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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내각에도 '안철수계' 없었다...'공동정부' 구상 파열음 커지나

기사입력 : 2022년04월13일 16:56

최종수정 : 2022년04월13일 16:56

尹·安, 내각 인선서 불협화음...安, 불만표시도
한덕수 "공동정부 여전...추후 후보선정서 검토"
최진석 "안철수는 이질적인 힘...尹 각성해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고용노동부와 농림축산식품부를 제외한 차기 정부의 내각 인선을 모두 완료한 가운데 '안철수계' 인사들이 모두 배제되며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 사이에 불안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

이미 대표적인 안철수계로 꼽히는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인수위 사퇴를 발표했다. 이상기류가 이어질 경우 윤 당선인이 언급한 '공동정부' 구상이 정부 출범 전부터 차질을 빚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당선인 첫 전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3.18 photo@newspim.com

◆2차 내각에서도 '안철수계' 전무...安, 우회적 불만 드러내기도

윤 당선인은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실에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외교부, 통일부 등이 포함된 8개 부처의 2차 내각 인선안을 발표했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는 김인철 전 한국외국어대 총장이, 외교부와 통일부의 수장으로는 박진,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내정된 가운데 법무부 장관에 당선인의 최측근인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파격 지명되며 눈길을 끌었다.

다만 이번 인선에도 이른바 '안철수계' 인사들의 이름은 호명되지 않았다. 대선 당시 안철수 후보의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최진석 서강대 명예교수가 교육부 장관 후보로 이름을 올리긴 했지만 끝내 불발됐다.

윤 당선인은 이날 인사 발표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인선 기준을 묻는 질문에 "능력과 인품을 겸비해 국민을 잘 모실 수 있는 게 인사 원칙"이라며 "인사 원칙에 부합하면 어느 계든 상관없다. 거기에 부합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0일 있었던 1차 조각 당시 지명된 8개 부처 장관 후보 중에서도 안 위원장이 추천한 인사는 한명도 없었다. 그러자 11일 안 위원장의 최측근이며 유력한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로 이름을 올리던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돌연 인수위원직 사퇴 의사를 밝히며 양측 갈등은 표면 위에 올랐다.

안 위원장은 다음날 "인선 과정에서 특히 제가 전문성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조언을 드리고 싶었지만 그런 과정은 없었다"며 당선인을 향해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태규 국민의당 총괄선대본부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측과의 단일화 결렬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2.02.28 yooksa@newspim.com

◆ 인수위 해명에도 '파열음' 여전...최진석 "안철수는 유일한 송곳, 尹 각성해야"

인수위 측은 당선인과 안 위원장 간 파열음이 커지지 않도록 애를 쓰는 모양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이날 인선 발표 후 브리핑에서 "공동국정운영이라는 기조에서 후보들이 다 테이블에 올라와서 계속 검토됐다"면서도 "최종적으로 여러 점을 고민하고 검토해 오늘 발표된 후보들이 선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날 인선에서) 안 위원장과의 공동정부, 공동국정운영 기조가 다소 반영되지 않았다면 그 기조는 앞으로 직책에 대한 후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검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이미 표면 위로 드러난 양 측 갈등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계 인사인 최진석 서강대 명예교수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윤 당선인의 인사 기조를 간접 비판했다.

최 교수는 "새 정부는 앞으로 어떠할까. 어떤 사람들이 권력을 구성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며 "박근혜와 이명박 정부 때의 사람들이 그대로 다시 다 돌아왔다. 각성의 세례를 통과한 냄새는 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런데 새 정부 권력에 매우 이질적인 힘이 하나 포함돼 있다. 바로 안철수"라며 "이는 박근혜·이명박 정권의 재판이 되지 않게 할 유일한 송곳"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의 약점은 자칭 폐족들 사이에 송곳을 단 하나도 허용하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내면이 작으면 찔릴까 봐 겁먹고 송곳을 쉽게 버리려 한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으면 각성하자. 더 나은 나라를 만들고 싶어도 각성하자"고 짚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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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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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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