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대학생단체 "등록금 인상 주장한 김인철 임명 철회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대넷, 김인철 교육부장관 후보자 임명 철회 기자회견
"한국외대총장 시절 졸속 학사 개편·총학생회 탄압해"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윤석열 정부 초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인철 전 한국외대 총장과 관련된 각종 논란이 꼬리를 물고 있는 가운데 대학생 단체가 김 후보자의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전국대학학생네트워크(전대넷)는 1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 규제 완화, 등록금 인상 발언을 일삼고 불통 행정의 행적을 보인 김 후보자 임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전대넷은 "김 후보자는 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 시절 등록금과 대학 자율화를 주장한 대표적인 인물"이라며 "대학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등록금에 대한 대학의 자율성을 허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소책이 될 수 있다고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OECD 국가의 평균 고등교육예산도 못 따라가는 상황에서 학생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재정 정책과 사학비리 발생 가능성을 부추기는 대학 규제 완화를 추구하는 김 후보자의 대학 운영 비전은 시대를 역행하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의 불통 행정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다. 전대넷은 "김 후보자는 총장 재임 시절 학내 언론사와 총학생회를 탄압하고, 학생들을 향한 막말과 불통행정으로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행정을 진행했다"며 "8년 간의 불통 행정을 보인 후보자에게 대학 문제를 맡길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전국대학학생네트워크(전대넷)는 1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 초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으로 지명된 김인철 전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에 대한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2022.04.18 filter@newspim.com

이들은 구체적으로 김 후보자가 2015년 기존 학과 중심의 입시 전형을 단과대학 중심으로 변경하는 광역화 모집을 무리하게 추진한 점, 취임 첫 해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목된 학교 설립자의 동상 설립을 추진하다가 학생들과 갈등을 빚은 점, 졸솔적인 학제개편이 1년 만에 폐지 된 점 등을 언급했다.

이밖에도 2020년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의혹으로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됐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롯데케미칼 사외이사를 겸직하며 1억원이 넘는 급여를 받은 의혹 등을 지적하며 후보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이민지 한국외대 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장이 되고 처음으로 김 전 총장과 인사하는 자리에서 '등록금 인상이 필요하다. 값싸지만 질 낮은 삼겹살보다 비싸고 질 좋은 소고기가 낫지 않느냐'고 한 말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며 "등록금 인상이 학생들에게 삼겹살과 소고기 중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선택할 수준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학의 자율성이라는 이름 아래 지금까지 자행돼온 사학비리를 근절하고 고등교육의 공정성을 확대할 수 있는 교육부 장관이 필요하다"며 "김 후보자가 고등교육 예산을 마련하고 민주적인 대학운영을 위해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13일 내각 2차 인선발표를 통해 "자라나는 청년 세대에게 공정한 교육의 기회와 다양성을 설계할 적임자"라며 김 전 총장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그러나 총장 재임 시절 업무상 횡령·배임·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사실이 들어나면서 각종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김 후보자 검증에 나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900만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지기에 적절한 사람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이같은 논란에 대해 "제가 드릴 말씀은 있지만 청문회에서 질문이 나오면 보충해서 설명드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filte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혜훈 "韓 경제, 회색코뿔소 상황"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자가 29일 지명 후 첫 출근길에서 "한국 경제는 오랫동안 많은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시하고 방관했을 때 치명적인 위협에 빠지게 되는 회색코뿔소(Gray Rhino)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임시 집무실이 차려진 서울 종로구 예금보험공사로 출근하면서 한국 경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가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는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고물가 고환율의 이중고가 민생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본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12.29 choipix16@newspim.com '회색코뿔소'라는 용어는 미국 경제학자 미셸 워커가 2013년 다보스포럼에서 처음 사용했다. 지속적인 경고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쉽게 간과하는 위험 요인을 말한다. 이 후보자는 "단기적 대응을 넘어서서 더 멀리 더 길게 보는 그런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며 "이런 맥락에서 기획예산처가 태어났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 경제가 직면한 5대 구조적 문제점으로는 인구, 기후, 극심한 양극화, 산업 대격변, 지방 소멸을 꼽았다. 다만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가 아닌 중장기적으로 발생한 '위기'라는 점을 강조했다.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예산과 기획을 연동하는 방식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기획과 예산을 연동시키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불필요한 지출은 찾아내서 없애고 민생과 성장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는 그런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국민의 세금이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되게 하고, 그 투자는 또다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이런 전략적 선순환을 기획예산처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 후보자는 '현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별도로 (간담회 등의) 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야당 정치인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기획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즉답을 피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12-29 10:00
사진
다시 '청와대'…李대통령, 오늘 첫 출근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부터 청와대로 공식 출근한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긴 지 약 3년 7개월 만으로,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청와대'로 다시 돌아간다. 이 대통령이 출근하기에 앞서 이날 오전 0시부터 용산 대통령실에 걸려 있던 봉황기가 내려가고 동시에 청와대에 게양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옛 국방부 청사인 용산 대통령실로 마지막 출근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9일부터는 청와대에서 집무한다. [사진=대통령실] 봉황기는 대통령 재임 중 상시 게양되는 국가수반의 상징이다. 우리나라의 국화(國花)인 무궁화를 가운데 두고, 상상 속의 새 봉황 두 마리가 마주 보는 문양이다. 봉황기는 윤석열정부 시절 한 번 하기된 바 있다. 올해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하면서다.  이 대통령이 청와대로 출근함에 따라, 업무표장(로고) 역시 과거 청와대 것으로 돌아간다. 용산 시대가 저물고 청와대 시대가 다시 시작되는 셈이다. 이 대통령의 청와대 연내 복귀는 많은 해석을 낳는다. 새해부터 국민주권정부의 새 출발을 시작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해석과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등의 사건이 벌어진 지난 정부와의 단절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해석 등이다.  청와대가 다시 문을 열면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대통령 집무실이 여민관에 마련된 점이다. 청와대는 크게 ▲대통령이 집무를 보는 '본관' ▲비서관실과 수석실이 분산 배치된 '여민관 1~3동' ▲외빈 맞이와 행사를 갖는 '영빈관' ▲'대통령 관저' ▲기자실이 있는 '춘추관' 등으로 구성된다. 박근혜 정부까지는 대통령 집무실이 본관에 위치했다. 참모들이 근무하는 여민관과 500m 떨어져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집무실을 참모진이 있는 여민관에 마련해 거리를 좁힌 바 있는데, 이 대통령도 여민관에 집무실을 마련했다. 이 대통령은 본관 집무실과 여민관 집무실을 함께 쓴다는 방침이다. 주로 쓰는 집무실은 여민관이다. 여민관에서 일하는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참모진들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는 취지다.  국가상징구역 종합계획도 [자료=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대통령 집무실이 '구중궁궐'이라는 비판을 듣는 청와대로 이전을 한 만큼 국민과의 소통이 제한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실도 이를 의식 중이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지난 7일 "청와대 이전 후에는 대통령 일정과 업무에 대한 온라인 생중계 등을 더 확충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선 청와대 시대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꾸준히 언급한 바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2일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의 입지가 확정되기도 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의 대통령 세종집무실 목표 준공 연도는 2030년 상반기다. 아직 목표만 세운 단계라 더 늘어질 수도, 더 당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지난 12일 행복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조금 더 서둘러야 할 것 같다"며 공정 단축을 주문한 바 있어 준공 시기가 조금 더 앞당겨 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5-12-29 06:0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