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송영길, 서울시장 공식 출마 선언…"반값 아파트 5만호 공급"

기사입력 : 2022년04월17일 15:01

최종수정 : 2022년04월17일 15:01

"1호 공약은 UN5본부 서울 유치"
누구나집·반값아파트·양도세유예 등 부동산 공략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7일 6·1 지방선거 서울특별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UN 제5본부를 유치해 서울을 글로벌 중심도시로 만들겠다"고 1호 공약을 약속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홍익대학교 앞에 위치한 상상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대선에서 보내주신 1614만 명의 성원을 지방선거 승리로 보답한다는 각오"라며 이같이 다짐했다.

그는 "전후 신생독립국가 중 유일하게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이 UN의 가치와 필요성을 증명하는 국가라는 점을 중심으로 UN을 설득해 5본부를 서울로 유치하겠다"고 자신의 제1호 공약을 설명했다.

송 전 대표는 그 외에도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반값 아파트 5만호 공급 ▲누구나집 ▲주택임대차법 개정 ▲1인 1주택 종부세 폐지 ▲양도세 중과 2년 유예 등을 내세웠다.

금일 출마 선언을 시작으로 서울시장 선거 입후보예정자로서 공식 행보를 시작한 송 전 대표는 향후 10대 공약을 발표하는 동시에 각계각층의 서울시민들을 만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서울시장 출마 배경 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4.10 leehs@newspim.com

다음은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 선언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서울 시민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보고하고자 합니다.

대선 후반전을 뛴다는 각오, 대선에 보내주신 1614만명의 성원을 반드시 지방선거 승리로 보답하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윤석열 정부의 일방독주를 견제하는 선거입니다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는 열차에 안전장치를 다는 선거입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겨우 0.73%, 24만 7천표 차이로 석패한 뒤 울분과 한으로 마음 둘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상식 대신 불공정과 몰상식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을 지지하지 않았던 47.8%의 국민의 마음을 되돌릴 생각은커녕 본인과 경쟁했던 당내 인사들의 마음도 얻을 생각이 없는데 어떻게 대한민국을 하나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번 대선에서 낙담한 국민들의 마음을 다시 통합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일방독주에 견제장치를 달고 진정한 국민통합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서울이 중요합니다. 서울시장 선거는 시장 한 명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전국의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선거를 이끌고 선거 승패를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명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의 대장선이 가장 앞에서 싸워서 13척만으로도 승리를 이끈 것처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오세훈 시장과의 싸움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와 가장 최전선에서 싸우며 승리를 이끌어야 합니다.

또한, 광역단체장 중 유일하게 국무회의 배석 자격이 있는 서울시장은 대통령한테 직접 민심을 전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정부･여당 일색의 국무회의에 야당인 민주당 출신 서울시장이 있어야 정부와 다른 입장의 민심도 가감 없이 전달할 수 있습니다.

서울이 변하면 대한민국이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당 지지자들, 서울시민들께서
서울을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꾸라고 저를 불러내셨습니다. 2,424원의 후원금, SNS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다시 한번 책임을 맡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서울시민,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의 뜻에 따라 제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서울시민 여러분,

어제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서울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UN 제5본부를 유치해 서울을 글로벌 중심도시로 만들겠습니다.
UN 제5본부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서울을 향해 북한이 스커드미사일이나 장사정포를 쏠 수 없습니다. 남북 간 군비경쟁을 견제하고 군사위기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어서 서울 주재 UN본부 그 자체로 항구적인 평화를 향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북한의 스커드미사일, 장사정포를 선제타격론이나 사드배치로 막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UN본부로 막을 수 있습니까? 전쟁이냐, 평화냐 서울시민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서울에 UN 제5본부를 유치해 서울을 런던, 뉴욕, 파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글로벌 중심도시로 만들겠습니다.

UN을 설득할 자신도 있습니다. UN 193개 회원국 중 아시아는 54개국, 인구 45억명으로 전 세계인구의 60%를 차지하지만, 아시아태평양 그룹을 대표할 본부가 없습니다. 현재 본부가 있는 곳은 뉴욕, 제네바, 비엔나, 나이로비 4곳으로 북미와 서유럽에 3개, 아프리카에 1개 본부가 있을 뿐입니다. 아시아태평양을 대표할 제5본부 설치 필요성을 설득하고 반드시 서울에 유치해오겠습니다.

서울에 유치할 명분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UN의 결정적 후원 덕분에 신생 독립국가로 설 수 있었으며, 전후 신생독립국가 중 유일하게 선진국으로 발돋움해 UN의 가치와 필요성을 증명하는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외교역량과 경험도 충분히 쌓아왔습니다. 인천시장 당시 야당 시장이었지만 이명박 대통령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 UN 산하기관 본부, 녹색기후기금(GCF)을 유치한 경험이 있습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 러시아 특사,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초대 위원장,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등으로 쌓은 외교역량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견제할 것은 견제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며 서울시민의 이익, 국민의 이익을 위해 뛰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모인 국제공무원 2만여 명이 근무하는 UN 제5본부가 서울에 설치되면 소비지출 6조, 생산유발효과도 10조나 기대됩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와 이익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외국으로 나가 살지 않아도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발언권도 강해질 것입니다. 저 송영길, UN 제5본부를 유치해 수도 서울의 자부심과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서울시민 여러분,

부동산 정책도 확실히 바꾸겠습니다.
징벌적 수단으로 쓰인 부동산 세금 바로 잡겠습니다. 내곡동 개발로 반값 아파트 5만호, 구룡마을 개발로 1만 2천호 등을 공급하겠습니다. 집값의 10%만 내면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누구나집'을 공급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법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임대차 시장을 안정시키겠습니다. 1인 1주택자 종부세는 약 10만명, 납세액 약 1,300억 수준으로 전체 종부세 5조6천억원 중 2.5% 수준에 불과합니다. 초고가 주택을 제외한 1주택자 종부세는 폐지하고, '억울한 종부세'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세 중과는 앞으로 2년간 유예하겠습니다. 다주택자의 매물이 시장에 나와 주택가격이 안정될 것입니다.

2024년까지 원내 1당인 민주당의 결정이 있어야 국회에서 법과 예산이 통과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 당대표 출신인 제가 서울시장이 된다면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제도 개혁과 법안 개정 역시 약속한 대로 추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곧 출범하게 될 윤석열 정부는 벌써부터 소통과 상생의 다리를 끊고 있습니다.
소통 대신 지시와 강압, 협력과 상생 대신 무시와 일방통행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다릅니다. 국민들은 2년 넘게 코로나를 겪으면서도 배제와 차별이 아니라 협력을 통해 함께 잘 사는 길을 찾아왔습니다.

저 송영길은 국민들의 뜻에 따라 서울에서부터 상생과 통합의 정치, 정치교체의 꿈을 이뤄가겠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비판은 겸허하게 수용하고, 여야 모두의 협력을 끌어내겠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과 규제는 과감히 철폐해 나가는 동시에 전임 시정부의 성과들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유연하고 피부에 와닿는 정책으로 시민들의 삶이 하루하루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무부시장 시의회 추천제, 서울시 여･야･정 정책협력위원회 구성, 서울시 사회적 대타협 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서울에서부터 상생과 통합의 정치를 실현하겠습니다. 이러한 상생과 통합의 시정을 통해 서울 발전 2030 로드맵을 수립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서울시민 여러분,

대선 패배가 국민의 패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0.73% 이긴 사람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고 일방적으로 독주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권력을 나누고 국정을 분담해야 우리 국민들도 하나가 되어 힘을 모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끌어온 서울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서울이 달라지면 무소불위의 권력도 견제됩니다. 견제되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합니다. 이번 지방선거, 특히 서울시장 선거는 기득권 권위주의 시대로 돌아가느냐 상생과 통합의 미래로 나아가느냐를 결정합니다. 수준 높은 시민의식을 갖고 있는 서울시민들께서 현명한 결정을 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미래를 바꾸는 서울, 선진국의 품격을 더욱 높이는 서울, 시민들의 삶이 나아지고,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있는 서울, 송영길이 서울의 길을 새롭게 만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저는 전임 당대표로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서울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열패감 대신 '해보자''할 수 있다'는 의지를 북돋고 승리의 마중물, 승리의 견인차가 되겠습니다.

저를 비롯해 현재 우리당 경선후보로 등록하신 김송일, 김주영, 김진애, 박주민, 정봉주 후보의 꿈, 서울이 전략선거구가 되면서 추가로 후보로 나서게 될 역량 높은 선후배 모두의 꿈을 모아 뜨겁게 결집한다면 우리 민주당,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반드시 더불어민주당의 승리, 국민의 승리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울, 다시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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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