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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6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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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문대통령, 검수완박법 거부권 행사 믿는다"
여야 원내대표 회동, 검수완박 입장차이 못 좁혀
한덕수 청문회 이틀째 파행, 5월 2~3일 열기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장제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현직인 문재인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읽힐 수도 있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문 대통령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코로나19 백신 임상 3상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확인한 것과 관련해 "SK바이오사이언스 관계자들의 부단한 노력과 의지가 결실을 맺게 돼 기쁘다"며 "비교임상이 가능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준 식약처, 복지부, 질병청 등의 역할과 노력을 치하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이날 "대통령의 첫째 임무는 헌법을 제대로 준수하고 헌법 가치를 잘 실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조선인민혁명군(항일유격대) 창건 90주년을 맞아 대규모 열병식을 개최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핵무력을 지속 강화하겠다며 국가이익 침탈시 핵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박병석 국회의장에 중재안에 따라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서로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의장 중재안을 강행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틀째 또다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30분 만에 산회했습니다. 이날 파행으로 한 후보자 청문회는 법정 시한(임명동의안 등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을 넘기게 됐고, 여야는 협의 끝에 다음 달 2~3일 양일간 다시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심사를 마무리 지을 방침입니다. 법안이 소위를 통과하는 대로 전체회의에 상정해 이르면 27일 본회의 처리를 강행한다는 구상입니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SK바사 백신 임상 3상 성공에 "부단한 노력과 의지 결실"/파이낸셜뉴스
재인 대통령은 26일 SK바이오사이언스가 코로나19 백신 임상 3상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확인한 것과 관련해 "SK바이오사이언스 관계자들의 부단한 노력과 의지가 결실을 맺게 돼 기쁘다"며 "비교임상이 가능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준 식약처, 복지부, 질병청 등의 역할과 노력을 치하한다"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장제원 "文대통령, 검수완박 거부권 행사할 거라 믿어"/데일리안
장제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추진 중인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 믿는다는 뜻을 전했다.

인천 찾은 尹, '검수완박' 겨냥 "대통령 첫째 임무는 헌법 준수"/동아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6일 "대통령의 첫째 임무는 헌법을 제대로 준수하고 헌법 가치를 잘 실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北 '조국청사 특기할 열병식'…김정은 "핵무력 급속도로 더욱 강화"[종합]/헤럴드경제
북한이 조선인민혁명군(항일유격대) 창건 90주년을 맞아 대규모 열병식을 개최한 사실을 확인했다.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핵무력을 지속 강화하겠다며 국가이익 침탈시 핵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김정은 "핵무력, 전쟁방지에 속박 안돼…근본이익 침탈시 결행"(종합)/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핵무기를 전쟁방지용으로만 두지 않고 국가 근본이익을 침탈하려는 시도가 있을 때 이를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정책협의단, 기시다에 '尹친서' 전달…취임식 참석 논의는 안해/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일본에 파견한 한일 정책협의 대표단은 2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예방하고 윤 당선인의 친서를 전달했다.

文대통령 "가덕도 신공항 예타 면제 뜻깊어…조기 개항 기대"/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국무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추진계획'이 의결된 것과 관련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가덕도 신공항의 조기 개항을 위해 다음 정부가 최선을 다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검수완박]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합의 내용 없다"/뉴스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박병석 국회의장에 중재안에 따라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서로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의장실에서 원내대표 회동을 했다.
이날 회동을 마친 뒤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금요일의 의장 중재안은 여야가 의총에서 각각 추인했다"며 "의장실에 모여 국민 앞에서 원내대표들과 의장이 직접 서명한 지 채 4일밖에 되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여야, '검수완박' 협상 들어갔지만…"재논의" vs "합의 파기" 팽팽/뉴스핌
여야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을 놓고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재회동해 추가 논의를 이어가지만 접점을 찾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 본청 의장 집무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회동해 추가 논의에 들어갔다. 여야는 앞서 검찰의 6대 중대범죄 직접수사권 일부를 폐지하는 등 내용을 담은 중재안에 합의했다

韓청문회 파행 종료… 내달 2~3일 열기로/문화일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틀째인 26일 또다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30분 만에 산회했다. 이날 파행으로 한 후보자 청문회는 법정 시한(임명동의안 등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을 넘기게 됐고, 여야는 협의 끝에 다음 달 2~3일 양일간 다시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 후보자 청문회는 이날 오전 10시 열렸지만,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8명 중 인사청문특위 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과 비교섭단체 몫으로 특위에 참여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2명만 참석했다.

민주·정의당, 이틀 연속 보이콧…법정기한 넘기는 한덕수 인사청문회/아시아경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틀 연속 보이콧 되면서 윤석열 정부 내각 인준이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여야는 26일 개회된 지 30분 만에 인사청문회를 종료하며 청문 일정을 다시 잡기로 합의했지만 결국 인사청문회법을 지키지 못했다는 오점을 남겼다.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은 인사청문회법 6조2항에 따라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인사청문 심사를 종료하도록 규정돼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7일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 "朴의장 좌고우면 말아야"… 중재안 주중처리 강행 수순/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심사를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법안이 소위를 통과하는 대로 전체회의에 상정해 이르면 27일 본회의 처리를 강행한다는 구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박 의장 중재안에 힘을 실어준 만큼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낮아 마지막 국무회의인 5월 3일에 의결·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 "재논의 불가" vs 국힘 "국민동의 우선"…극한 대립/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이르면 28일 또는 29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 논의의 핵심 쟁점은 검찰의 직접수사권 범위다. 국민의힘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있던 부패·경제 범죄 이외에도 공직자·선거범죄까지 총 4개의 수사권을 검찰이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중재안'을 고수하고 있다. 정의당도 중재안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이라 이달 내 처리가 유력하다.

경기지사 대진표 확정…미니대선급 '心대결' 후끈/헤럴드경제
6·1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인 경기지사 선거에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 간 대진표가 확정됐다. 명심(明心)과 윤심(尹心)의 대결 양상이 현실화하며 '미니 대선'으로 불릴만큼 중요도와 관심도가 높아진 가운데, 뜨거운 신구(新舊) 대결 양상이 벌어질 충북·충남·강원지사 선거에도 양당 후보를 확정지으며 본선 경쟁에 돌입하고 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후보 확정 직후부터 5월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와의 대립각을 세우고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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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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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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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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