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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14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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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퇴임 앞두고 손석희와 특별 대담
권영세 "北 핵개발 고도화, 남북관계 정상화 어렵다"
안철수, 인수위 업무 중단…공동정부 파열음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5월 퇴임을 앞두고 손석희 전 JTBC 앵커와 특별대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이날과 이튿날인 15일 양일 간 청와대 본관, 여민관 집무실, 상춘재 등에서 손 전 앵커와 1대1 대담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북한이 핵개발을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북핵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 남북대화만 재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원칙을 중시하는 '윤석열표 대북정책'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북한이 김일성 주석 생일(태양절) 110주년을 하루 앞둔 14일 좌천됐던 군 장성들을 승진시키는 등 군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잇단 도발과 코로나19 등으로 대내외 고난의 시기를 맞은 상황에서 군 사기를 높이고 내부 결속을 이끌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사의 수사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개혁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를 찾았습니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실을 찾아 박광온 법사위원장과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6·1 지방선거 강원지사 후보로 황상무 전 KBS 앵커를 단수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전원 합의를 통해 이뤄졌으며 함께 공천 신청을 했던 김진태 예비후보는 과거 일부 발언이 국민통합에 저해가 된다는 이유로 컷오프 됐습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불만을 표하는 취지로 인수위 업무를 중단함에 따라 이른바 '공동정부론'뿐 아니라 국민의힘·국민의당 합당까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이 내각 인선에서 '안철수계'를 배제한 데 대해 안 위원장 측은 "정상적 상황은 아니다"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퇴임 앞둔 文, 손석희와 마지막 인터뷰...靑 "5년 소회 밝힌다" / 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5월 퇴임을 앞두고 손석희 전 JTBC 앵커와 특별대담을 갖는다. 청와대는 14일 문 대통령이 이날과 이튿날인 15일 양일 간 청와대 본관, 여민관 집무실, 상춘재 등에서 손 전 앵커와 1대1 대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송은 JTBC에서 2부작으로 제작돼 오는 25일과 26일 이틀에 걸쳐 오후 8시50분부터 80분간 방영된다.

권영세 "北 비핵화가 남북관계 정상화... 문 정부 좋은 건 받겠다" / 한국일보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14일 "북한이 핵개발을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북핵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 남북대화만 재개할 수 없다는 뜻이다. 원칙을 중시하는 '윤석열표 대북정책'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권 후보자는 이날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 꾸린 인사청문회 준비실로 출근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정은, 태양절 맞아 대규모 軍 승진 인사 '내부결속 다지기' / 문화일보
북한이 김일성 주석 생일(태양절) 110주년을 하루 앞둔 14일 좌천됐던 군 장성들을 승진시키는 등 군심 잡기에 나섰다. 잇단 도발과 코로나19 등으로 대내외 고난의 시기를 맞은 상황에서 군 사기를 높이고 내부 결속을 이끌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날 조선중앙방송에 따르면 김정관·김명식·김광혁·정경택·오일정·강순남은 대장 반열에 올랐다. 중장 승진은 16명, 소장 승진은 69명에 달한다.

김오수, 국회 찾아 '검수완박' 저지 설득…"문제점 검토해 달라"/뉴스핌
김오수 검찰총장이 14일 검사의 수사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개혁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를 찾았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실을 찾아 박광온 법사위원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김 총장은 면담 직후 기자 브리핑에서 "법사위에서 법안을 논의하게 되더라도, 충분히 토론하고 논의하고, 그 법률안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 그 법률안이 갖고 있는 제도적인 여러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함께 검토해 줄 것을 이야기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강원지사에 황상무 단수 공천…김진태 컷오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6·1 지방선거 강원지사 후보로 황상무 전 KBS 앵커를 단수 추천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전원 합의를 통해 이뤄졌으며 함께 공천 신청을 했던 김진태 예비후보는 과거 일부 발언이 국민통합에 저해가 된다는 이유로 컷오프 됐다. 김행 공관위 대변인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강원지사 후보로 황상무 예비후보를 단수 추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단독]安측 "정상적 상황 아냐"… 국민의당 당직자 전원 '명퇴 선언'/문화일보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14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불만을 표하는 취지로 인수위 업무를 중단함에 따라 이른바 '공동정부론'뿐 아니라 국민의힘·국민의당 합당까지 흔들리고 있다. 윤 당선인이 내각 인선에서 '안철수계'를 배제한 데 대해 안 위원장 측은 "정상적 상황은 아니다"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국민의힘과 합당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국민의당 내 당직자들은 전원 명예퇴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빌미로 '검수완박' 강행하는 與…'全의원 입법발의' 표단속/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일명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민주당 소속 172명 전원의 서명을 받아 발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상황에서 검찰개혁 의지를 재확인하고 본회의 표결에서의 이탈표를 방지하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한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도 "윤 당선인의 국회에 대한 선전포고" 등의 격한 반응이 쏟아졌다.

허은아, 조국에 작심발언 "조적조·조로남불·조만대장경 계속"/헤럴드경제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황태자면 조 전 장관은 지록위마(指鹿爲馬)의 조고(趙高)인가"라고 공격했다. 허 의원은 조 전 장관을 향해 "조적조(조국의 적은 조국)·조로남불(조국+내로남불)·조만대장경(조국+팔만대장경)은 현재 진행형인 모양"이라고 저격키도 했다.

검수완박 vs 한동훈 '치킨게임'…정국 급랭 '여야 전면전'/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지명이란 초강수로 맞받으면서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진영결집을 선택하고, 윤 당선인도 내각 인선부터 '협치'보다는 '마이웨이'에 방점을 찍으면서 새 정부 출범 전부터 여야의 '전면전'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여야, 기초선거구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 합의…선거구 획정 협상 타결/아시아경제
6·1 지방선거에서 여야는 전국 11개 선거구에서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양당은 기초의원 3~5인 중대선거구를 시범적으로 도입해, 도입의 효과 등을 검증하기로 했다. 14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정개특위 간사 등은 국회에서 만나 이런 합의를 도출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김영배 민주당 정개특위 간사, 조해진 국민의힘 정개특위 간사는 국회에서 만나 6월 지방선거 정수 조정 및 기초선거구 중대선거구제 시범 실시에 합의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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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李 정책 슈퍼위크' 주목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정책 슈퍼위크'가 13일부터 시작된다. 이날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시작으로 부동산 정책 공개 토론회가 오는 14일부터 3일간 열리고, 정부 부처 대통령 업무보고도 15일부터 시작된다. 이 대통령은 한 주 동안 '나라의 곳간'인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안과 '부동산 공화국' 탈피를 위한 정책 토론, 취임 1년 차 당시 점검했던 국정 과제 이행과 지적 사항을 점검한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제28회 국무회의 겸 제13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6.30 photo@newspim.com ◆ 반도체 호황 추가 세수, '미래대응기금'으로 13일 청와대와 정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리는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한다. 이날 회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되는 추가 세수를 활용한 기금이다. 인공지능(AI) 국가전략과 3대 메가프로젝트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기금은 국가 균형 발전과 청년 정책에도 활용된다.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 동안은 부동산 토론회가 잇달아 열린다. 14일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공급 대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어 15일 금융위원회의 '부동산 금융', 16일 재정경제부의 '부동산 세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각각 열린다. 사흘간의 부동산 토론회에서 언급되고 논의된 내용들은 오는 23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구체화된다. 부동산 공급 대책의 경우 '공공 주도'와 '민간 공급'의 비율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은 공공 주도가 핵심이었다. 그러나 민간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대출 규제 완화 등의 시장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민간 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요구도 토론회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 돌아온 잼플릭스…140개 공공기관 업무보고 모두 생중계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 내용은 오는 7월 말이나 8월 초 발표되는 '2026 세제 개편안'에 담길 예정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0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세제는 2026년도 개편안 발표 시한이 있어 늦어도 7월 말이나 8월 초는 돼야 한다"며 "세제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고 재산권 문제라서 입법 예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잼플릭스(이재명+넷플릭스)'라고 불렸던 정부 부처 업무보고도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21일까지 9차례에 걸쳐 모두 생중계로 진행된다.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19부·6처·18청·7위원회를 포함한 140개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해와 다르게 200여 명의 국민 참관단이 새로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200여 명의 국민 참관단과 함께 지난해 말 첫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각 부처의 정책과 과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7-1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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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찜통더위에 전력수요 급증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짧은 장마 이후 연일 폭염이 지속되면서 올여름 전력수요가 처음으로 90기가와트(GW)를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가 발전설비를 총동원하고 있지만, 전력예비율이 올여름 들어 처음으로 10%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올여름 전력피크를 8월 셋째 주로 전망했지만, 때 이른 폭염으로 7월부터 전력피크에 도달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 저녁시간 94GW 전망…전력예비율 10%로 뚝 1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6~7시 최대전력수요는 94GW로 전망됐다. 전력거래소는 최초 전망에서 최대전력수요를 91.8GW, 공급예비력 12.3GW(예비율 13.4%)로 전망했지만, 늘어난 전력수요를 반영해 수정했다. 전력거래소는 "이 시간대 예비력은 9383MW로 '정상' 상태"라며 "전력수급이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2026년 7월 13일 최대전력수요 전망 [자료=전력거래소] 2026.07.13 dream@newspim.com 하지만, 이 시간대 공급예비력이 9.4GW 규모로 감소하면서 예비율도 10%로 뚝 떨어질 전망이다. 예비율이 10%까지 떨어진 것은 올여름 들어 처음이다. 정부가 가동할 수 있는 발전설비를 총동원해도 전력예비율이 10%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폭우나 태풍으로 인한 전력설비 불시고장, 역대급 폭염에 따른 비상 상황에 대비해 약 8.8GW의 예비자원을 추가로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정부, 8월 3주 전력피크 전망…7월 경신 가능성 지난해 여름에도 이른바 '마른장마'로 인해 7월 둘째 주부터 폭염에 시달렸다. 때 이른 폭염이 지속되면서 7일 8일 최대전력수요가 95.7GW까지 치솟았다. 이는 지난해 여름철 전력피크(96GW, 8월 25일)와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기후부는 지난달 25일 올여름 최대전력수요가 8월 3주차에 94.1GW(기준)~98.8GW(상한)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때 공급능력은 107GW 규모이며, 예비력은 13.9GW(기준)~8.2GW(상한)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6.25 dream@newspim.com 하지만 폭염 속 전력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미 7월부터 정부의 전망치를 웃돌 가능성이 있다. 특히 13일 공급능력이 103.4GW에 그치면서 운영예비력도 9.8GW(예비율 10%)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력거래소는 전망했다. 지난해 10월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처음 맞는 여름이어서 기후부 체제 하에서 전력수급 능력이 어떻게 달라질 지 첫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다. 기후부는 전력피크가 예상되는 오후 6~7시 시간대 에너지 절약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기후부는 "대국민 에너지 절약 캠페인으로 수요관리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면서 "냉방온도 준수, 불필요한 조명 소등 등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dream@newspim.com 2026-07-13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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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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