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탄한 정권이양 집어삼킨 '검수완박 대전'...文·尹 사실상 참전

기사입력 : 2022년04월26일 12:08

최종수정 : 2022년04월26일 13:43

尹측근 한동훈 "장관후보 침묵, 직업윤리·양심 문제"
文, 퇴임직전 고강도 설전까지 ...작심 출격해 독려전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했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안에 대한 사실상의 지지의사를 밝히면서 정권교체를 눈앞에 둔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당장 26일 한동훈 새 정부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자신의 '검수완박 저지' 발언이 위험하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전날 지적에 대해 "현장을 책임지게 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몸을 사리고 침묵하는 것은 직업윤리와 양심의 문제"라는 입장을 냈다.

한 후보자는 이날 "범죄 대응 시스템이 붕괴해 국민이 큰 피해를 볼 것이 분명한 '개헌' 수준의 입법이 '국민 상대 공청회' 한번 없이 통과되는 것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JTBC에서 방영된 손석희 전 앵커와의 대담에서 한 후보자가 검수완박 법안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발언을 두고 "표현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비판했다.

손 앵커가 검수완박법안에 따른 고통받을 국민을 위해 한 말인 것 같다고 운을 떼자 문 대통령은 "편하게 국민을 들먹이면 안 된다. 국민을 이야기하려면 정말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며 "대한민국의 정의를 특정한 사람들이 독점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날선 언급을 내놓았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초청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2.04.25 photo@newspim.com

한 장관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내 최측근 인사로 꼽히며 이번 '검수완박'국면에서 사실상 윤 당선인의 스피커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윤 당선인이 표면적으로 나서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정권이양을 보름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첨예한 검찰개혁 문제를 두고 정면 충돌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날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도 서울 통의동 인수위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지난 시절에 검찰 뿐 아니라 경찰, 국세청 등 정부부처 모든 권력기관을 통해서 상대 진영을 압박하고 사유화했다는 데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며 "정권이 권력을 사유화했다"고 현 정권을 정면 공격했다.

[인천=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6일 영종하늘문화센터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유정복 전 인천시장과 함께 인천 영종~신도~강화 평화도로 건설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2022.04.26 photo@newspim.com

배 대변인은 또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서는 "윤 당선인은 취임 후 헌법 가치 수호의 책임과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여야 중재안이 사실상 헌법가치를 벗어났음을 지적해 전날 국민의힘의 중재안 재논의 결정이 당선인 의중임을 사실상 드러냈다.

윤 당선인측의 속내를 염두에 둔 듯 전날 방송에서 문 대통령은 검찰에 대해 집권 이후 볼 수 없었던 강한 톤으로 문제점을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독립할수록 무소불위 권력이 되기 쉽다"며 "민주적 통제방안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 자신의 잘못은 누구나 알 정도의 '내 편 감싸기'를 해서 기소율이 0.1%밖에 되지 않는다"라며 검찰이 정치적으로 간섭받지 않는다고 해서 탈정화되지 않는 것을 역사에서 봐왔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퇴임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검찰과 국민의힘, 윤 당선인측이 '검수완박'에 대해 강력 반발하는 상황이 이어지자 검찰권력에 대한 '민주통제'의 당위성을 이날 작심하고 설파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문 대통령의 대담은 지난 14, 15일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후보자는 지난 13일 장관후보자 인선발표 이후 '검수완박' 저지를 언급했고 당시에는 여야와 검찰 ,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 등에서는 격렬한 찬반논쟁을 지속하던 시점이었다.

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도출된 지난 22일 여야 합의안에 대해 "잘됐다고 생각한다"며 중재안 지지를 선언하며 사실상 '검수완박'법안에 대한 거부권 의사가 없을 수 있음을 공언했다.

문 대통령은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저의 입장을 잘 알 것이고 우리 정부도 노력했다"면서도 "다만 바람직한 방향이라도 그것을 추진하는 방법, 과정에 있어서는 국민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입법과정의 소통과 협치를 당부했다.

이는 특히 국민의힘측이 중재안에 대해 재논의하겠다며 원점회귀로 가는 와중에 나온 언급이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일부 반대의사가 표명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선이탈을 막는 한편 협의, 소통으로 명분을 확보한 합의도출을 직접 주문한 것이란 지적이다.

여야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지난해 봄에 이은 검찰개혁 시즌2 성격의 '검수완박' 갈등이 국회의장의 중재로 어느 정도 봉합되는 기류였으나 찬반양측의 논리가 워낙 첨예하다"며 "급기야 양측의 최고위 결정권자가 나선 형국이어서 설혹 입법이 되더라도 이를 둘러싼 신구권력간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역대 최소 차이로 대선 승패가 갈린데다 6.1지방선거날에는 최대 10곳의 국회의원 재보선까지 함께 치러진다는 점도 여야간에 합의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극도로 예민한 입법갈등인 만큼 한달여뒤 선거결과에 국민의 감정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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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리튬전지공장 화재 사망 22명·8명 부상...연락두절 1명 수색 중 [화성=뉴스핌] 박승봉 기자 =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의 일차전지 제조 공장 화재로 22명이 숨졌고 8명이 부상을 당했다. 하지만 아직 1명이 연락되지 않아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4일 오전 10시 31분경 경기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일차전지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당국 등은 이날 오후 6시24분 현장 브리핑을 통해 현재 사망자 22명, 중상자 2명, 경상자 6명 등 총 3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아 내부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사망자 22명 중 한국인이 2명, 외국인 근로자가 20명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유해화학물질(리튬) 취급 공장에서 화재가 났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다수의 인명피해와 연소 확대를 우려해 이날 오전 10시 51분 선제적으로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진화작업에는 인력 201명과 지휘차 등 장비 71대를 투입했다. 화재가 발생한 해당 공장은 3층짜리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11개 동이 있으며, 연면적은 5530㎡이다. 김진영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초 사망자 1명을 포함해 21명의 시신을 수습해 총 2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대부분의 시신은 아리셀 작업동인 3동 2층에서 대부분 발견됐으며,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는다고 말해 건물 내부에 대한 수색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재발생 소식을 접한 후 즉각 현장으로 출발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낮 12시 35분경 화재 현장에 도착해 진압 상황을 살폈다. 김 지사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조속하게 화재를 진압하고 유해가스 발생을 최소화해 달라"면서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현장에서 활동 중인 소방대원들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에도 사고 수습과 사후 관리를 위한 준비를 지시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4-06-24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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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무기한 전면 휴진' 에둘러 철회 [서울=뉴스핌] 노연경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27일 진행 가능성을 예고한 의료계 무기한 전면 휴진을 사실상 철회했다. 의협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27일부터 연세대학교 의료원 소속 교수님들의 휴진이 시작된다. 결정을 지지하고, 존중한다"면서, "모든 직역의 의사들이 각자의 준비를 마치는 대로 휴진 투쟁에 동참해나갈 것이다. 이후의 투쟁은 29일 올특위 2차 회의의 결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에 돌입한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임현택 의협 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2024.06.18 mironj19@newspim.com 사실상 27일 의료계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임현택 의협회장이 지난 18일 진행한 의료계 총궐기대회 폐회사에서 무기한 휴진을 처음 언급했다. 임 회장은 당시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다른 의료계 주요 인사들도 전체 무기한 전면 휴진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24일 뉴스핌이 시도의사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주요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의협의 무기한 휴진에 동참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임 회장의 무기한 휴진 언급 직후부터 의료계 내부에선 항의 목소리가 나왔다.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임 회장이 공개적으로 말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각 지역 개원가를 대표하는 시도의회장들이 "전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개원의의 무기한 휴진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임 회장 발언 다음날인 19일 입장문을 통해 "저를 포함한 16개 광역시도 회장들도 임현택 의협회장이 여의도 집회에서 무기한 휴진을 발표할 때 처음 들었다"며 "회원들이 황당해하고 우려하는 건 임 회장의 회무에서 의사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적절성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까지도 각 시도의사회장들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무기한 휴진 반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무기한 휴진은 못하는 게 기정사실"이라며 "만약 사전에 협의가 됐다면 따랐겠지만, 아직까지도 협의된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차원에서도 무기한 휴진 진행 관련 우려를 전달했다며 "(우려를 전달한 이후) 추가 논의된 게 없으니 진행해선 안 된다. 진행해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은 지난 21일 임 회장을 만나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히며 "무기한 휴진은 철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료계 내부의 임 회장 비판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 의견을 표출할 수 있듯이 각 시도의사회장들이 자기 의견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며 "협회장의 독단 행보에 대한 불만 의견이 나온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이 주도한 첫 파업도 이전에 의협이 주도한 휴진보다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 18일 당일 병원 문을 닫은 개원의는 14.9%에 그쳤다. 이는 2020년 집단 휴진 첫날 휴진율(32.6%)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김 회장은 "아마 의협 집행부에서 오늘 내일 중으로 27일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하는 성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대학교병원이 지난 17일부터 돌입했던 무기한 휴진을 중단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6.24 choipix16@newspim.com 한편 당초 지난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개시했던 서울대학교 병원은 이날부로 다시 정상 진료를 시작했다. 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지난 21일 교수진 투표를 거쳐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저항'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전체 투표 응답자 948명 중 698명(73.6%)이 휴진 중단을 선택했고, 휴진을 지속해야 한다는 강경 의견은 20.3%(192명)에 불과해 대학병원 봉직의들도 의료계 무기한 휴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여론이 다수이다. 의협은 지속적으로 정부를 향해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쟁점 사안을 수정·보완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처리 위협 중단 3대 요구안을 대화 조건으로 제시 중이다. 그러나 지난 22일 첫 회의를 개최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20일 정부 입장을 환영하며, 2025년 정원을 포함한 의정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며 "다음주(26일)로 예정된 국회 청문회 등 논의과정과 정부의 태도변화를 지켜보겠다"고 다소 전향적인 자세를 내보였다. calebcao@newspim.com 2024-06-24 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