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택소노미에 원전 포함 공식화
2031년 사용후핵연료 포화 발생
시작도 못한 추가 저장시설 건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표 공약인 탈원전 백지화가 한국수력원자력의 고리 원자력발전 2호기 수명연장 신청을 시작으로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특히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탄소중립을 위한 그린 택소노미(K-Taxonomy)에 원전을 포함하기로 공식적으로 선언하면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등도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하지만 원전 가동률이 늘어나는 만큼 핵폐기물도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안을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률은 이미 포화상태로 이르면 2031년부터 추가 저장이 불가능해 지는 곳이 나오기 시작한다.
◆ 인수위, K-택소노미에 원전 포함 공식화…탈원전 폐기 '가속'
12일 인수위는 탄소중립을 위한 원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K-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할 것으로 선언하면서 탈원전 백지화를 공식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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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원희룡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왼쪽)과 김상협 상임기획위원이 1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4.12 photo@newspim.com |
인수위는 탄소중립을 위한 5가지 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첫번째로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를 꼽았다. '기술중립' 원칙을 바탕으로 상반기, 늦어도 8월까지 K-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하는 등 관련 제도정비가 수반되고 12월 '10차 전력수급계획'에 새 정책방향이 반영되도록 사회적 의견 수렴을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내에서는 이미 탈원전 백지화에 발 맞춘 움직임이 추진되고 있다. 실제로 산업부는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고유가 등의 자원안보에 대응하기 위한 원전 정책의 재정립 필요성을 보고한 바 있다.
이에 인수위 경제2분과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절차적 방안과 원전 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과제를 조속히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더욱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는 차기 정부 원전 정책의 정체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윤 당선인의 취임과 동시에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수원은 지난 4일 고리 2호기에 대한 계속운전안전성평가 보고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탈원전 정책 폐기 공약에 맞춰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고리2호기의 계속 운전 추진에 따라 설계 수명 만료를 앞둔 원전들도 계속 운전 소식이 들릴 전망이다. 설계 수명 만료를 앞둔 원전은 고리 3호기 2024년 9월, 고리 4호기 2025년 8월, 한빛 1호기 2025년 12월 등이다.
◆ 2031년 사용후핵연료 포화 원전 발생…추가 저장시설 건설 '먼 얘기'
탈원전 백지화가 속도를 내면서 가동되면 원전이 늘어날 경우 사용후핵연료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인수위도 이러한 부분을 인식하고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논의에는 진전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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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월성 원전 1호기] |
원일희 인수위 수석대변인은 지난 11일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현안 브리핑을 열고 "탈원전 정책이 폐기되고 원자력발전이 늘어난다는 전제 아래 고준위 방폐물 처리 특별법은 필요한 사안으로 인식한다"고 말했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현재 유사한 법안이 계류된 것으로 안다"며 "신한울 원전 3·4호기 공사 재개가 공약 사항으로 논의가 이뤄진 것은 사실이지만, 특별법 제정까지 논의가 진전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내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 저장소는 포화상태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월성본부 중수로 원전내 저장소 저장률은 습식 98.4%, 건식 99.8%로 가득찼다.
경수로인 고리 원전과 한빛 원전은 85.4%와 74.2%로 두 곳 모두 2031년이면 추가적인 불가능하다. 이어 한울 원전이 80.8% 2032년 저장 공간이 다 찬다.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신월성 원전과 새울 원전은 저장률이 62.9%와 25.4%로 2044년과 2066년까지 여유가 있는 편이다.
정부도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지난해 12월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한바 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중간저장시설 가동 이전까지 원전 부지 내에 저장시설을 한시적으로 운영하되 안전성이 입증된 건식저장 방식을 택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부지 내 추가 저장시설 건설은 먼 얘기다. 한수원은 월성원전 2단계 맥스터 건설 이후 추가적인 부지 내 저장시설에 대한 주민수용성 확보 등에 나서지 않은 상황이다.
지역주민 동의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은 만큼 포화직전인 원전에 대한 주민수용성 확보에 나서야 하지만 진행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월성 2단계 맥스터 건설 이후 아직까지 추가로 부지 내 저장시설 주민수용성 확보는 추진하고 있지 않다"며 "추가적인 사업 추진 등은 아직까지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