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윤석열 정부] 부동산 세금 완화·규제 개혁...MB정부와 닮은꼴

기사입력 : 2022년04월19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4월19일 06: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양도세 중과 무력화…부동산 세부담 완화
尹, 80여개 규제 철폐 공약…MB정부 유사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새 정부 출범이 한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의 큰 틀이 잡혔다. 양도세와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는 세 부담 완화를 추진하고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각종 규제 개혁을 검토한다.

1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100개 안팎으로 추려 다음달 초에 공개하기로 했다. 

◆ 양도세 중과 적용 무력화…부동산 세금 '감면'에 무게

경제 분야에서는 가장 먼저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예고했다. 우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을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가 이루어지는 오는 6월 1일에 맞춰 다주택자들이 주택시장에 매물을 내놓게 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5일 오전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집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2.04.15 photo@newspim.com

현재 2주택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는 기본세율에 20~30%p가 합산돼 양도소득세가 매겨지는데, 기본세율만 적용해서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 경우 2주택자와 3주택자 모두 최대 45%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이사·상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2주택자가 된 이들에 대해서도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세제 방향이 이명박 정부와 많이 닮아있다고 지적한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후 급등한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규제 완화와 세금 감면책을 폈다.

대표적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을 폐지했다. 2004년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가 시행되면서 2주택자에 양도차익의 50%, 3주택 이상에 양도차익의 60%를 적용해 양도세를 부과했는데, 이를 모두 기본세율(6~38%)로 되돌려놨다. 2008년 6월에는 지방에서 미분양 아파트 문제가 심각해지자 취득세 인하와 양도세 비과세 기간 연장 등의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종부세 역시 과세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종부세 부과 대상을 6억원 이상에서 9억원 이상으로 풀었고, 세율도 1~3%에서 1~3%에서 0.5~2.0%로 내렸다. 이명박 정부 때 종부세 과세 방식이 세대별 합산 방식이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인별 과세로 전환되기도 했다.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감면해주기도 했다.

김기흥 경기대 경제학부 교수는 "부동산 세제 관련 큰 정책방향은 이명박 정부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며 "다만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게 될 수 있어 세금 완화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尹, 80여개 규제 철폐 약속…MB 정부와 닮은꼴

윤 당선인은 이와 함께 각종 규제 개혁도 예고한 상태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규제 혁신을 약속해왔다.

윤 당선인이 공약집을 통해 철폐를 약속한 규제는 80여개다. 이를 위해 규제 개혁 전담 기구를 새롭게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규제 방식도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로 바꾸기로 했다. 특수관계인 제도나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제 등 기업 경영권 방어수단도 도입해 기업 관련 법도 경영에 유리한 방향으로 고칠 예정이다. 미래차, 이차전지,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의 연구·개발(R&D)과 세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서울시가 주거용 건축물에 일률적으로 적용했던 35층 높이 규제를 해제한다. 2022.03.03 kimkim@newspim.com

특히 재계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주52시간제 확대와 중대재해처벌법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주52시간제는 현재 1개월에서 3개월이었던 선택적 시간근로제를 최대 1년으로 확대해 근무 형태와 업종 특성에 따라 자유롭게 조정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지난 1월 27일 첫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4일 "중대재해법에 대한 우려가 많다"며 "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보완 대책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규제개혁'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했다. 일정 주기로 규제 내용을 검토한 뒤 존속 명분이 없는 규제는 일정 기간 후에 없에는 '규제 일몰제'를 도입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 2010년 6월에는 4600여건의 규제를 검토해 1000여건의 규제에 대해 일몰을 설정한 바 있다. 그 밖에 창업, 환경, 주거복지, 신성장 관련 규제 1300여건도 발굴해 개선하는 등 규제 완화를 의욕적으로 추진해왔다.

다만 이러한 정책 방향이 대기업 친화적인 규제 개혁으로 인식됐다는 지적도 있었다.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규제하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완화해 대기업들이 무차별적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도록 방조하고, 대기업 계열사가 중소기업의 기술과 인력을 탈취하는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단속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이명박 정부에서 규제 완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747' 목표(7% 성장률·국민소득 4만달러·세계 7위권 선진국)를 달성하지 못한 것이 아니듯, 규제 완화에 기대어 경제를 성장시키려고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일정한 기준을 지켜가며 기업의 경제활동을 장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