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11곳 추가 발표
효창공원앞역 인근, 드디어 재개발...2400여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앞역과 경기 수원시 고색역 남측을 포함한 11곳에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용적률을 완화해 도심복합주택 총 10만가구가 공급된다.
특히 이번 후보지의 55.6%가 주택수요가 높은 서울지역이라 도심 근접 주거를 찾는 수요자들에게 좋은 내집마련 기회가 될 전망이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080+ 도심복합사업' 8차 후보지로 서울 효창공원앞역 주변을 비롯해 11곳을 선정했다.
도심복합사업은 지난해 2.4대책에서 정부가 발표한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대책에서 새로 도입된 주택공급 모델이다. 공공 주도로 도심 내 노후화된 지역을 고밀 개발해 획기적인 속도로 신축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는 서울 9곳, 경기 2곳 총 11곳으로 역세권 8곳, 저층주거 3곳이다. 공급가구수는 총 1만가구 규모다. 수락산역은 태릉 골프장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대체부지로 발굴 됐으며, 수원 고색역 남측 등 8곳은 당정 주택공급 T/F를 통해 발표됐던 지역으로 지자체 협의를 거쳐 이번에 후보지로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국토부] 2022.01.26 donglee@newspim.com |
이번 8차 후보지 중 공급 규모가 가장 큰(2483가구)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앞역 구역'은 지난 2013년 정비예정구역 해제 이후 역세권사업 등을 추진하다가 실패하는 등 장기간 개발이 정체된 지역이다. 도심복합사업으로 더블역세권(6호선·경의중앙선) 입지에 맞게 고밀 개발함으로써 업무·상업·주거가 어우러지는 용산구의 새로운 거점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된다.
8차 후보지 중 사업 면적이 가장 큰(10.7만㎡) 경기 수원 고색역 구역은 2017년 정비구역해제 후 고도제한구역 등으로 인해 사업성확보가 어려워 개발이 정체된 지역이다. 도심복합사업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생활SOC 등 기반시설을 정비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그간 정부는 7차례에 걸쳐 65곳 8만9600가구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로 후보지는 76곳, 총 10만가구의 신축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가 됐다. 이는 3080+ 대책의 도심복합사업 지구지정 목표인 19만6000가구의 약 51%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도심복합사업은 원주민의 내몰림을 방지하기 위해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부담 완화와 같은 다양한 인센티브로 얻은 이익을 토지주의 분담금을 낮추는데 사용한다. 이에 따라 지구지정을 완료한 7개 구역의 경우 분담금은 평균 8000만~2억4000만원으로 민간 재개발사업 보다 약 30% 이상 분담금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분담금 등 부담여력이 부족한 토지주에게는 우선분양가의 50%만 부담(시세 25∼35% 수준)해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이익공유형주택과, 최초 분양가액을 20~30년간 분할납부해 소유지분을 취득하는 지분적립형주택 등 공공자가주택도 공급한다. 토지주 우선공급권은 법 국회 의결일인 2021년 6월29일 이전 토지주에게만 주어진다.
시행은 공공이 맡지만 시공사는 주민들이 직접 고를 수 있다. 아울러 아파트 마감수준 등도 민간 재개발 못지 않은 품질로 지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발표하는 8차 후보지에 대해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세부 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예정이다. 용적률 상향, 수익률 개선을 비롯해 사업 효과를 상세 안내하기 위한 주민 설명회도 신속히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후보지에 대해서도 입지요건, 사업성 등을 분석해 사업추진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남영우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많은 주민들의 염원을 바탕으로 그동안 도심복합사업을 신속하게 진행 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신규 후보지를 지속발굴하고 지구지정 등도 차질 없이 진행할 뿐만 아니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검토해 보다 많은 주민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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