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송영길, 서울시장 공식 출마 선언…"반값 아파트 5만호 공급"

기사입력 : 2022년04월17일 15:01

최종수정 : 2022년04월17일 15:01

"1호 공약은 UN5본부 서울 유치"
누구나집·반값아파트·양도세유예 등 부동산 공략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7일 6·1 지방선거 서울특별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UN 제5본부를 유치해 서울을 글로벌 중심도시로 만들겠다"고 1호 공약을 약속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홍익대학교 앞에 위치한 상상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대선에서 보내주신 1614만 명의 성원을 지방선거 승리로 보답한다는 각오"라며 이같이 다짐했다.

그는 "전후 신생독립국가 중 유일하게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이 UN의 가치와 필요성을 증명하는 국가라는 점을 중심으로 UN을 설득해 5본부를 서울로 유치하겠다"고 자신의 제1호 공약을 설명했다.

송 전 대표는 그 외에도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반값 아파트 5만호 공급 ▲누구나집 ▲주택임대차법 개정 ▲1인 1주택 종부세 폐지 ▲양도세 중과 2년 유예 등을 내세웠다.

금일 출마 선언을 시작으로 서울시장 선거 입후보예정자로서 공식 행보를 시작한 송 전 대표는 향후 10대 공약을 발표하는 동시에 각계각층의 서울시민들을 만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서울시장 출마 배경 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4.10 leehs@newspim.com

다음은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 선언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서울 시민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보고하고자 합니다.

대선 후반전을 뛴다는 각오, 대선에 보내주신 1614만명의 성원을 반드시 지방선거 승리로 보답하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윤석열 정부의 일방독주를 견제하는 선거입니다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는 열차에 안전장치를 다는 선거입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겨우 0.73%, 24만 7천표 차이로 석패한 뒤 울분과 한으로 마음 둘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상식 대신 불공정과 몰상식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을 지지하지 않았던 47.8%의 국민의 마음을 되돌릴 생각은커녕 본인과 경쟁했던 당내 인사들의 마음도 얻을 생각이 없는데 어떻게 대한민국을 하나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번 대선에서 낙담한 국민들의 마음을 다시 통합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일방독주에 견제장치를 달고 진정한 국민통합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서울이 중요합니다. 서울시장 선거는 시장 한 명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전국의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선거를 이끌고 선거 승패를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명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의 대장선이 가장 앞에서 싸워서 13척만으로도 승리를 이끈 것처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오세훈 시장과의 싸움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와 가장 최전선에서 싸우며 승리를 이끌어야 합니다.

또한, 광역단체장 중 유일하게 국무회의 배석 자격이 있는 서울시장은 대통령한테 직접 민심을 전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정부･여당 일색의 국무회의에 야당인 민주당 출신 서울시장이 있어야 정부와 다른 입장의 민심도 가감 없이 전달할 수 있습니다.

서울이 변하면 대한민국이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당 지지자들, 서울시민들께서
서울을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꾸라고 저를 불러내셨습니다. 2,424원의 후원금, SNS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다시 한번 책임을 맡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서울시민,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의 뜻에 따라 제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서울시민 여러분,

어제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서울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UN 제5본부를 유치해 서울을 글로벌 중심도시로 만들겠습니다.
UN 제5본부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서울을 향해 북한이 스커드미사일이나 장사정포를 쏠 수 없습니다. 남북 간 군비경쟁을 견제하고 군사위기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어서 서울 주재 UN본부 그 자체로 항구적인 평화를 향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북한의 스커드미사일, 장사정포를 선제타격론이나 사드배치로 막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UN본부로 막을 수 있습니까? 전쟁이냐, 평화냐 서울시민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서울에 UN 제5본부를 유치해 서울을 런던, 뉴욕, 파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글로벌 중심도시로 만들겠습니다.

UN을 설득할 자신도 있습니다. UN 193개 회원국 중 아시아는 54개국, 인구 45억명으로 전 세계인구의 60%를 차지하지만, 아시아태평양 그룹을 대표할 본부가 없습니다. 현재 본부가 있는 곳은 뉴욕, 제네바, 비엔나, 나이로비 4곳으로 북미와 서유럽에 3개, 아프리카에 1개 본부가 있을 뿐입니다. 아시아태평양을 대표할 제5본부 설치 필요성을 설득하고 반드시 서울에 유치해오겠습니다.

서울에 유치할 명분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UN의 결정적 후원 덕분에 신생 독립국가로 설 수 있었으며, 전후 신생독립국가 중 유일하게 선진국으로 발돋움해 UN의 가치와 필요성을 증명하는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외교역량과 경험도 충분히 쌓아왔습니다. 인천시장 당시 야당 시장이었지만 이명박 대통령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 UN 산하기관 본부, 녹색기후기금(GCF)을 유치한 경험이 있습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 러시아 특사,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초대 위원장,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등으로 쌓은 외교역량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견제할 것은 견제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며 서울시민의 이익, 국민의 이익을 위해 뛰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모인 국제공무원 2만여 명이 근무하는 UN 제5본부가 서울에 설치되면 소비지출 6조, 생산유발효과도 10조나 기대됩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와 이익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외국으로 나가 살지 않아도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발언권도 강해질 것입니다. 저 송영길, UN 제5본부를 유치해 수도 서울의 자부심과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서울시민 여러분,

부동산 정책도 확실히 바꾸겠습니다.
징벌적 수단으로 쓰인 부동산 세금 바로 잡겠습니다. 내곡동 개발로 반값 아파트 5만호, 구룡마을 개발로 1만 2천호 등을 공급하겠습니다. 집값의 10%만 내면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누구나집'을 공급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법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임대차 시장을 안정시키겠습니다. 1인 1주택자 종부세는 약 10만명, 납세액 약 1,300억 수준으로 전체 종부세 5조6천억원 중 2.5% 수준에 불과합니다. 초고가 주택을 제외한 1주택자 종부세는 폐지하고, '억울한 종부세'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세 중과는 앞으로 2년간 유예하겠습니다. 다주택자의 매물이 시장에 나와 주택가격이 안정될 것입니다.

2024년까지 원내 1당인 민주당의 결정이 있어야 국회에서 법과 예산이 통과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 당대표 출신인 제가 서울시장이 된다면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제도 개혁과 법안 개정 역시 약속한 대로 추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곧 출범하게 될 윤석열 정부는 벌써부터 소통과 상생의 다리를 끊고 있습니다.
소통 대신 지시와 강압, 협력과 상생 대신 무시와 일방통행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다릅니다. 국민들은 2년 넘게 코로나를 겪으면서도 배제와 차별이 아니라 협력을 통해 함께 잘 사는 길을 찾아왔습니다.

저 송영길은 국민들의 뜻에 따라 서울에서부터 상생과 통합의 정치, 정치교체의 꿈을 이뤄가겠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비판은 겸허하게 수용하고, 여야 모두의 협력을 끌어내겠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과 규제는 과감히 철폐해 나가는 동시에 전임 시정부의 성과들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유연하고 피부에 와닿는 정책으로 시민들의 삶이 하루하루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무부시장 시의회 추천제, 서울시 여･야･정 정책협력위원회 구성, 서울시 사회적 대타협 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서울에서부터 상생과 통합의 정치를 실현하겠습니다. 이러한 상생과 통합의 시정을 통해 서울 발전 2030 로드맵을 수립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서울시민 여러분,

대선 패배가 국민의 패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0.73% 이긴 사람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고 일방적으로 독주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권력을 나누고 국정을 분담해야 우리 국민들도 하나가 되어 힘을 모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끌어온 서울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서울이 달라지면 무소불위의 권력도 견제됩니다. 견제되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합니다. 이번 지방선거, 특히 서울시장 선거는 기득권 권위주의 시대로 돌아가느냐 상생과 통합의 미래로 나아가느냐를 결정합니다. 수준 높은 시민의식을 갖고 있는 서울시민들께서 현명한 결정을 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미래를 바꾸는 서울, 선진국의 품격을 더욱 높이는 서울, 시민들의 삶이 나아지고,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있는 서울, 송영길이 서울의 길을 새롭게 만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저는 전임 당대표로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서울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열패감 대신 '해보자''할 수 있다'는 의지를 북돋고 승리의 마중물, 승리의 견인차가 되겠습니다.

저를 비롯해 현재 우리당 경선후보로 등록하신 김송일, 김주영, 김진애, 박주민, 정봉주 후보의 꿈, 서울이 전략선거구가 되면서 추가로 후보로 나서게 될 역량 높은 선후배 모두의 꿈을 모아 뜨겁게 결집한다면 우리 민주당,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반드시 더불어민주당의 승리, 국민의 승리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울, 다시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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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