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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vs 김은혜 사실상 대선 연장전...광역단체장 대진표 속속 확정

기사입력 : 2022년04월27일 06:02

최종수정 : 2022년04월27일 06:02

국민의힘 일찌감치 17곳 공천 마무리
경기 이어 충청권 새로운 격전지 부상
민주당, 오세훈 대항마 29일 최종 선출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여야 6·1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대진표가 속속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이 17개 광역단체장 공천을 마무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도 이번주 내에 지선 공천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지선 최대 격전지인 경기도에서는 양 진영이 각각 '윤심'과 '명심'을 내걸고 사실상 대선 2라운드에 돌입했다. 서울과 경기에 이어 충청권도 새로운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일인 2018년 6월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양천문화회관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2018.06.13 yooksa@newspim.com

국민의힘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원활한 국정 동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지방 권력을 탈환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보수 세력이 궤멸됐다'는 수식어가 나올 만큼 부진한 성적을 거뒀다. 

민주당도 이번 지선에 사생결단의 각오로 임해야 한다. 지난해 4·7 재보궐, 지난 3·9 대선에 이번 6·1 지선까지 충격적인 3연패를 하는 상황을 피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선 패배와 상관없이 지선에서 승리할 경우 대통령 당선인을 배출한 국민의힘의 정국 장악력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 180석에 가까운 의석으로 국회를 장악했고 여기에 지방권력이 더해지면 대선에서의 패배를 만회하고도 남는 상황이다.

경기지사에 나선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와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각각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 후보를 대리해 나섰다. 

국민의힘은 경기지사 등 수도권 탈환 여부를 지선 승리 척도로 놓고 모든 화력을 쏟아붓고 있다. 민주당 역시 이재명 전 대선 후보의 정치적 지원을 등에 업은 김동연 후보를 내세워 민주당의 정치적 기반 '경기도'를 지키겠단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김은혜 후보는 윤석열 선거대책본부 공보단장,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을 지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전 대선 후보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집중 추궁하며 '대장동 저격수' 이미지를 굳히기도 했다. 이 같은 과정에서 정치인으로서 인지를 높이고 국민의힘 대선 승리와 정권 교체에 기여한 일원으로 꼽힌다.  

김동연 후보는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전 대선 후보와 '정치교체'를 의제로 단일화를 성사했다. 이후 그가 이끌고 있는 새로운물결과 민주당이 합당했고 김동연 후보는 민주당 경기지사 경선에 참여해 승리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진석(오른쪽)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지난 22일 오전 국회에서 지방선거 공천자를 발표에 앞서 한기호, 정점식 공천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공관위는 경기 김은혜, 인천 유정복, 울산 김두겸, 경남 박완수 후보를 확정해 발표했다. 2022.04.22 kilroy023@newspim.com

인천에서는 민주당 소속 박남춘 후보와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가 리턴매치를 펼친다. 지난 2018년 치러진 지선에 이은 두번째 경쟁이다. 두 사람 모두 인천 태생이자 제물포고 동문 출신인 점도 이목을 끈다.

전임 인천시장인 유 후보는 현 시장인 박 후보의 제물포고 1년 선배다. 행정고시 합격 기수도 한 기수 높다. 유 후보는 2014년 인천시장 재선을 노리던 당시 송영길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지만 이후 박남춘 후보와 맞붙어 자신의 재선에는 제동이 걸린 바 있다.

유 후보 역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후보 시절부터 캠프의 수장을 맡는 등 조력을 톡톡히 한 인물이기도 하다. 유 후보가 4년 전 패배 설욕에 나선 것과 동시에 지선 기간 인천에서 '윤심' 바람을 일으킬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유 후보는 1995년 첫 민선단체장 선거에 무소속으로 당선된 뒤 많은 선거를 거쳐왔다. 민선 김포군수·시장, 국회의원 세 번, 민선 6기 인천시장 역시 지냈다. 박 후보는 2012년 19대 총선 인천 남동갑에서 승리, 국회에 입성했고 재선을 했다. 2018년에는 인천시장에 당선돼 민선 7기 시장을 지냈다. 

강원지사 자리를 놓고는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와 민주당 이광재 후보가 맞붙는다. 이 후보는 당에서 여러 차례 강원지사 출마를 권유한 것을 고심 끝에 수락했다.  

이 후보는 친노(친노무현)의 구심점으로도 불리며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1년 1월까지 강원지사를 지낸 적이 있다. 그러나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해 취임 7개월만에 지사직을 상실했다. 이후 최문순 지사가 그의 자리를 이어 3선 강원지사를 지냈다. 사실상 '승계'란 평가가 크다. 이 후보가 이번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지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는 이유도 이 같은 데 있다. 이 후보는 이후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복권됐으며 21대 총선에서 원주시갑 지역구에 출마, 다시 정계에 복귀했다. 

김진태 후보는 기사회생을 한 케이스다. 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김진태 후보를 공천 배제하고 황상무 전 KBS 앵커를 단수 추천한 바 있다. 이에 김 후보는 단식 농성을 하며 반발했고 당 최고위원회의 중재로 공관위가 재심의, 강원지사 공천 논란은 일단락됐다. 그는 춘천지검 원주지청장 출신으로 19·20대에 걸쳐 재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운데)가 지난 4일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실에서 김태흠 의원과 만나고 있다. 오른쪽은 김기현 원내대표. 2022.04.04 leehs@newspim.com

충남 지역에서도 양당의 자존심을 내세운 치열한 승부가 전망된다. 반세기 만에 충남에 뿌리를 둔 대통령이 탄생하는 등 '충청대망론'이 실현됐기 때문이다.

당 지도부의 강력한 요청으로 원내대표를 준비하다 충남지사 출마로 선회한 충남 보령·서천의 3선 김태흠 후보는 힘 있는 집권 여당의 프리미엄을 내세워 충남 도정을 교체한다는 포부다. 다만 상대 후보는 현역 지사인 양승조 후보다. 양 후보는 천안 기반의 4선 국회의원을 지내고 이어 도지사에도 당선됐다. 

충북에서는 김영환 후보와 노영민 후보가 맞붙는다.  두 후보는 청주에서 태어나고 청주고, 연세대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김 후보가 고교 3년 선배다. 두 사람의 대결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특별고문, 문재인 대통령의 전 비서실장의 경쟁이란 점에서도 이목을 끈다. 

김 후보는 경기 안산에서 민주당 계열로 4선 국회의원을 지내고 김대중 정부 시절 과학기술부 장관을 역임했다. 이번 지선에서는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했다가 충북지사로 선회했으며 고향에서 마지막 봉사를 한다는 포부다. 노 후보는 청주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낸 뒤 문재인 정부에서 주중 대사와 비서실장을 지냈다.

이외 국민의힘은 후보자 중 경쟁력이 압도적 우위라 판단되는 경우, 험지로 여겨지는 호남 지역에 대해 단수 공천을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서울시장에 오세훈 후보, 부산시장에 박형준 후보, 경북지사에 이철우 후보의 공천도 확정했다. 세 후보는 모두 현직 광역단체장이다.

[수원=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예비후보(가운데)가 지난 20일 오후 경기 수원 팔달구 선거캠프에서 열린 개소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경기지사에 도전하는 예비후보는 김동연, 안민석, 염태영, 조정식 4인으로 경선은 권리당원 선거 50%, 안심번호선거인단 50%가 반영되는 국민 참여 경선으로 진행된다. 2022.04.20 leehs@newspim.com

오세훈 후보에 대항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김진애 전 의원이다. 박주민 의원의 26일 서울시장 경선 후보직을 사퇴하면서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은 송영길 전 대표와 김진애 전 의원 간 2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민주당은 오는 29일 서울시장 최종 후보를 선출한다. 

부산에서는 박형준 후보에 맞서 민주당 변성완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공천을 받았다.

경북에서는 국민의힘 후보인 이철우 후보의 대항마가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에서는 보수 지지세가 센 경북을 두고는 마땅한 인물을 찾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

대구시장 자리를 놓고는 만 26년간 여의도 정치를 해온 국회 최고참이자 대구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는 홍준표 후보가 대기하고 있다. 홍 후보는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출신인 서재헌 후보와 붙게 됐다.

울산시장을 놓고는 국민의힘 김두겸 후보와 민주당 소속 현 시장인 송철호 후보가 경쟁한다. 국민의힘 공관위의 컷오프에 반발해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를 선언한 박맹우 후보의 거취는 변수다. 울산시장 선거는 사실상 3파전으로 압축됐다. 

전남지사에는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대표를 지내고 순천·곡성에서 호남 출신 보수 정치인으로 당선됐던 이정현 후보가 나섰다. 이 후보는 현 전남지사인 김영록 후보와 경쟁을 펼쳐야 한다.

대전에서는 재선 의원 출신인 국민의힘 이장우 후보와 현 대전시장인 허태정 후보가 맞붙는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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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670만명 은퇴 임박… 달러 강세에 '노후'가 흔들린다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한국의 각종 은퇴 관련 커뮤니티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이는 이미 은퇴했거나 은퇴가 임박한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방증이다. 실제 한국의 60년대생 중 상당수는 이미 은퇴한 경우가 많다. ◆ 50~59세 은퇴 준비자만 669만명...한국 아직 준비 안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3월말 기준 한국에서 15세 이상인 총 인구수는 4553만명이다. 이 중 60세 이상 인구수는 1401만명이다. 놀라운 건 이 만60세 이상 인구 중 45%인 637만명이 여전히 취업자로 분류된다는 사실이다. 적지 않은 숫자다. 물론 이들 60세 이상 취업자 중 상당수는 주 직장에서 이미 정년 퇴직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퇴직 후 조건을 낮춰 새로운 직장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또 근로시간이 적고 급여도 낮은 기간제 근로종사자도 상당수다. 문제는 '만60세 이상 계층'의 뒤를 이어 순차적으로 퇴직이 예정된 '만50~59세 계층'이다. 현재 1973년생이 만50세에 해당된다. 또 1964년생이 만59세에 해당된다. 이들은 연봉이 상대적으로 높은 주 직장에서 앞으로 10년 이내에 질서정연하게 순차적으로 퇴직할 예비 은퇴자들이다. 만50~59세 인구수는 총 865만명이다. 이중 직장에 다니는 취업자수는 남녀 합쳐 669만명이다. 취업률이 77%에 달한다. 이들이 한국 경제의 허리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남자(378만명)와 여자(291만명) 취업자수 격차는 87만명에 불과하다. 맞벌이 비중도 상당함을 알 수 있다. 이들 '만50~59세 계층' 중 막내인 1973년생은 정년이 연장되지 않는 한 10년 뒤에 정년 퇴직한다. 2035년 즈음인 이때부터 한국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이 적자로 돌아서며 국가재정 부실 문제가 본격화된다. 또 노후 빈곤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크다. 남은 시간은 고작 10년이다. ◆ 정부만 믿었다간 낭패, 노후 월 생활비 얼마? 미래에 재정이 고갈될게 확실한 국민연금의 개혁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오히려 40%에 불과한 소득대체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게 소득보장론자들의 주장이다. 반면 보험료율을 현재의 9%에서 13%로 인상하되 소득대체율은 지금의 40%로 동결해야 한다는 게 재정안정론자들의 주장이다. 이들의 의견이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민연금에 대한 입장은 세대별로 다르다. 국민연금이 최초 도입된 1988년부터 꾸준히 연금을 불입해 온 만 60세 이상 은퇴자들은 국민연금의 최대 수혜자다. 또 '50~59세 계층'까지는 국민연금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세대다. 하지만 나머지 '15~49세 계층'부터는 연금보험료를 성실히 불입하고도 혜택은 크게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또 현재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도 소득의 8% 수준이지만 미래에는 큰 폭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2025년부터 만65세 이상 노령인구수가 전체 인구수의 20%를 돌파하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기 때문이다. 의료비의 폭발적 증가는 이미 정해진 미래다. 한국의 은퇴 예정자들은 본인의 노후를 스스로 책임지는 각자도생의 시대에 살고 있다. 요즘 은퇴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들을 살펴보면 "60살 돼서 이번에 은퇴하는 데 살고 있는 집 한 채 빼고 현금 10억원 있으면 충분한 걸까요?", "저는 집 한 채 빼고 현금 5억원에 국민연금과 사적 연금 합쳐서 월 350만원씩 수령하는 데 노후생활이 걱정돼요" 등 은퇴 후부터 본인 수명이 다 할 때까지 얼마의 돈이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이 많다. 전국 주요 도시에 거주하는 20~79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KB골든라이프 보고서(2023년11월)'에 따르면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는 월 369만원이었다. 가구 유형별로는 부모자녀가구 월 402만원, 부부가구 월 366만원, 1인가구 월 299만원이었다. 이 중 조달 가능한 금액은 57.6%를 예상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의 3중 연금으로도 만족스러울 만큼 은퇴준비가 잘 된 사람은 흔치 않다. 여기에 사적 연금을 최대한 잘 준비한 소수의 사람들만이 은퇴 걱정 없이 살아가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 은퇴 준비가 덜 된 상태다. 실제 노후 생활비는 개인별로 씀씀이가 달라 편차가 클 수 밖에 없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에 따라 최종 금액이 확 달라지게 된다. 더 중요한 건 본인의 수명을 예측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현실이다. 따라서 의료비까지 감안하면 예상금액보다 노후 대비자금을 좀 더 확보하는 게 중요할 수 밖에 없다. ◆ 예비 은퇴 예정자, 상가 등 부동산 투자 시들…왜? 그런데 최근 들어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고민을 하는 예비 은퇴자들도 늘어나고 있다. 은퇴커뮤니티에 "이번에 명퇴금 포함해 4억원을 받게 되는 데 이걸로 수도권 상가나 아파트에 투자할 지 아니면 미국 달러로 된 월배당 해외주식 ETF에 투자할 지 고민이에요"라고 질문하는 게 대표적이다. 과거 부동산 일변도였던 노후 대비 현금흐름 구축이 이제 달러 기반의 미국 자산으로 넘어가는 이유가 뭘까? '코로나19'로 상가 공실률이 급증하면서 오피스나 상가 투자의 위험성이 널리 알려졌기 때문이다. 최근 주요지역 오피스 및 상가 공실률을 살펴보면 '코로나19' 당시 보다는 회복됐다. 하지만 여전히 전국 공실률은 8.6%로 높은 편이다. 지역별로도 편차가 극심했다. 서울의 경우 2022년 1분기 공실률 7.1%에서 2년 뒤인 2024년 1분기에는 5.4%로 1.7%(P) 감소했다. 기업들에게 인기가 많은 여의도 지역의 공실률은 3% 미만이다. 반면 강원도나 충북의 공실률은 무려 26%다. 인천 역시 21.3%로 상당히 높은 공실률을 보이고 있다. 보유중인 상가에서 공실이 발생할 경우 대출이자와 관리비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진다. 특히 공실 상가는 매물로 내놔도 거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마디로 애물단지로 전략하게 된다. 또 공실이 아니더라도 세입자 관리가 만만치 않다. 결론적으로 핵심지인 서울 강남이나 여의도의 경우 공실리스크는 적지만 투자금액 규모가 상당하다. 평범한 중산층 은퇴자들의 노후대비 전략으로는 맞지 않다. 그렇다고 가진 돈에 맞춰 지방 상가에 투자할 경우 공실 위험이 상당하다. 이게 은퇴자들을 고민에 빠트리는 요인이다. 사실 상가보다는 주거용 부동산 투자가 더 안정적이다. 과거에는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 외에 추가로 1-2개의 주택을 더 취득해 이를 월세로 임대해 현금흐름을 만드는 방식도 많이 활용됐다. 하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되면서 이런 방식도 시들해졌다. 따라서 부동산 투자로 노후를 대비하려는 수요가 과거보다 줄고 다른 방식으로 현금흐름을 만들어내려는 분위기가 강해졌다. ◆ 달러 기반 미국 월배당 ETF 투자 대유행 한국인의 전체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70%가 넘는다. 따라서 여전히 주거용 부동산이나 상가 투자규모가 압도적으로 크다. 하지만 점진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미 한국인의 미국 주식이나 미국 상장 ETF 직접 투자규모가 100조원이 넘는다. 또 한국에 상장된 달러 노출 '미국 주식 월 배당 ETF' 투자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주요 7개 ETF의 순자산 규모 합계액만 벌써 3조원에 육박한다. 이는 그 만큼 매월 지급받는 현금흐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는 의미다. 또 미국 달러자산에 대한 수요도 높아졌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특히 한국 상장 월배당 ETF 중 은퇴 준비자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유형은 미국에 상장된 '슈왑 미국 배당주(SCHD) ETF'와 유사한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다. 10년 이상 연속으로 배당을 늘려온 기업 100여곳에 분산 투자하는 게 특징이다. 연간 배당률은 약 3% 내외다. 한국에서는 대표적으로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가 순자산 8200억원, 신한자산운용의 'SOL 미국배당다우존스'가 순자산 5200억원, 한국투신운용의 'ACE 미국배당다우존스' ETF가 순자산 3100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한국에 상장된 각 운용사들의 '미국배당 다우존스 ETF'는 미국 상장 ETF와 달리 개인연금, 퇴직연금, IRP, ISA계좌에 편입이 가능한 게 최대 장점이다. 따라서 소득공제 및 저율과세 혜택 때문에 더 인기를 끌고 있다. 은퇴자들 입장에서는 따박 따박 들어오는 월 배당금(분배금)이 생명선이나 다름없다. 운용사간 3파전도 치열하다. 운용사들도 앞으로 월배당 ETF의 성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해 총력전이다. 덕분에 연간 총보수는 0.01%까지 내려갔다. 채권형도 아닌 해외 주식형 ETF의 총보수가 고작 0.01%인 건 매우 이례적이다. 예비 은퇴자들에게 앞으로도 인기가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조건을 모두 갖춘 셈이다. [사진 = 셔터스톡] 퇴직 중인 아시아 여성 ◆ 은퇴자들 고민은 달러강세, 세금, 그리고 건보료 한국의 은퇴자들과 은퇴 준비생들은 요즘 기록적인 일본의 엔화약세 현상을 목격하며 새로운 고민에 빠져들었다. 본인의 자산을 100% 원화 기반으로만 보유했다가는 10년이나 20년뒤 일본 엔화처럼 원화가치가 폭락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다. 지난 14년간 엔화가치는 달러 대비 반 토막이 났다. 미래에 한국 원화도 일본 엔화와 같은 길을 걷는다면 한국 원화 기반의 부동산, 주식, 채권에만 투자해 놓는 건 위험한 선택이다. 이제 달러로의 통화 분산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돼 가고 있다. 또 한국의 재정적자는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다. 이 또한 원화 약세 요인이다. 이에 따라 미래에는 정부가 부득이 증세를 선택할 수도 있다. 그런데 한국의 소득세 최고과세율은 이미 49.5%(주민세 포함)로 충분히 높다. 상속세 최고과세율도 50~60%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증세를 한다면 한국의 부동산 세금이나 재산세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이래 저래 부동산보다는 재산세가 없는 달러 기반의 미국 주식이나 미국 ETF 비중을 높이는 게 더 효율적인 전략이다. 준조세나 다름없는 건강보험료도 문제다. 은퇴를 하고 나면 자식들 명의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료를 안 내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다. 하지만 현재의 건보료 재산기준으로는 소득과 상관없이 재산과표(지방세 기준) 9억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 또 재산과표가 9억원에 미달하더라도 연 소득 1000만원이 넘고 재산과표가 5억4000만원∼9억원에 해당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도록 돼 있다. 따라서 이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건강보험료가 공포스러울 수 밖에 없다. 더 무서운 건 급격한 노령화로 건강보험료는 계속 인상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이래 저래 한국에서 은퇴자가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만50~59세 계층'에 해당되는 669만명의 은퇴 예정자들은 좀 더 철저히 본인의 은퇴계획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바야흐로 각자도생의 시대다. longinus@newspim.com     2024-05-13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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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아내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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