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거리두기 해제] KTX 실내취식 검토?…입출국엔 부스터샷· PCR검사 강요 방역당국 '불만'

기사입력 : 2022년04월16일 07:46

최종수정 : 2022년04월16일 07:46

백신 완료, 3차 접종 기준 유지…"당분간 변동 없다"
엔데믹도 PCR 검사해야…"일상회복 관점과 괴리"
KTX·버스·지하철 일제히 정상화…입국만 유지 불만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검역도 일부 완화된다. 하지만 부스터샷(3차 접종)을 맞았는지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를 구분하는 데다 입국 전 PCR(유전자 증폭) 검사도 유지한다는 방침이어서 항공업계의 불만은 여전하다.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철도를 비롯해 지하철, 버스 등 국내 대중교통의 지침이 완화되는 수준과 비교해도 입국자 검역 규정이 과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 3차 접종 백신 완료 기준 유지…엔데믹 후에도 입국 전 PCR 검사 요구, '과도' 지적

16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해외 입국자에 대해 입국 후 받아야 하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일부 축소하기로 했다. 우선 오는 6월부터 주의국가로 분류된 나라에서 입국하더라도 백신 접종을 완료하면 입국 후 격리를 면제한다. 다만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앞서 지난 1일 베트남, 미얀마, 우크라이나를 주의국가에서 일반국가로 변경했다. 국가별 위험도가 크게 변동되지 않는 한 6월 전에도 모든 나라에서 입국하는 백신 접종 완료자는 격리를 면제받는다.

문제는 방역당국이 여전히 3차 접종자를 접종 완료자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2차 접종(얀센 1차 접조) 후 180일(6개월)이 지난 경우 3차 접종을 필수로 맞아야 한다. 작년 하반기부터 3차 접종이 시작된 점을 감안하면 국민 상당수가 2차 접종 후 180일이 지났다고 볼 수 있다. 전체 인구 대비 3차 접종률은 아직 60%대여서 해외 입국시 격리 면제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반면 격리 면제의 조건으로 부스터샷을 요구하는 국가는 거의 없어 우리나라의 접종 완료 기준이 너무 타이트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프랑스가 거의 유일하게 2차 접종 후 9개월이 지나면 부스터샷을 맞아야 접종 완료자로 인정하지만 백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음성확인서로 대체해 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 외에 대부분의 국가는 격리 면제 조건으로 2차 접종을 요구하고, 이 조차 확인하지 않는 국가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방역당국은 해외 주요국의 검역 완화 조치 등을 고려해 해외 입국자 격리 면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지만 다른 나라의 기준에는 훨씬 못미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앞서 방역당국은 3차 접종을 기준으로 접종 완료자를 관리하겠다는 방침은 당분간 유지될 예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방대본 관계자는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기준은 기존 방침이 유지된다"고 말했다.

PCR 검사 완화 역시 항공업계가 요구하는 수준에는 못미치는 상황이다. 특히 2단계에 해당하는 6월 이후는 물론 백신 접종 완료 여부와 관계 없이 격리를 면제하기로 한 3단계에서도 입국 전 PCR 검사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엔데믹(풍토병)에 따라 3단계로 전환한다는 계획인 데 비해 입국자에 대한 규제가 너무 과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 철도는 실내취식 검토, 버스·지하철도 정상운행…"일상회복, 입국자에도 적용해야"

반면 국내 교통수단은 사실상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추세다. KTX 등 철도의 경우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다음주 초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SR이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방역 완화 수준을 결정한다. 오는 25일부터 실내 취식 금지가 해제되는 만큼 열차 내 취식 여부와 현재 제한하고 있는 단체 승차권·입석 발매 등이 검토 대상이다.

서울시 지하철과 버스 등은 마스크 착용, 통화·대화 자제, 환기 등의 방역수칙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조치가 이미 정상화됐다. 버스의 경우 저녁 10시 이후 운행 제한이 지난달 7일부터 해제돼 정상 운행 중이고, 전면 중단됐던 '올빼미버스'는 노선과 차량 수가 코로나 전보다 늘어난다. 지하철은 10시 이후 감축운행이 해제됐지만 서울교통공사의 적자 문제 등으로 인해 연장 운행은 당분간 시행하지 않는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엔데믹으로 전환하는 시점에 입국자에 대해서만 여전히 과도한 방역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일상 회복의 관점에서 괴리가 있다"며 "최소한 해외 수준과 비교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