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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여야 검수완박 '중재안' 수용에...성토장 된 대검 공청회

기사입력 : 2022년04월22일 15:44

최종수정 : 2022년04월22일 15:44

22일 대검서 '검찰 수사기능 폐지 법안 관련 공청회'
"민주당 법안 미루겠다는 취지...국민 위한 정치 맞나"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여야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둘러싼 갈등이 중재안 수용으로 일단락된 가운데 현직 검사와 법조계 전문가들이 국회를 향해 쓴소리를 내밷었다.

대검찰청은 22일 오후 대검 4층에서 '검찰 수사기능 폐지 법안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는 현직 검사와 변호사, 판사, 형사법 전문가 등이 참석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의 문제를 되짚었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22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4층에서 '검찰 수사기능 폐지 법안 관련 공청회'가 열렸다. 2022.04.22 sykim@newspim.com

공청회를 앞두고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날 공청회는 성토의 장이 됐다.

차호동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는 "여야가 수용한 중재안은 결국 종합병원은 문을 닫을테니 잠깐 문을 열겠다. 그동안 환자들은 이용할 수 있다는 취지"라며 "잠깐 문을 열더라도 종합병원에서 암진단은 하지 말고 아무런 진단과 치료도 하지 말라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차 오진과 의료사고는 어떻게 통제할지 대안이 없다"며 "언론에 등장하는 주요 수사들은 어떻게든 제 갈 길을 가겠지만 갑자기 문을 닫으면 힘 없고 약한 환자들만 제대로 된 진단과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게 평검사로서 호소하는 걱정"이라고 주장했다.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수완박 법안을 심의하다가 이거나 해볼까라는 의도로 제안한 중재안을 하루 아침에 수용했다"며 "결론적으로 말하면 민주당의 법안을 6개월에서 1년간 미루겠다는 취지로 근본적인 문제는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4~5개월 안에 검사가 정치사범 열심히 수사해서 기소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정치권이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팩트를 왜곡하고 전문가 의견은 전혀 듣지 않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정치냐"고 반문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은 1954년에 제정돼 오랜 역사를 이어 온 법안"이라며 "한 국가의 정치적 선진, 후진성을 결정하는 법안이다. 이런 법안을 바꾸는데 제안 이유가 고작 세줄에 불과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청회에서는 검수완박이 추진되면 재판기간과 비용이 증가하고 재판 결과의 설득력은 사라질 것이라는 현직 부장판사의 주장도 나왔다.

모성준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공청회에 앞서 제출한 토론자료에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은 형사소송체계의 설계상의 문제로 인해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이 불가피하다"며 "수사의 권한을 제한해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복잡한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현저히 낮춘다"고 지적했다.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검수완박 대응책으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와 경찰수사조직 재편, 자치경찰제 강화 등이 있다"며 "이러한 대응책이 경찰조직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경찰도 검수완박에 거세게 저항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있다"고 내다봤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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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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