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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19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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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김오수 면담서 '국민을 위한 개혁' 강조
北, 김정은 의전 담당 새 얼굴 여성 포착
민주당, 검수완박법 법사위 1소위에 상정…통과 수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저녁 김오수 검찰총장과 만나 검찰과 당에 동시에 충고 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당에는 '국민을 위한 개혁'을 강조했는데요. 당의 일방적 강행처리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발사했던 지난달 24일, 러시아의 군용기가 동해 상공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으로 진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전날인 지난달 23일엔 중국의 군용기가 동해 KADIZ에 사전통보 없이 들어왔는데요. 북한이 ICBM 시험발사를 앞두고 중국ㆍ러시아와 사전 교감을 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공개 활동 시 지근거리에서 의전을 담당하는 새로운 얼굴의 여성이 포착됐는데요. 이달 들어 북한 매체가 방영하는 김 위원장의 공개활동 영상에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여성이 등장하기 시작해 주목됩니다.

한국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가입국인 말레이시아가 한국의 CPTPP 가입에 공개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히며 지원군이 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본이 한국의 가입을 반대하거나 국내 농어업계의 반발이 거세질 수 있어 실제 가입까지 난항이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에 상정했습니다. 민주당은 18일 밤 10시 국회 법사위 제1소위를 열어 지난 15일 당론으로 발의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20대 대선에서 논란이 됐던 확진자 사전투표 관리 부실의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노 위원장은 19일 전체 위원회의에서 "대통령 선거에서의 확진자 사전투표 관리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18일 6·1 지방선거 강원지사 후보로 공천을 신청했다가 컷오프된 김진태 전 의원의 재심 신청을 받아들여 경선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공관위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토론 준비를 담당했던 황상무 전 KBS 앵커를 강원지사 단수 후보로 결정했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반대해 사의를 표명한 김오수 검찰총장과 면담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2.04.18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文心은 '질서있는 개혁', 검수완박 치킨게임에 제동 걸었다/노컷뉴스
검수완박 침묵 깨고 등판한 文대통령, 검찰과 당에 동시에 충고
"국민 위한 개혁" 강조하며 당의 일방통행에 제동걸어
강경파들과의 의견 충돌 불가피, 당내 논의 촉발될 듯

'문재인 정부' 5년 다큐멘터리 공개…오늘부터 총 4부작/머니투데이
청와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부 5년의 기록,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라는 제목의 기획 다큐멘터리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단독]北 ICBM 쏘기 전, 중·러 KADIZ 무단진입…軍은 감췄다/중앙일보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발사했던 지난달 24일, 러시아의 군용기가 동해 상공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으로 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전날인 지난달 23일엔 중국의 군용기가 동해 KADIZ에 사전통보 없이 들어왔다. 북한이 ICBM 시험발사를 앞두고 중국ㆍ러시아와 사전 교감을 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군 당국은 중국ㆍ러시아의 KADIZ 무단 진입에 대해 지금까지 함구해 왔다.

중앙보고대회 등 수차례 등장… 김정은 밀착수행 '새 여성' 정체는/세계일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공개 활동 시 지근거리에서 의전을 담당하는 새로운 얼굴의 여성이 포착됐다.18일 정부 등에 따르면 이달 들어 북한 매체가 방영하는 김 위원장의 공개활동 영상에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여성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美 "한미연합지휘소 훈련, 한국 방어 약속 보여주는 좋은 사례"/연합뉴스
존 커비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18일(현지시간) 미국의 조건 없는 대화 제의에 북한이 더 많은 미사일 시험으로 응답했다고 비판했다.커비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한반도 비핵화 추구를 위한 최선의 방법은 외교를 통한 것"이라며 "조 바이든 행정부는 전제조건 없이 (대화의 자리에) 앉을 의향이 있음을 분명히 했지만 북한은 오직 더 많은 시험으로 대답했다"고 말했다.

한국 'CPTPP 가입' 가속… 8년만에 추진계획 의결-이달 공식 신청/동아일보
한국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가입국인 말레이시아가 한국의 CPTPP 가입에 공개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히며 지원군이 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이 한국의 가입을 반대하거나 국내 농어업계의 반발이 거세질 수 있어 실제 가입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 '검수완박' 개정안 국회 법사위 소위 상정…본격 논의/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에 상정했다. 민주당은 18일 밤 10시 국회 법사위 제1소위를 열어 지난 15일 당론으로 발의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당초 법사위 제1소위는 이날 오후 7시경 열릴 계획이었으나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강하게 항의하면서 2시간 이상 지연됐다.

민주, 역풍 부담 안고 속전속결 입법 착수/세계일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8일 소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법안 심사에 들어갔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해외 순방에 이어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의 표명 등 각종 변수가 돌출하며 더불어민주당이 느끼는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민주당은 물러서기보다 '속전속결' 강수로 검수완박에 나서는 분위기다. 법사위에 따르면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날 오후 7시 1소위 회의를 소집했다

민주, '검수완박 법안' 법사위 소위 단독 상정… 국힘 "온몸으로 막겠다"/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저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 폐지를 담은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상정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위한 첫 절차를 본격 강행한 것. 이날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치지 않은 채 개정안을 소위에 상정하는 '직회부'를 강행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이날 회의장에선 여야 간 고성이 한동안 이어졌다.

민주당, 법사위 소위 강행…조응천은 "검수완박 위헌 소지"/중앙일보
"국민들에게 나아지는 것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인 조응천 (사진)의원이 18일 민주당 의원 전원에게 보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긴급 친전의 한 대목이다. 사실상 공개적으로 '검수완박 반대론'을 편 것이다. 조 의원의 친전은 이날 오후 5시30분쯤 민주당 의원 사무실에 속속 도착했다. 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 절차를 밟기 위해 오후 7시 소집하겠다고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예정된 시각을 1시간30분 앞둔 때였다.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 사퇴…"확진자 사전투표 관리 책임 통감"/뉴스핌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20대 대선에서 논란이 됐던 확진자 사전투표 관리 부실의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노 위원장은 19일 전체 위원회의에서 "대통령 선거에서의 확진자 사전투표 관리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지방선거가 흠 없이 치러지도록 국민 모두가 협조해달라"고 부탁했다.

노정희 선관위원장 사의…"사전투표 관리 책임 통감"/한국일보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지난 대선에서 사전투표 관리 부실의 책임을 지고 18일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 3월 9일 대선이 치러진 지 40일 만이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노 위원장은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사전투표 관리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퇴의사를 밝혔다. 노 위원장은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가 흠 없이 치러지도록 국민 모두가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5·18 발언 사죄로 김진태 구사일생… 국힘 "강원지사 경선"/조선일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18일 6·1 지방선거 강원지사 후보로 공천을 신청했다가 컷오프된 김진태 전 의원의 재심 신청을 받아들여 경선을 치르기로 했다. 앞서 국민의힘 공관위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토론 준비를 담당했던 황상무 전 KBS 앵커를 강원지사 단수 후보로 결정했었다. 김행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김 후보가 5·18과 불교 관련 문제 발언에 대한 진솔한 대국민 사과를 한다면 다시 (공천을) 논의해볼 수도 있다"며 "저희는 (사과를) 기다릴 것"이라고 했다. 이에 김 전 의원은 사과문을 내고 "저도 어려운 상황이 되니 상대방의 처지를 미처 살피지 못한 점이 크게 후회된다"면서 관련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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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故 윤석화 문화훈장 추서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19일 오후 5시 30분에 고(故) 윤석화(향년 69세) 빈소를 방문해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며 조문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고(故) 윤석화의 빈소가 19일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고인은 2022년 뇌종양 수술을 받고 투병을 이어 왔다. 발인은 21일 오전 9시. 2025.12.19 photo@newspim.com 아울러 정부는 한국을 대표하는 연극배우로서 오랜 기간 한국 공연예술계 발전에 기여한 배우 윤석화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문화훈장 추서를 추진한다. 고 윤석화는 1975년에 연극 '꿀맛'으로 데뷔한 이후 연극 뿐 아니라 뮤지컬, 드라마, 영화 등 다방면으로 꾸준히 작품 활동을 이어 왔다. 연극 '신의 아그네스' '마스터클래스', 뮤지컬 '명성황후' 등 수많은 작품에 출연하며 폭 넓은 연기 영역을 보여주었고, 다수의 연극상·백상예술대상 등을 수상하며 한국 공연예술계를 대표하는 배우로 평가받아 왔다. 배우 활동과 더불어 연출가, 설치극장 '정미소' 대표로서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한국연극인복지재단 이사장을 역임하여 연극계 발전에 다방면으로 기여했다. jyyang@newspim.com 2025-12-19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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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이재명 사무관' 경계령 [세종=뉴스핌] 나병주 기자 = 정부 업무보고에서 보여준 이재명 대통령의 '예리하고 꼼꼼한' 질문이 관가를 잔뜩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담당사무관이 아니라면 알기가 쉽지 않은 내용까지 놓치지 않는 예리함에 관가에서는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예상 못한 '정원' 질문에 기후부 '멘붕'…장관·국장 모두 답변 못해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오후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왜 기후부는 정원이 2930명인데 현원이 2973명으로 초과됐느냐"는 '깜짝' 질문으로 모두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에 김성환 장관은 물론 기후부 간부들 모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20초가량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담당국장이 누구냐며 재차 묻자 그제야 정책기획관(국장)이 "자세히 확인은 못 했지만 긴급하게 필요한 것에 대해 추가 고용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이 있었지만, 기후부는 그런 상황이 없었는데 정원 초과된 게 이상하다. 원래 환경부 시절부터 추가가 됐는지, 아니면 기후부로 전환되면서 추가된 건지 답해달라"며 재차 물었습니다. 이에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환경부에서 추가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모호하게 답하자, 이 대통령은 "추정으로 답하지 말라"며 확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도 없었습니다. <뉴스핌>이 확인한 결과, 이유는 엉뚱한 곳에 있었습니다. 인원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육아휴직자 51명을 현원에 포함하는 실수를 저질러 벌어진 해프닝이었습니다. 결국 현재 기후부 현원은 2922명으로 정원보다 8명이 적어 오히려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상황파악 후 업무보고가 끝나자마자 이 대통령에게 보고해 오해는 풀었다고 하네요. ◆ 李대통령 예리한 질문에 관가 긴장…'이재명 사무관' 별명 생겨 이번 해프닝에 대해 기후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탈탄소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했지만 예상치 못한 질문에 '한방' 얻어맞은 셈이죠. 사실 인원현황은 기후부 업무보고 1페이지에 제일 처음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이지만, 이 대통령은 이를 놓치지 않고 꼼꼼히 살펴본 거죠. 기후부 관계자는 "사실 이번 건은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도 놓칠 수 있는 내용이다"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깜짝 놀랐다"고 혀를 내두르기도 했어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7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핌TV 갈무리] 2025.12.17 dream@newspim.com 작은 부분까지 세세하게 확인하는 대통령의 모습에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실무자인 사무관 같은 대통령의 꼼꼼함에 관가는 앞으로 있을 보고에 대해 부담감이 커졌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꼼꼼한 모습에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A 씨는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지적하기엔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지켜보는 만큼 현안에 더 집중했으면 어땠을까 싶다"고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최근 고(故) 김용균 씨 때와 비슷한 사고가 다시 발생한 서부발전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적 없이 넘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이 서부발전 사장에게 질문한 시간은 답변을 합쳐도 약 10초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관가에는 '이재명 사무관'의 꼼꼼함을 경계하라는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작은 숫자 하나도 놓치지 않는 그의 꼼꼼함이 국정 운영의 새로운 기준이 될지, 아니면 과도한 긴장으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lahbj11@newspim.com 2025-12-1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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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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