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대학생단체 "등록금 인상 주장한 김인철 임명 철회해야"

기사입력 : 2022년04월18일 13:06

최종수정 : 2022년04월18일 13:06

전대넷, 김인철 교육부장관 후보자 임명 철회 기자회견
"한국외대총장 시절 졸속 학사 개편·총학생회 탄압해"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윤석열 정부 초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인철 전 한국외대 총장과 관련된 각종 논란이 꼬리를 물고 있는 가운데 대학생 단체가 김 후보자의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전국대학학생네트워크(전대넷)는 1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 규제 완화, 등록금 인상 발언을 일삼고 불통 행정의 행적을 보인 김 후보자 임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전대넷은 "김 후보자는 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 시절 등록금과 대학 자율화를 주장한 대표적인 인물"이라며 "대학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등록금에 대한 대학의 자율성을 허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소책이 될 수 있다고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OECD 국가의 평균 고등교육예산도 못 따라가는 상황에서 학생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재정 정책과 사학비리 발생 가능성을 부추기는 대학 규제 완화를 추구하는 김 후보자의 대학 운영 비전은 시대를 역행하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의 불통 행정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다. 전대넷은 "김 후보자는 총장 재임 시절 학내 언론사와 총학생회를 탄압하고, 학생들을 향한 막말과 불통행정으로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행정을 진행했다"며 "8년 간의 불통 행정을 보인 후보자에게 대학 문제를 맡길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전국대학학생네트워크(전대넷)는 1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 초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으로 지명된 김인철 전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에 대한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2022.04.18 filter@newspim.com

이들은 구체적으로 김 후보자가 2015년 기존 학과 중심의 입시 전형을 단과대학 중심으로 변경하는 광역화 모집을 무리하게 추진한 점, 취임 첫 해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목된 학교 설립자의 동상 설립을 추진하다가 학생들과 갈등을 빚은 점, 졸솔적인 학제개편이 1년 만에 폐지 된 점 등을 언급했다.

이밖에도 2020년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의혹으로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됐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롯데케미칼 사외이사를 겸직하며 1억원이 넘는 급여를 받은 의혹 등을 지적하며 후보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이민지 한국외대 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장이 되고 처음으로 김 전 총장과 인사하는 자리에서 '등록금 인상이 필요하다. 값싸지만 질 낮은 삼겹살보다 비싸고 질 좋은 소고기가 낫지 않느냐'고 한 말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며 "등록금 인상이 학생들에게 삼겹살과 소고기 중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선택할 수준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학의 자율성이라는 이름 아래 지금까지 자행돼온 사학비리를 근절하고 고등교육의 공정성을 확대할 수 있는 교육부 장관이 필요하다"며 "김 후보자가 고등교육 예산을 마련하고 민주적인 대학운영을 위해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13일 내각 2차 인선발표를 통해 "자라나는 청년 세대에게 공정한 교육의 기회와 다양성을 설계할 적임자"라며 김 전 총장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그러나 총장 재임 시절 업무상 횡령·배임·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사실이 들어나면서 각종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김 후보자 검증에 나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900만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지기에 적절한 사람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이같은 논란에 대해 "제가 드릴 말씀은 있지만 청문회에서 질문이 나오면 보충해서 설명드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filte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