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윤석열 정부] 부동산 세금 완화·규제 개혁...MB정부와 닮은꼴

기사입력 : 2022년04월19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4월19일 06: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양도세 중과 무력화…부동산 세부담 완화
尹, 80여개 규제 철폐 공약…MB정부 유사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새 정부 출범이 한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의 큰 틀이 잡혔다. 양도세와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는 세 부담 완화를 추진하고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각종 규제 개혁을 검토한다.

1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100개 안팎으로 추려 다음달 초에 공개하기로 했다. 

◆ 양도세 중과 적용 무력화…부동산 세금 '감면'에 무게

경제 분야에서는 가장 먼저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예고했다. 우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을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가 이루어지는 오는 6월 1일에 맞춰 다주택자들이 주택시장에 매물을 내놓게 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5일 오전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집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2.04.15 photo@newspim.com

현재 2주택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는 기본세율에 20~30%p가 합산돼 양도소득세가 매겨지는데, 기본세율만 적용해서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 경우 2주택자와 3주택자 모두 최대 45%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이사·상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2주택자가 된 이들에 대해서도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세제 방향이 이명박 정부와 많이 닮아있다고 지적한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후 급등한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규제 완화와 세금 감면책을 폈다.

대표적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을 폐지했다. 2004년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가 시행되면서 2주택자에 양도차익의 50%, 3주택 이상에 양도차익의 60%를 적용해 양도세를 부과했는데, 이를 모두 기본세율(6~38%)로 되돌려놨다. 2008년 6월에는 지방에서 미분양 아파트 문제가 심각해지자 취득세 인하와 양도세 비과세 기간 연장 등의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종부세 역시 과세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종부세 부과 대상을 6억원 이상에서 9억원 이상으로 풀었고, 세율도 1~3%에서 1~3%에서 0.5~2.0%로 내렸다. 이명박 정부 때 종부세 과세 방식이 세대별 합산 방식이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인별 과세로 전환되기도 했다.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감면해주기도 했다.

김기흥 경기대 경제학부 교수는 "부동산 세제 관련 큰 정책방향은 이명박 정부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며 "다만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게 될 수 있어 세금 완화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尹, 80여개 규제 철폐 약속…MB 정부와 닮은꼴

윤 당선인은 이와 함께 각종 규제 개혁도 예고한 상태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규제 혁신을 약속해왔다.

윤 당선인이 공약집을 통해 철폐를 약속한 규제는 80여개다. 이를 위해 규제 개혁 전담 기구를 새롭게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규제 방식도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로 바꾸기로 했다. 특수관계인 제도나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제 등 기업 경영권 방어수단도 도입해 기업 관련 법도 경영에 유리한 방향으로 고칠 예정이다. 미래차, 이차전지,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의 연구·개발(R&D)과 세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서울시가 주거용 건축물에 일률적으로 적용했던 35층 높이 규제를 해제한다. 2022.03.03 kimkim@newspim.com

특히 재계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주52시간제 확대와 중대재해처벌법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주52시간제는 현재 1개월에서 3개월이었던 선택적 시간근로제를 최대 1년으로 확대해 근무 형태와 업종 특성에 따라 자유롭게 조정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지난 1월 27일 첫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4일 "중대재해법에 대한 우려가 많다"며 "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보완 대책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규제개혁'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했다. 일정 주기로 규제 내용을 검토한 뒤 존속 명분이 없는 규제는 일정 기간 후에 없에는 '규제 일몰제'를 도입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 2010년 6월에는 4600여건의 규제를 검토해 1000여건의 규제에 대해 일몰을 설정한 바 있다. 그 밖에 창업, 환경, 주거복지, 신성장 관련 규제 1300여건도 발굴해 개선하는 등 규제 완화를 의욕적으로 추진해왔다.

다만 이러한 정책 방향이 대기업 친화적인 규제 개혁으로 인식됐다는 지적도 있었다.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규제하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완화해 대기업들이 무차별적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도록 방조하고, 대기업 계열사가 중소기업의 기술과 인력을 탈취하는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단속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이명박 정부에서 규제 완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747' 목표(7% 성장률·국민소득 4만달러·세계 7위권 선진국)를 달성하지 못한 것이 아니듯, 규제 완화에 기대어 경제를 성장시키려고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일정한 기준을 지켜가며 기업의 경제활동을 장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국내 진공작전을 서둘러라"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선열의 피로써 세우고, 애국지사들이 생명을 걸고 수호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3천만 국민에게 바치기 전에는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김구는 1945년 8월 11일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광복군 국내정진군' 창설 안을 통과시켰다. 8월 13일 광복군 제2지대장 이범석 장군을 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임무는 '즉시 서울로 진격하여 조선 총독 아베노부유키(阿部信行)로부터 무조건 항복을 받고 일본군사령부를 접수'하는 것이었다. 이는 빨리 광복군을 국내로 진입시켜, 미국 협력하에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치안을 유지하여 건국의 기틀을 다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이범석 사령관은, 사령관으로 임명받자마자 주요 직위자들을 소집하여 아래와 같이 지시하였다. "오늘 또는 내일 중으로 여기 모인 동지들과 함께 국내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오늘(8월 11일) 아침 임시정부는 나에게 국내정진군 사령관 직책을 맡겨주었습니다. 국내에 누구보다도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다름 아니라, 미국 중국전구사령부가 곧 사절단을 서울로 들여보낼 예정입니다. 우리도 그편에 편승하라는 지시가 하달되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대단히 무겁습니다. 첫째 국내에 진입하는 대로 일본군에게 강제로 징병당한 우리 병사들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둘째 일본군 무기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셋째 국민 자위군을 조직하는 것입니다. 넷째 불순 정치 세력이 작용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섯째 국내의 애국지사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임시정부와 광복군이 환국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미군 사절단 임무는 '국내 포로수용소(지금의 서울 신광여자중·고등학교 자리)에 있는 연합국 포로 보호입니다. 지금부터 국내진공작전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맨 앞줄 좌로부터 박찬익, 조완구, 김구, 이시영, 차이석. 두 번째 줄 맨 왼쪽 성주식, 김문호, 신정숙, 김붕준. 맨 뒷줄 왼쪽부터 조성환, 조소앙, 지청천, 이범석, 이름 미상. [사진= 위키백과] 1945년 8월 18일 05:00 이범석 장군 등 '광복군 국내정진군'을 태운 미 C46형 항공기가 중국 서안 비행장을 이륙하였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하늘과 바다를 구별할 수 없는 벽천(碧天)이었다. 항공기가 갑자기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다. 잔잔하고 파란 바다에 조그마한 섬들이 뚜렷이 보였다. 인천 앞 바다였다. 초시계 바늘은 12:00를 지나고 있었다. 이범석 장군이 붉어진 눈에 손수건을 갖다 댔다. 조국을 떠난 지 만 3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감격의 눈물이었다. 이 장군은 종이에 무엇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다. 보았노라 우리 연해의 섬들을왜놈의 포화 빗발친다 해도비행기 부서지고 이 몸 찢기어도찢긴 몸 이 연해에 떨어지리니물고기 밥이 된들 원통치 않으리우리의 연해 물 마시고 자란 고기들그 물고기 살찌게 될테니... 서해를 건너며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5분 간격으로 일본군 측에 무전을 타전했다. 그러나 일본군 측은 아무런 회신을 보내지 않았다. 고도를 바짝 낮춘 항공기가 한강을 따라 영등포 상공에 이르렀을 때 일본군 측에서 "여의도에 착륙하라"라는 답전이 왔다. 이때 모습을 장준하는 그가 쓴 '돌베게'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영등포를 지났다. 그러나 또 한 번 선회한다. 아니 두 번, 폭음이 커진다. 여의도 활주로를 향해 허전허전하게 수송기가 꺼지는 듯이 고도를 낮추었다. 일장기를 붙인 수많은 일군 비행기가 기창으로 지나갔다. 중형전차도 보였다. 이제 곧 일본군이 나타나겠구나. 그들의 얼굴을 맞보게 되리라. 주먹이 쥐어졌다. 무기를 쥔 손이 땀에 스몄다. 덜컹하고 활주로에 수송기가 닿았다. 가벼운 진동에 몸이 흔들렸다. 납덩이 속을 밀치고 나가듯이 순간순간이 이어지며 비행기가 앞으로 나아갔다. 프로펠러가 소리를 뿜으면서 기수가 돌려졌다. 어느 한 격납고 앞 광장에서 비행기가 멎었다. 숨이 탁 막혔다. 기체 안의 공기가 갑자기 없어진 듯이 가슴이 답답해 왔다. 이윽고 문이 열렸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2 08:00
사진
李대통령 22~26일 유엔총회 참석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안전보장이사회 토의를 주재한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22일 뉴욕에 도착해 세계경제포럼 의장인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해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도 당부한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동포 간담회도 한다. 여러 세대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뉴욕 한인 동포들과 자리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다음 날인 23일에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한다. 이 대통령은 190여 개 국가 정상들 중 7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위 실장은 "전 세계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대한민국 대외정책을 천명하는 주요 무대가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대한민국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한국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고 인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방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오후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글로벌 현안 대응과 관련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유엔 총장의 지지도 당부할 예정이다. 저녁에는 미 조야의 오피니언 리더와 만찬을 하면서 한미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듣고 의견을 나눈다.  뉴욕 방문 사흘째인 24일 오후 3시에는 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AI와 국제평화 안보 주제 회의에서 '모두의 AI 기조와 국제사회 평화 안보 공동 대응'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5일 오전에는 미 금융가 월가와 한국 금융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핵심 투자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이 자리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본격적으로 알려 연중 최고가를 경신 중인 한국 증시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pcjay@newspim.com 2025-09-19 14:4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