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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 수반으로 민생 문제에 집중할 것"
민주당, 4월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우선 처리
[서울=뉴스핌] 윤채영 인턴기자 =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당론과 관련해 "형사 사법 체계 등 모든 제도는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만 한다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9시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 회견장에서 '민주당이 정책 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것에 대한 윤 당선인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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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2일 오후 대구 동성로를 방문해 환영나온 시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다. 2022.04.12 photo@newspim.com |
배 대변인은 "국회 일은 일단 국회에서 해결하는 게 맞는 것 같다"면서 "(윤 당선인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민생 문제, 먹고사는 문제를 최우선으로 전념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린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전날(12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검수완박'을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당론을 모았다.
이날 의총장에서는 입법 방향과 처리 시점을 둘러싼 격론이 오갔지만, 최종적으로 법안은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당론이 채택됐다.
4월 국회에서는 검찰 수사권을 분리하는 법안을 우선 처리한 뒤 단계적으로 경찰 권력 비대화를 막고 '한국형 FBI'와 같은 별도의 수사기관까지 설치하겠다는 목표다.
ycy148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