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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19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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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김오수 면담서 '국민을 위한 개혁' 강조
北, 김정은 의전 담당 새 얼굴 여성 포착
민주당, 검수완박법 법사위 1소위에 상정…통과 수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저녁 김오수 검찰총장과 만나 검찰과 당에 동시에 충고 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당에는 '국민을 위한 개혁'을 강조했는데요. 당의 일방적 강행처리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발사했던 지난달 24일, 러시아의 군용기가 동해 상공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으로 진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전날인 지난달 23일엔 중국의 군용기가 동해 KADIZ에 사전통보 없이 들어왔는데요. 북한이 ICBM 시험발사를 앞두고 중국ㆍ러시아와 사전 교감을 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공개 활동 시 지근거리에서 의전을 담당하는 새로운 얼굴의 여성이 포착됐는데요. 이달 들어 북한 매체가 방영하는 김 위원장의 공개활동 영상에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여성이 등장하기 시작해 주목됩니다.

한국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가입국인 말레이시아가 한국의 CPTPP 가입에 공개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히며 지원군이 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본이 한국의 가입을 반대하거나 국내 농어업계의 반발이 거세질 수 있어 실제 가입까지 난항이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에 상정했습니다. 민주당은 18일 밤 10시 국회 법사위 제1소위를 열어 지난 15일 당론으로 발의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20대 대선에서 논란이 됐던 확진자 사전투표 관리 부실의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노 위원장은 19일 전체 위원회의에서 "대통령 선거에서의 확진자 사전투표 관리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18일 6·1 지방선거 강원지사 후보로 공천을 신청했다가 컷오프된 김진태 전 의원의 재심 신청을 받아들여 경선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공관위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토론 준비를 담당했던 황상무 전 KBS 앵커를 강원지사 단수 후보로 결정했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반대해 사의를 표명한 김오수 검찰총장과 면담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2.04.18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文心은 '질서있는 개혁', 검수완박 치킨게임에 제동 걸었다/노컷뉴스
검수완박 침묵 깨고 등판한 文대통령, 검찰과 당에 동시에 충고
"국민 위한 개혁" 강조하며 당의 일방통행에 제동걸어
강경파들과의 의견 충돌 불가피, 당내 논의 촉발될 듯

'문재인 정부' 5년 다큐멘터리 공개…오늘부터 총 4부작/머니투데이
청와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부 5년의 기록,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라는 제목의 기획 다큐멘터리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단독]北 ICBM 쏘기 전, 중·러 KADIZ 무단진입…軍은 감췄다/중앙일보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발사했던 지난달 24일, 러시아의 군용기가 동해 상공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으로 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전날인 지난달 23일엔 중국의 군용기가 동해 KADIZ에 사전통보 없이 들어왔다. 북한이 ICBM 시험발사를 앞두고 중국ㆍ러시아와 사전 교감을 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군 당국은 중국ㆍ러시아의 KADIZ 무단 진입에 대해 지금까지 함구해 왔다.

중앙보고대회 등 수차례 등장… 김정은 밀착수행 '새 여성' 정체는/세계일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공개 활동 시 지근거리에서 의전을 담당하는 새로운 얼굴의 여성이 포착됐다.18일 정부 등에 따르면 이달 들어 북한 매체가 방영하는 김 위원장의 공개활동 영상에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여성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美 "한미연합지휘소 훈련, 한국 방어 약속 보여주는 좋은 사례"/연합뉴스
존 커비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18일(현지시간) 미국의 조건 없는 대화 제의에 북한이 더 많은 미사일 시험으로 응답했다고 비판했다.커비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한반도 비핵화 추구를 위한 최선의 방법은 외교를 통한 것"이라며 "조 바이든 행정부는 전제조건 없이 (대화의 자리에) 앉을 의향이 있음을 분명히 했지만 북한은 오직 더 많은 시험으로 대답했다"고 말했다.

한국 'CPTPP 가입' 가속… 8년만에 추진계획 의결-이달 공식 신청/동아일보
한국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가입국인 말레이시아가 한국의 CPTPP 가입에 공개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히며 지원군이 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이 한국의 가입을 반대하거나 국내 농어업계의 반발이 거세질 수 있어 실제 가입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 '검수완박' 개정안 국회 법사위 소위 상정…본격 논의/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에 상정했다. 민주당은 18일 밤 10시 국회 법사위 제1소위를 열어 지난 15일 당론으로 발의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당초 법사위 제1소위는 이날 오후 7시경 열릴 계획이었으나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강하게 항의하면서 2시간 이상 지연됐다.

민주, 역풍 부담 안고 속전속결 입법 착수/세계일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8일 소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법안 심사에 들어갔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해외 순방에 이어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의 표명 등 각종 변수가 돌출하며 더불어민주당이 느끼는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민주당은 물러서기보다 '속전속결' 강수로 검수완박에 나서는 분위기다. 법사위에 따르면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날 오후 7시 1소위 회의를 소집했다

민주, '검수완박 법안' 법사위 소위 단독 상정… 국힘 "온몸으로 막겠다"/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저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 폐지를 담은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상정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위한 첫 절차를 본격 강행한 것. 이날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치지 않은 채 개정안을 소위에 상정하는 '직회부'를 강행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이날 회의장에선 여야 간 고성이 한동안 이어졌다.

민주당, 법사위 소위 강행…조응천은 "검수완박 위헌 소지"/중앙일보
"국민들에게 나아지는 것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인 조응천 (사진)의원이 18일 민주당 의원 전원에게 보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긴급 친전의 한 대목이다. 사실상 공개적으로 '검수완박 반대론'을 편 것이다. 조 의원의 친전은 이날 오후 5시30분쯤 민주당 의원 사무실에 속속 도착했다. 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 절차를 밟기 위해 오후 7시 소집하겠다고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예정된 시각을 1시간30분 앞둔 때였다.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 사퇴…"확진자 사전투표 관리 책임 통감"/뉴스핌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20대 대선에서 논란이 됐던 확진자 사전투표 관리 부실의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노 위원장은 19일 전체 위원회의에서 "대통령 선거에서의 확진자 사전투표 관리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지방선거가 흠 없이 치러지도록 국민 모두가 협조해달라"고 부탁했다.

노정희 선관위원장 사의…"사전투표 관리 책임 통감"/한국일보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지난 대선에서 사전투표 관리 부실의 책임을 지고 18일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 3월 9일 대선이 치러진 지 40일 만이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노 위원장은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사전투표 관리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퇴의사를 밝혔다. 노 위원장은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가 흠 없이 치러지도록 국민 모두가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5·18 발언 사죄로 김진태 구사일생… 국힘 "강원지사 경선"/조선일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18일 6·1 지방선거 강원지사 후보로 공천을 신청했다가 컷오프된 김진태 전 의원의 재심 신청을 받아들여 경선을 치르기로 했다. 앞서 국민의힘 공관위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토론 준비를 담당했던 황상무 전 KBS 앵커를 강원지사 단수 후보로 결정했었다. 김행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김 후보가 5·18과 불교 관련 문제 발언에 대한 진솔한 대국민 사과를 한다면 다시 (공천을) 논의해볼 수도 있다"며 "저희는 (사과를) 기다릴 것"이라고 했다. 이에 김 전 의원은 사과문을 내고 "저도 어려운 상황이 되니 상대방의 처지를 미처 살피지 못한 점이 크게 후회된다"면서 관련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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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덕수 재판 위증' 1심 무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위증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 선포를 하려 했던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위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요건은 갖춰야 했다며 원래부터 그렇게 하려 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나서야 국무회의를 열려고 했다는 것이 특검 측 시각이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덕수 등 6명과 처음으로 집무실에서 회동했을 당시 2차로 연락받고 온 최상목에게 교부할 계엄 문건이 미리 준비된 점, 피고인이 (1차) 회동을 마치자마자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에게 최상목 등 국무위원 6명을 특정해 대통령실로 오라고 연락한 걸 보면 6인 회동 이후 국무위원을 2차로 소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용현이 계엄 직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계엄할 때 뭐가 필요한지 물어봐서 계엄 선포문, 국무회의 안건 상정, 포고령 등을 얘기한 적이 있다고 했다"며 "피고인은 한덕수의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 소집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경험한 사실에 관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할 때 성립하며 주관적 평가 등은 위증죄의 대상이 아니다"며 "당시 국무회의가 법률상 심의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할 생각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의견 내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위증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약 7분 동안 진행된 선고 내내 서 있던 윤 전 대통령은 무죄의 공시를 원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인 뒤 퇴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중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나머지 재판들은 현재 1심 심리가 진행 중이거나 선고를 앞두고 있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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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정원오 48.8% 오세훈 41.4%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지지도 차이가 7.4%포인트(p)인 것으로 27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4~25일 서울 18살 이상 8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정 후보 48.8%, 오 후보 41.4%다. 두 사람의 격차는 근소하게 오차범위 밖이다. ◆"정원오, 과반 가까운 지지율 확보"…"오세훈, 여전히 경쟁력 유지"  김정철 개혁신당 후보는 1.9%, 기타 후보 2.2%, '없음' 2.4%, '잘 모름' 3.4%였다. 리얼미터는 "정 후보가 과반인 50%에 가까운 지지율을 확보하며 우위를 점한 가운데, 최근 서울 민심의 변화 흐름과 정권 안정론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결과"라며 "오 후보도 40%대 초반의 지지율을 보이며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동북권(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중랑구) 정 후보 54.8%, 오 후보 35.5% ▲서북권(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39.0% ▲서남권(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 영등포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41.4% ▲동남권(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정 후보 38.0%, 오 후보 51.6%였다. 강남구와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의 서울 동남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서 정 후보가 크게 앞서는 흐름이다.  연령별로는 ▲18~29살 정 후보 36.5%, 오 후보 43.8% ▲30대 정 후보 35.6%, 오 후보 55.1% ▲40대 정 후보 56.0%, 오 후보 32.8% ▲50대 정 후보 69.1%, 오 후보 24.6% ▲60대 정 후보 53.7%, 오 후보 40.8% ▲70세 이상 정 후보 41.7%, 오 후보 52.4%다. 20대와 30대, 70살 이상에서는 오 후보, 40대와 50대, 60대에서는 정 후보가 많이 앞섰다.  ◆'적극 투표층'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격차 더 벌어져  성별로는 ▲남성 정 후보 46.7%, 오 후보 43.5% ▲여성 정 후보 50.8%, 오 후보 39.5%다.  정 후보는 여성 유권자에서 크게 앞섰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91.8%가 정 후보, 국민의힘 지지층 89.9%가 오 후보를 지지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70.9%, 오 후보 22.5%, 진보당 지지층은 정 후보 56.2%, 오 후보 8.0%다. 개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19.3%, 오 후보 61.9%, 김 후보 12.0%로 조사됐다. 투표 의향 별로는 '적극 투표층'에서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 가상번호(100%)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 응답률은 6.7%다. 성별·연령대·권역별 인구 비례에 따른 가중치를 줬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5-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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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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