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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준율 '활 시위' 중국 통화완화 전방위 경제 부양 시동

기사입력 : 2022년04월15일 10:19

최종수정 : 2022년04월15일 10:21

15일 또는 주말 발표, 인하 폭은 0.5% P
1조 2천억 위안 장기 자금 방출 효과
'포스트 상해 코로나' 경제 타격 수습 착수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전방위 경제 부양 의지를 보이고 있는 중국이 빠르면 이번주내 은행 지준율 인하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중국 금융 전문가들은 2021년 두차례 지준율 인하에 이어 지금 다시 지준율 인하가 활시위에 걸렸다며 정부 당국이 시장에 대해 금융의 안정적 지원에 대한 신호를 분명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하 폭은 0.5% 포인트, 이로인한 장기 자금 공급 효과는 1조2000억 위안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직전 두차례(2021년 7월과 12월) 지준율 인하 당시 국무원이 '적절한 시기 지준율 인하'를 언급한 뒤 모두 2~3일 내에 실제 인하 발표가 나왔다는 점을 들어 이번에도 4월 15~16일에 발표가 나올 것으로 내다본다.

중국 국무원은 4월 13일 리커창 총리가 주재한 상무회의에서 '적절한 시점에 지준율 인하 등 통화 정책 수단을 동원할 것'을 결정했다. 중국 지도부가 상하이 코로나 사태등에 따른 경제 하강 압력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시장에서는 국무원 상무회의 다음날인 14일 곧바로 지준율 인하 발표가 나올 것이라는 예측이 나돌았다. 실제 이런 기대감이 반영돼 14일 상하이지수는 1.27% 올랐다.

둥팡진청(東方金城) 분석사는 관례로 볼때 지준율 인하 발표가 빠르면 금주 말, 늦어도 일주일 안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며 예상 인하 폭은 0.5% 포인트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즈신(植信)투자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4월 중순 인하 발표가 나올 것으로 내다보고 0.5% 포인트의 전면적 지준율 인하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교통은행 롄핑 애널리스트는 4월 중순(15일) 전면적 0.5% 포인트 지준율 인하 발표가 나올 것으로 내다본 뒤 자금 방출 효과가 1조2000억 위안에 이를것이라고 밝혔다.

롄핑 애널리스트는 미국의 금리인상 기조를 고려해야하는 측면이 있지만 현 국면에서 지준율 인하는 은행 유동성과 신규 대출을 늘리고 은행에 저가의 중장기 자금을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융자 비용을 낮춰 실물 경제를 지원하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2022.04.15 chk@newspim.com

 

중국은 앞서 2021년 7월과 12월 두차례에 걸쳐 전면적 지준율 인하를 단행한 바 있다.

인민은행은 2021년 7월 15일(시행 기준) 지준율을 0.5% 포인트 인하했다. 장기 자금 1조 위안 공급에 상응하는 조치다. 당시 지준율 인하 조치 발표는 국무원이 7월 7일 '적절한 시기에 지준율 인하 등 통화수단을 시행할 것'을 언급한지 이틀만인 7월 9일에 나왔다.

가장 최근인 2021년 두번째 지준율 인하 조치는 12월 15일(시행 기준) 취해졌다. 인민은행은 당시 금융기관의 지급준비율을 0.5% 포인트 낮춰, 시장에 장기 자금 1조 2000억 위안이 풀려나가게 했다.

이 두번째 지준율 인하 조치 역시 국무원 리커창 총리가 12일 3일 '적절한 시기에 지준율을 인하할 것'이라고 밝힌 뒤 3일 만에 나왔다. 인민은행은 12월 6일 지준율을 12월 15일 자로 0.5% 포인트 내린다고 발표했다.

지준율 인하 발표가 나올 경우 매달 20일 발표하는 LPR(기준금리격인 대출 우대금리) 금리를 이달(4월)에는 인하 조정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시장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지준율 인하는 시장 전망 낙관, 투자 심리 개선, 총수요 개선, 신대 확대, 실물 경제 융자비용 감축 등의 효과를 나타내면서 코로나로 짖눌린 경제 상황을 호전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증권시보는 중앙은행의 지준율 인하는 대체로 증시에 호재가 됐다며 2016년 이후 11차례 지준율 인하 조치가 취해졌으며 발표 다음날 상하이 지수 상승 확률은 72.7%에 달했다고 밝혔다.

4월 13일 국무원 상무회의는 통화 정책 수단으로서 지준율 인하를 언급하면서 경제 형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형세 변화는 4월 상하이 대규모 코로나 발생과 3월 지린성 등지의 코로나 확산,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경제 하강 압력을 지적한 것이다.

국무원 상무회의는 지준율 인하를 통해 코로나 방역 기간 영향을 받은 산업과 중소기업 자영업 등 실물 경제분야에 융자비용 감축등 실질적 금융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원 상무회의는 또 대형 은행들에 대해 대손충당 적립금 비율을 낮출것을 권장했다. 이에따라 은행들의 신용 대출 여력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인민은행은 국무원 상무회의 다음날인 4월 14일 1분기 금융통계 수치 매체 발표회에서 국내 코로나 확산과 외부환경이 복잡 엄중하고 불확실성이 높아지는데 대응, 적절한 시기에 통화 정책 수단을 통해 실물 경제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인민은행은 통화 측면의 경제 부양과 관련, 3월 이후 이미 전국 100여개 도시 은행이 주택 대출 이율을 인하 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인민은행은 시중 유동성 충족을 위해 4월 14일과 13일 이틀 연속 각각 7일물 역환매 조건부채권(역RP)을 각각 100억 위안 어치씩 매입했다. 역RP 조작 금리는 2.1%다. 인민은행은 앞서 12일에도 같은 금리 2.1%에 7일물 역 RP를 200억 어치 매입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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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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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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