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단독]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美유학 당시 논문 표절률 '0%'

기사입력 : 2022년04월22일 09:35

최종수정 : 2022년04월22일 11:27

'미국 형사사법 제도 실무 운용 연구' 논문
카피킬러 통해 검사...타 논문 제외시 0%
'논문 표절' 의혹 박범계·추미애 장관 상반돼
논문 표절율 0%, 법조계 안팎서도 상당히 이례적

[서울=뉴스핌] 김신정 장현석 기자 = 내각 인사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에서 매번 제기되는 의혹 중 하나가 바로 '논문 표절'이다. 하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만은 예외다. 한 후보자가 미국 유학시절 쓴 논문이 표절률 0%에 가까운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는 문재인 정권의 박범계 법무부 장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이 연구용역보고서, 논문표절 의혹으로 곤혹스러웠던 것과는 상반된다.
 
22일 법조계와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지난 2006년 미국 콜롬비아 법과대학원 유학시절 '미국 형사사법상 주요 제도의 실무 운용에 대한 검토(우리실무와의 비교를 중심으로)'라는 논문을 작성했다. 현재 이 논문은 법무연수원에 보관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4.15 pangbin@newspim.com

뉴스핌이 전날인 21일 표절 분석프로그램 카피킬러로 '미국 형사사법상 주요 제도의 실무 운용에 대한 검토' 논문을 검사한 결과 표절률(인용·출처 표시, 법령·경전 포함 문장, 목차·참고 문헌은 제외)이 6%로 나왔다. 통상 대학에서는 카피킬러 기준 논문 표절률이 15%를 넘으면 반려된다.

지난 2006년 한 후보자의 논문이 나온 뒤 추후 다른 논문 등에서 일부 인용되면서 표절률이 6%로 나왔지만 이를 제외하면 사실상 표절률은 0%에 가까웠다. 윤석열 당선인의 '전문가' 발탁 인사 기조에 부합된다는 평가다.

한 후보자의 논문 내용은 피의자의 자백여부, 반성여부가 양형인자로 고려되지 않는 미국 형사사법 체계에 대한 것이다. 우리 형사사법에선 무죄판결 가능성이 적은 경우라면 형사 피고인 수사 단계부터 공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입장에서 범행을 자백하는 것이 범행을 부인하는 것보다는 유리하다.

하지만 미국 뉴욕주는 헌법상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 논문은 미국 사법시스템 선진화를 엿볼수 있었던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권내 법무부 장관들이 인사 청문회에서 연구보고서 또는 논문 표절로 곤혹스러웠던 것과는 크게 대조된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인사 청문회에서 지난 2020년 4·15 총선에 출마하면서 내건 '대전 서구 예술육교 공약' 관련 연구용역보고서가 한 건축지에 실린 칼럼 문구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표절의혹이 제기됐었다. 더욱이 국회에서 500만원의 용역비를 지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또 추미애 전 장관은 지난 2003년 연세대학교 경제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WTO 하의 한국 농촌발전 전략 연구, 농촌 어메니티 개발을 중심으로'를 작성했다. 이 논문의 문장과 결론 등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국립농업과학원(당시 농업과학기술원)의 2001·2002년 논문에 쓰인 것들과 유사한데, 별다른 출처 표기도 없이 쓰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청문회 준비단 권순정 공보팀장은 "(한 후보자가) 미국 유학 가서 실제로 미국에 있는 교포 판검사들, 실제 경험한 내용을 토대로 논문을 작성했고, 당시만 해도 미국 법에 대한 소개가 제대로 안 됐었는데 실제 운용 예에 대해서도 그렇고 미국 증거법에 대해 소개를 잘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권 팀장은 "한 후보자도 본인이 실제 이해한 내용을 기반으로 기재했다고 하고 청와대 민정수석까지 했던 홍경식이라는 분이 그 때 법무연수원장이었는데, 그분이 (한 후보자의) 논문을 극찬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논문 표절률이 '0%'라는 점은 법조계 안팎에서도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한 후보자는 주영환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구성했다. 아직 청문회 일정은 잡히지 않은 상태다. 

aza@newspim.com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