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박범계 "검찰 반발로 이미 일 저질러져…중재 역할 별로 없다"

기사입력 : 2022년04월13일 12:41

최종수정 : 2022년04월13일 12:4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당론 채택 이전에 이미 (검찰이) 조직적 개입했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 채택되면서 정치권과 검찰 조직간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중재 역할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고 한계를 그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3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수완박' 법안 관련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2.04.12 yooksa@newspim.com

박 장관은 '검찰 내부 반발이 있는 상황에서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미 판이 다 저질러졌지 않느냐"고 답했다.

이어 "(민주당의) 당론 채택 이전에 이미 (검찰이) 조직적 개입을 했다 벌써"라며 "그런 지가 꽤 오래 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박 장관은 "(검찰의 조직적 반발 등) 그런 표현을 쓰고 싶진 않지만 어제 이렇게 표현했다"며 "날은 저물었다고"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입법 절차가 시작되니 그것에 대해 내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열리는 것 같다"며 "법사위원들께서 물어보시면 이런 저런 소회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장관은 전날인 12일 김오수 검찰총장의 요청으로 긴급회동을 갖고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추진과 관련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총장은 "지난해 1월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제대로 안착되지 않았는데 검수완박 법안이 급하게 추진되고 있다"며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제안한 '형사사법제도 개선 특별위원회'가 국회에 구성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박 장관은 김 총장에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사법공약으로 현 정부의 검찰개혁이 안착되기도 전에 백지화될 우려가 있다면서 검찰 구성원의 의견만 듣지 말고 검찰개혁을 바라는 사회의 다양한 의견도 들어달라는 취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양측 모두 평행선만 그리다 협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이후 박 장관은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국내 정착 관련 울산시교육감 방문 일정을 위해 도착한 울산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갈 길은 먼데 날은 저물었다'는 제 마음을 전달드렸다"며 "검찰에 대한 제 염려도 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집단지성을 갖고 논의해 줄 것"이라며 "제가 특별히 더 할 게 없다"고 언급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