나 '화성-19형' 등을 '핵전투 무력' 부풀리기 차원에서 초대형 ICBM이나 핵투발 전략무기 모형으로 전격 공개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전문가들은 관측했다.

또 ▲군사정찰위성 운영 ▲500㎞ 무인정찰기 개발 등과 관련된 무기 체계와 장비, 모형이 나올지도 주목된다. 500km 무인정찰기는 아직 공개한 적이 없지만 모형이라도 갖고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심야 열병식' 미군 맞대응‧한국군 공포감 조성 의도 

북한군의 이번 열병식은 2020년 10월 조선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 이후 상례화된 '심야 열병식' 기조에 따라 25일 0시를 기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전략무기 공개와 함께 김 위원장이 대중 연설로 대내외에 어떤 메시지를 낼지도 주목된다.

북한이 심야에 열병식을 여는 이유는 ▲미군의 전투태세 '파이트 투나잇'(Fight Tonight) 맞대응 성격이며, ▲밤 12시 남한의 모든 군대가 잠에 든 시간에 열어 한국군에 공포감과 피로감을 고조시켜 사기를 떨어뜨리기 위한 의도로 분석된다.

또 ▲대규모 군사력 동원을 통한 북한의 중앙집권적 권력체제 아래 명령체계의 일원화를 과시하고 ▲북한군의 정신 전력과 전투 태세를 대내외에 과시해 북한군 사기를 함양하고 김정은 정권의 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의도라고 대북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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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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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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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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