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추경호號 부동산 세제개편 '윤곽'…종부세 손질 주목

기사입력 : 2022년04월19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4월19일 06:00

종부세-재산세 통합 '단일세율' 적용 유력
부유세 도입도 검토…적용 여부 '불투명'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폐지도 대안 검토
장관 인사청문회서 기본 윤곽 제시할 듯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 등 대대적인 부동산 세제 개편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는 종부세를 통·폐합해 단일세율을 적용하거나, 일정 이상 자산을 가진 특정 상위계층에게 부과하는 부유세로 전환하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 적용을 막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적용을 폐지하는 방안 등 세부담 완화를 위한 폭넓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주택자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는 일도 숙제 중 하나다. 다만 이 경우 세수 감소 우려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외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완화해 주택 매매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5년간 최대 250만호의 주택을 공급해 집값 안정화를 꾀한다는 계획도 논의 중이다. 특히 청년, 여성, 노인 등 취약계층들을 위한 선제적 주택 공급 지원으로 계층적 불균형 우려 해소에도 나선다.

18일 인수위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주 중 열릴 것으로 보이는 기재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다만 구체적 실행 방향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 기재부·국토부 장관 청문회서 尹 정부 부동산 정책 윤곽 나올듯

당초 인수위는 조만간 열릴 예정인 추경호 부총리 겸 장관 후보자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 윤곽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발표시점을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루자는 내부 의견을 따라 이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이날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 실무 책임자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곧 열린다"며 "청문회 질의응답 과정에서 두 후보자의 소신과 정견을 발표하면 시장에 중복·수정된 메시지가 전달돼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 연기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양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 대략적인 윤곽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당시 공약한 부동산 세제 개편 내용들을 바탕으로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어느정도 유추해 볼 수도 있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집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2.04.14 photo@newspim.com

우선 다주택자·1주택자 모두에게 '공공의 적'이 되고 있는 종부세 개편 문제가 현 정부에서 가장 시급한 상황이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은 종부세를 장기적으로 폐지하고, 지방세인 재산세와 통합해 과세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만약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할 경우 단일세율을 어떻게 산정할지가 핵심이다. 현재 종부세는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에 따라 0.6%~3.0%, 다주택자의 경우 1.2%~6.0%까지 부과한다. 또 재산세율은 공시지가 1억원 미만 미만에 대해서는 0.1%, 6억원 넘는 주택에 대해서는 57만원+3억원 초과분의 0.4%를 매긴다. 만약 세율을 하나로 통합해 부과할 경우, 단일세율을 어느정도 수준으로 정할지에 따라 자산불평등 우려가 생겨날 수 있다.

더욱이 단일세율을 적용할 경우 지역 간 세수 불균형을 초래할 가능성도 높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지난 6일 발표한 '2020년 지방재정연감'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대로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해 지방세로 전환할 경우 서울지역의 경우 2조원의 재원이 늘지만, 지방의 경우 상당 금액이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됐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종부세와 재산세가 통합되면) 부의 서울 편중으로 결과적으로 수도권 특히 서울과 지방의 재정력 격차는 더욱 심화되며,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여건은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종부세를 아예 폐지하고 뷰유세를 신설해 일정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특정 상위계층에게 부유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부유세는 미국, 프랑스 등 일부 선진국들이 도입했거나, 도입을 검토중인 정책이다. 프랑스의 경우 주택과 토지 이외의 다른 자산을 합산해 부유세를 부과하기도 한다. 다만 어느 국가에서도 부유세가 성공적인 제도라고 평가한 사례는 없다. 불평등·양극화 문제 극복을 위해 한국도 부유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지만, 실제 윤 정부가 도입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홍기용 인천대 세무학과 교수는 "기본적으로 소득세나 상속 증여세를 통해서 부자들에게 부유세의 개념을 도입해 운영 중인데 글로벌 기준과 추세에 벗어나 새로운 부유세를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종부세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부채를 감안해 준다거나 하는 부유세적인 개념을 가미하는 건 고려해 볼만하다"고 설명했다.

어찌됐든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 감소 효과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일시적 2주택자 1주택 적용, 60세이상 1주택자 종부세 유예 등 새 정부의 부동산 관련 세제 혜택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종부세 폐지는 세수 감소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현재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을 적용을 완화하거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적용을 폐지하는 방안 등도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경우 최소 수조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지난해 종부세수는 6조1302억원으로 1년 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바 있다.

이에 인수위도 "(부동산) 세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 보고 있다"며 "입법적 방안과 함께 여러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 DSR·LTV 등 대출 규제 완화 검토…250만 주택 공급도 과제

이 외에 DSR·LTV 등 대출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한 검토도 진행되고 있다.

윤 당선인은 대선 당시 지역과 주택 가격별로 차등 적용 중인 LTV 상한을 70%로 상향 단일화하고, 청년과 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들에게는 최대 8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현재 투기·투기과열지구 9억원 이하의 경우 주택 가격의 40%, 조정대상지역은 50%의 LTV가 적용되고 있다. 이 외의 지역은 최대 70%까지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파르나스타워에서 바라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1.04.15 dlsgur9757@newspim.com

윤 정부 임기 내 최대 250만 가구 이상 주택 공급 실현이라는 큰 그림도 그렸다. 특히 역세권 첫 집 주택, 청년 원가 주택 등 사업 모델이 신중히 검토 중이다. 구체적 방안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동산 정책) 발표 시점은 아직까지 통보받은 바 없다"면서도 "기본적으로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한 부동산 관련 정책을 바탕으로 인수위와 긴밀히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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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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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