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북한 25일 대규모 열병식 임박…외무성 "핵무력 완성" 핵전력 등장 시사

기사입력 : 2022년04월23일 13:20

최종수정 : 2022년04월23일 13:20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돌' 계기
대북제재‧외세 간섭 배격 재천명
'핵 전투 무력' 신형 무기 공개 주목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이 오는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돌을 기념하는 '역사적인'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한‧미 군과 정보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북한의 대규모 열병식이 임박한 가운데 북한 외무성은 2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무력 완성의 대업을 이룩했다"고 칭송했다.

또 북한 외무성은 "핵전쟁 억제력을 마련하고 우리식 새로운 첨단무기 체계 개발을 연속 성공에로 이끌어줬다"고 자화자찬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3월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3일 새로 개발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명령을 내린데 이어 24일 '화성-17형' 발사 모든 과정을 직접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핵무력 완성' '핵전쟁 억제력' '첨단무기 개발' 부각

북한은 2020년 5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인 4월 25일을 국가적 명절로 한다"면서 해마다 이날을 '국가적 휴식일'로 지정하고 있다.

북한은 김일성 주석이 1932년 4월 25일 만주에서 항일유격대 '조선인민혁명군'을 창건했다고 주장하며 2017년까지 건군절로 기념했다. 2018년부터는 정규군 창설일 2월 8일을 건군절로 하고 4월 25일에는 첫 무장조직 창설을 기렸다.

특히 북한에 올해는 ▲2‧16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광명성절) 80돌 ▲4‧15 김일성 주석 생일(태양절) 110돌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10주년 ▲4‧25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돌 등 5·10년 단위로 꺾이는 정주년 기념일이 겹친다.

이에 따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돌인 4월 25일을 계기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전방위 대북제재와 외세 간섭을 물리치고 '핵 전투 무력'을 완성해 나가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대내외에 천명하는 열병식을 열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대규모 열병식을 사흘 앞두고 북한 외무성에 올린 글에서 '핵무력 완성 대업' '핵전쟁 억제력' '우리식 새 첨단무기 개발 연속 성공' 등을 부각한 것도 이러한 의도로 읽힌다.

북한은 지난 16일 전술제대에서 운용할 수 있는 전술핵 탑재 신형 전술유도무기체계 성능시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번 열병식에는 그동안 북한이 성능시험에 성공했다거나 개발했다고 발표한 핵전력 관련 모든 무기체계가 등장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새로운 무기체계도 나올지 초미의 관심사다.

북한은 2020년 10월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 때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북극성-4형', 지난해 1월 8차 당대회 열병식에서는 '북극성-5'을 보여줬다.

[서울=뉴스핌] 북한은 노동당 창건 75주년인 10일 새벽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병식을 개최했다. 사진은 미국 본토를 겨냥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이동식발사대(TEL)에 실려 있는 모습. [사진=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캡처] 20.10.10 noh@newspim.com

◆다탄두 ICBM, SLBM, 중·단거리 전술핵 탑재 신형 미사일 주목

이번에 공개할 새 무기체계로는 다탄두 ICBM과 SLBM, 소형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신형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이 거론된다.

일단 전문가들은 북한이 지난해 1월 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핵무기 소형화와 전술무기화 촉진 ▲초대형 핵탄두 생산 ▲1만5000㎞ 사정권 내 타격 명중률 제고 ▲극초음속 활공비행전투부 개발 도입 ▲수중·지상 고체발동기 대륙간탄도로켓 개발 ▲핵잠수함·수중발사 핵전략무기 보유 ▲군사정찰위성 운영 ▲500㎞ 무인정찰기 개발 등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 목표들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 17일 북한이 발표한 '신형 전술유도무기'도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북한판 에이태킴스' KN-24' 개량형으로 ▲핵무기 소형화와 전술무기화 촉진에 해당하는 무기체계다. ▲1만5000㎞ 사정권 내 타격 명중률 제고는 북한이 지난 3월 25일 발표한 '화성포-17형' 신형 ICBM에 해당된다. ▲극초음속 활공비행전투부 개발 도입은 이미 지난해 9월, 올해 1월 3차례에 걸쳐 '화성-8형'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이미 개발 중이거나 모형을 보여줬지만 실제 시험발사를 하지 않은 ▲수중·지상 고체발동기 대륙간 탄도로켓 개발 ▲핵잠수함·수중발사 핵전략무기 보유에 해당하는 '북극성-4‧5형' SLBM도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지난해 1월 이미 핵잠 설계가 끝났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북한이 아직 개발하지 않고 공개하지도 않은 ▲초대형 핵탄두 생산과 관련해 '화성-18형'이나 '화성-19형' 등을 '핵전투 무력' 부풀리기 차원에서 초대형 ICBM이나 핵투발 전략무기 모형으로 전격 공개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전문가들은 관측했다.

또 ▲군사정찰위성 운영 ▲500㎞ 무인정찰기 개발 등과 관련된 무기 체계와 장비, 모형이 나올지도 주목된다. 500km 무인정찰기는 아직 공개한 적이 없지만 모형이라도 갖고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조선중앙통신이 1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관 아래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시험발사했다"면서 "시험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17일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심야 열병식' 미군 맞대응‧한국군 공포감 조성 의도

북한군의 이번 열병식은 2020년 10월 조선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 이후 상례화된 '심야 열병식' 기조에 따라 25일 0시를 기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전략무기 공개와 함께 김 위원장이 대중 연설로 대내외에 어떤 메시지를 낼지도 주목된다.

북한이 심야에 열병식을 여는 이유는 ▲미군의 전투태세 '파이트 투나잇'(Fight Tonight) 맞대응 성격이며, ▲밤 12시 남한의 모든 군대가 잠에 든 시간에 열어 한국군에 공포감과 피로감을 고조시켜 사기를 떨어뜨리기 위한 의도로 분석된다.

또 ▲대규모 군사력 동원을 통한 북한의 중앙집권적 권력체제 아래 명령체계의 일원화를 과시하고 ▲북한군의 정신 전력과 전투 태세를 대내외에 과시해 북한군 사기를 함양하고 김정은 정권의 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의도라고 대북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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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별세 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이 25일 별세했다. 향년 63세. 재계에 따르면 한 부회장은 휴식 중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별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부회장은 1962년생으로, 삼성전자의 TV 사업을 19년 연속 세계 1위로 이끈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 [사진=뉴스핌DB] 천안고와 인하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뒤 1988년 삼성전자 영상사업부 개발팀에 입사해 LCD TV 랩장, 개발그룹장, 상품개발팀장을 역임했다. 2017년에는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장(사장)에 올랐고, 2021년 말 부회장으로 승진해 디바이스경험(DX) 부문장을 맡았다. 이후 TV뿐 아니라 스마트폰, 생활가전 등 다양한 제품군에서 기술 혁신을 이끌며 국내외 전자산업 발전에 기여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내부 게시글을 통해 "지난 37년간 회사에 헌신하신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고인은 TV사업 글로벌 1등을 이끌었으며,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세트부문장 및 DA사업부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오셨다"고 애도했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은 3월 27일, 장지는 시안가족추모공원이다. ▲한종희(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씨 별세 - 빈소: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실- 발인: 3월 27일(목)- 장지: 시안가족추모공원 syu@newspim.com 2025-03-2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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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탄핵 기각 尹선고 영향은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총리 탄핵에 대한 기각 결정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결론적으로 두 건은 본질이 다른 별개의 사안이어서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지만 여론의 흐름 등 간접적인 영향은 있을 수 있다. 헌재가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서다. 기각 결정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논의 정도에 달려 있다. 헌재가 인용 또는 기각으로 가닥을 잡았다면, 영향은 없다고 봐야 한다. 여전히 가닥을 잡지 못한 상황이라면 헌재가 일정 부분 여론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무리한 탄핵소추가 잇따라 기각되면서 야당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커질 수 있다. 현재까지 9(기각) 대 0(인용)이다. 특히 헌재가 한 총리의 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해 '위법이지만 중대성이 없다'는 조건부 기각 입장을 밝힘에 따라 향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가 최대 변수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로 직무에 복귀하기 위해 출근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87일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 선고 공판에서 헌재 재판관 8명 중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으로 기각했다.2025.03.24.gdlee@newspim.com 헌재는 24일 한 총리 탄핵을 기각하면서 윤 대통령 부분을 교묘하게 피해 갔다. 한 총리 선고에서 윤 대통령 선고의 힌트를 얻을 수 없도록 언급을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됐다. 여야의 기대 섞인 예상은 모두 빗나갔다. 비상계엄이 위법·위헌적이라는 판단을 기대했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물론 내란죄 삭제가 심각한 절차상 흠결이라는 지적을 듣고 싶어 했던 국민의힘도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국회의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는 ▲'김건희 여사·해병 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공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불이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다. 이 중 윤 대통령 사건과 겹치는 부분은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공모 부분이다. 즉 내란죄와 관련한 것이다. 헌재는 한 총리의 적극적인 반대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을 했을 뿐 윤 대통령 관련된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다. 헌재의 판단에서 주목할 대목은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된 판단이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면서도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은 한 총리가 국회가 선출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할 헌법상 구체적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봤으며, 그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그렇지만 임명 거부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에 기인했다고까지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했다. 파면을 정당화하는 이유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 총리가 마 후보자 임명을 마냥 미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헌재는 기각 사유로 "당시 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지속되던 와중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로 피청구인의 대통령 대행으로서의 역할과 범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 대행의 재판관 임명 의무가 있는지 등이 불분명한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 헌재가 권한쟁의심판에서 권한대행에 재판관 임명 의무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상태다. 최상목 전 대행에게 사실상 마 후보자 임명을 요구한 것이다. 따라서 한 총리가 마 후보자 임명을 계속 미루고, 민주당이 이를 문제 삼아 한 총리를 탄핵한다면 이번엔 인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언제까지 임명해야 하느냐는 기준은 없다. 여전히 논란거리다. 민주당은 당장 임명하라고 압박하고 나섰고 국민의힘은 임명에 반대하고 있다. 한 총리는 임명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 다만 시기를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마 후보자 임명은 헌재 상황과 맞물린다. 재판관의 판단이 5(인용) 대 3(기각 또는 각하)으로 갈려있다면 마 후보자 임명은 결정적인 변수다. 현재 만장일치 인용에서 4대 4, 심지어는 5.5대 2.5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예상대로 28일 이뤄질 경우 인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거꾸로 4월로 넘어간다면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이번 주를 넘긴다면, 마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여야와 야당과 한 대행의 대립이 한층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야당이 탄핵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없지 않다. leejc@newspim.com 2025-03-24 1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