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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14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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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퇴임 앞두고 손석희와 특별 대담
권영세 "北 핵개발 고도화, 남북관계 정상화 어렵다"
안철수, 인수위 업무 중단…공동정부 파열음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5월 퇴임을 앞두고 손석희 전 JTBC 앵커와 특별대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이날과 이튿날인 15일 양일 간 청와대 본관, 여민관 집무실, 상춘재 등에서 손 전 앵커와 1대1 대담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북한이 핵개발을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북핵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 남북대화만 재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원칙을 중시하는 '윤석열표 대북정책'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북한이 김일성 주석 생일(태양절) 110주년을 하루 앞둔 14일 좌천됐던 군 장성들을 승진시키는 등 군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잇단 도발과 코로나19 등으로 대내외 고난의 시기를 맞은 상황에서 군 사기를 높이고 내부 결속을 이끌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사의 수사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개혁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를 찾았습니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실을 찾아 박광온 법사위원장과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6·1 지방선거 강원지사 후보로 황상무 전 KBS 앵커를 단수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전원 합의를 통해 이뤄졌으며 함께 공천 신청을 했던 김진태 예비후보는 과거 일부 발언이 국민통합에 저해가 된다는 이유로 컷오프 됐습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불만을 표하는 취지로 인수위 업무를 중단함에 따라 이른바 '공동정부론'뿐 아니라 국민의힘·국민의당 합당까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이 내각 인선에서 '안철수계'를 배제한 데 대해 안 위원장 측은 "정상적 상황은 아니다"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퇴임 앞둔 文, 손석희와 마지막 인터뷰...靑 "5년 소회 밝힌다" / 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5월 퇴임을 앞두고 손석희 전 JTBC 앵커와 특별대담을 갖는다. 청와대는 14일 문 대통령이 이날과 이튿날인 15일 양일 간 청와대 본관, 여민관 집무실, 상춘재 등에서 손 전 앵커와 1대1 대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송은 JTBC에서 2부작으로 제작돼 오는 25일과 26일 이틀에 걸쳐 오후 8시50분부터 80분간 방영된다.

권영세 "北 비핵화가 남북관계 정상화... 문 정부 좋은 건 받겠다" / 한국일보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14일 "북한이 핵개발을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북핵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 남북대화만 재개할 수 없다는 뜻이다. 원칙을 중시하는 '윤석열표 대북정책'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권 후보자는 이날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 꾸린 인사청문회 준비실로 출근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정은, 태양절 맞아 대규모 軍 승진 인사 '내부결속 다지기' / 문화일보
북한이 김일성 주석 생일(태양절) 110주년을 하루 앞둔 14일 좌천됐던 군 장성들을 승진시키는 등 군심 잡기에 나섰다. 잇단 도발과 코로나19 등으로 대내외 고난의 시기를 맞은 상황에서 군 사기를 높이고 내부 결속을 이끌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날 조선중앙방송에 따르면 김정관·김명식·김광혁·정경택·오일정·강순남은 대장 반열에 올랐다. 중장 승진은 16명, 소장 승진은 69명에 달한다.

김오수, 국회 찾아 '검수완박' 저지 설득…"문제점 검토해 달라"/뉴스핌
김오수 검찰총장이 14일 검사의 수사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개혁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를 찾았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실을 찾아 박광온 법사위원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김 총장은 면담 직후 기자 브리핑에서 "법사위에서 법안을 논의하게 되더라도, 충분히 토론하고 논의하고, 그 법률안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 그 법률안이 갖고 있는 제도적인 여러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함께 검토해 줄 것을 이야기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강원지사에 황상무 단수 공천…김진태 컷오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6·1 지방선거 강원지사 후보로 황상무 전 KBS 앵커를 단수 추천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전원 합의를 통해 이뤄졌으며 함께 공천 신청을 했던 김진태 예비후보는 과거 일부 발언이 국민통합에 저해가 된다는 이유로 컷오프 됐다. 김행 공관위 대변인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강원지사 후보로 황상무 예비후보를 단수 추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단독]安측 "정상적 상황 아냐"… 국민의당 당직자 전원 '명퇴 선언'/문화일보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14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불만을 표하는 취지로 인수위 업무를 중단함에 따라 이른바 '공동정부론'뿐 아니라 국민의힘·국민의당 합당까지 흔들리고 있다. 윤 당선인이 내각 인선에서 '안철수계'를 배제한 데 대해 안 위원장 측은 "정상적 상황은 아니다"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국민의힘과 합당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국민의당 내 당직자들은 전원 명예퇴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빌미로 '검수완박' 강행하는 與…'全의원 입법발의' 표단속/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일명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민주당 소속 172명 전원의 서명을 받아 발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상황에서 검찰개혁 의지를 재확인하고 본회의 표결에서의 이탈표를 방지하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한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도 "윤 당선인의 국회에 대한 선전포고" 등의 격한 반응이 쏟아졌다.

허은아, 조국에 작심발언 "조적조·조로남불·조만대장경 계속"/헤럴드경제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황태자면 조 전 장관은 지록위마(指鹿爲馬)의 조고(趙高)인가"라고 공격했다. 허 의원은 조 전 장관을 향해 "조적조(조국의 적은 조국)·조로남불(조국+내로남불)·조만대장경(조국+팔만대장경)은 현재 진행형인 모양"이라고 저격키도 했다.

검수완박 vs 한동훈 '치킨게임'…정국 급랭 '여야 전면전'/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지명이란 초강수로 맞받으면서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진영결집을 선택하고, 윤 당선인도 내각 인선부터 '협치'보다는 '마이웨이'에 방점을 찍으면서 새 정부 출범 전부터 여야의 '전면전'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여야, 기초선거구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 합의…선거구 획정 협상 타결/아시아경제
6·1 지방선거에서 여야는 전국 11개 선거구에서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양당은 기초의원 3~5인 중대선거구를 시범적으로 도입해, 도입의 효과 등을 검증하기로 했다. 14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정개특위 간사 등은 국회에서 만나 이런 합의를 도출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김영배 민주당 정개특위 간사, 조해진 국민의힘 정개특위 간사는 국회에서 만나 6월 지방선거 정수 조정 및 기초선거구 중대선거구제 시범 실시에 합의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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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 경선 6파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제12대 서울시의회의 전반기 의장 선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자들의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다. 2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전반기 의장 선거에는 김기덕(5선), 김인제(4선), 강동길(3선), 봉양순(3선), 임만균(3선), 이승미(3선) 시의원이 도전장을 던졌다. 6명은 모두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의원 총회에서 내부 경선을 통해 의장 후보를 선출한다.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80석, 국민의힘 38석으로 재편된 시의회에서는 차기 의장이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관계 설정을 비롯한 서울시와 시의회 간 견제와 협력 사이 균형을 어떤 방식으로 연출할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시의회 민주당에서는 당초 최다선의 김기덕 시의원과 4선의 김인제 시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 그러나 3선인 강동길·봉양순·임만균·이승미 시의원도 잇따라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의장 선거 경쟁은 예상보다 치열해졌다. 이번 선거는 추대가 아닌 투표로 의장에 선출될 공산이 커졌다는 점에서 후보들을 검증하는 물밑 작업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내부 경선으로 의장 후보를 선출한 뒤 7월 초(미정) 개원하는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임시회에서 투표를 통해 전반기 의장을 확정 짓는다.  당장 의장 후보자들은 한목소리로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예산·특혜 논란,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 등을 정조준하면서 고강도 행정감사와 진상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누가 되든 주요 현안을 둘러싼 충돌이 재현될 가능성은 높다는 진단이다. 서울시의회 본관 [뉴스핌 DB] 김기덕 시의원은 최다선의 경륜과 오 시장에 대한 견제 능력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무상급식 시기부터 오 시장을 지켜봐 온 만큼 정책 방향과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전시 행정과 잘못된 사업을 바로잡을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의장으로서의 운영 방향으로는 협치와 원칙을 꼽았다. 그는 "다수당인 민주당 중심의 책임 있는 운영을 하되, 국민의힘과도 필요한 협력은 이어가겠다"며 "다만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데 대한 반대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원 1인당 1지원관 제도 도입, 상임위원회 중심 운영 강화 등 의회 내부 개혁 과제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김인제 시의원은 오 시장을 상대로 한 '유능한 견제'를 핵심 비전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인터뷰에서 "방만한 예산 집행과 전시성 사업을 철저히 검증해 시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으로 되돌려야 한다. 혈세 낭비 사업은 하나하나 따져 바로잡겠다"며 4선 중진으로서 오 시장을 제대로 상대할 적임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장에 당선되면 의장실을 '민생 전략사령부'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와 정책협의체를 꾸려 시의원 118명의 지역 공약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시장 공약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복안이 깔렸다. 1인 1지원관 제도 도입을 추진해 의정 활동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kh99@newspim.com 2026-06-2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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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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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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