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종합] 서울·부산 등 전국 버스 노사 협상 극적 타결…'정상운행'

기사입력 : 2022년04월26일 09:12

최종수정 : 2022년04월26일 09:12

경기 버스 파업 유보… 대구는 이날 오후 추가 협상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서울과 부산, 경기도 등 전국 버스 노사 협상이 밤사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우려했던 버스 파업 없이 정상운행중이다. 서울과 부산 등 5개 지역 버스 노사는 첫차 운행을 앞두고 막판 협상을 타결했고, 대구 등 일부 지역 노사는 조정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26일 서울시와 전국 주요 지자체에 따르면 서울시는 서울시내버스 운송사업조합과 노동조합간 2022년 임금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됨에 따라 예정됐던 비상수송대책을 해제하고 26일 시내버스 전 노선을 차질 없이 정상운행한다고 밝혔다.

25일 열린 제2차 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는 자정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했으나 추가 협상을 이어간 끝에 파업돌입 2시간 40분을 남긴 새벽 1시 20분 임금 5% 인상에 극적 합의했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2.04.26 tack@newspim.com

이번 합의안은 생활 물가 상승안을 반영하면서도, 재정 부담 증가는 최소화해 작년도 임금동결에 따른 실질적 운수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합리적 수준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서울시가 파업에 대비해 추진했던 비상수송대책이 해제됨에 따라 ▲시내버스 26일 즉시 정상 운행 ▲대중교통 정상운행 ▲서울 시내 모든 초․중․고등학교 등교시간, 서울시와 자치구․중앙정부부처․공기업 및 대기업 출근시간은 정상화된다.

백 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대중교통 정상 운행을 기다려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비상수송대책 준비를 위해 협조해주신 관계 기관 및 자치구에도 감사를 드린다"라며 "앞으로 더욱 시내버스 노사와 서울시가 함께 합심하여 안전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도 부산 버스노조가 임금인상을 둘러싼 사측과의 협상 난항으로 26일 오전 5시부로 파업을 예고했으나, 노사의 극적인 합의로 파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첫차부터 운행 중단이 예고된 시내버스 2517대, 마을버스 571대는 모두 정상운행된다. 부산시내버스노동조합과 부산시내버스운송조합은 이날 오전 3시 20분께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을 멈출 수 없다는 대전제에 합의점을 찾아 부산시 중재 아래 단체협약에 합의 서명했다.

노사 양측은 이번 단체협약을 통해 임금 5.0% 인상에 전격 합의했으며, 시민들의 불편과 큰 혼란이 불가피한 파업 상황은 피했다.

박형준 시장은 "시내버스 노사가 시민의 일상생활 불편과 대규모 혼란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한발씩 양보했다"며 "노사협약을 원만하게 합의한 데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경기도버스노조협의회도 전날 밤 회의 결과, 조정신청을 취하하기로 결정하면서 파업 돌입을 유보했다. 이날 회의에서 경기도와 버스업체측은 오는 9월에 결과가 나오는 경기도 준공영제 운송원가 재산정 연구용역에서 △인근 준공영제지역 대비 저임금인 임금의 현실화, △주5일제가 가능하도록 운전직인건비 한도의 상향, △심야운행수당과 2층버스운행수당 신설 등이 연구용역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는 입장을 확인했다.

대구시내버스 노사는 전날 자정까지 6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이날 오후 3시에 3차조정회의를 속개키로 결정했다.

제주 버스 노사도 조정 기한인 이날 오전 4시를 넘겨서까지 진행된 마라톤 협상이 결렬되면서 노선버스 파업이 현실화되는 듯 보였으나 오전 5시께 양측이 최종적으로 최대 현안이었던 임금을 현행 호봉별로 3% 인상하기로 합의하면서 파국을 면했다.

전북과 경남 등 주요 지자체 버스 노사도 협상을 완료해 정상운행 중이다.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