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토대 마련과 인재 양성 절실
"패권경쟁에 대한 당선인 의지 보여줘야"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지도자의 의지만 있다면 과기부총리제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과학기술계가 인수위원장이나 대통령 당선인을 만나 적극적으로 (과기부총리제 도입을) 요구해야 하고 이젠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과학기술부총리를 역임한 김우식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이사장은 지난 11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패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기부총리제 도입'이 절실하다고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 지도자로 결정된 상황에서 과학기술을 중심에 둔 국정운영은 기정사실화됐다. 당선인 역시 과학기술에 대한 필요성을 연거푸 강조해왔을 뿐더러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대선 후보 당시 과기부총리제 도입을 공약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다만 정치권의 대립 속에서 인수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임명했을 뿐 전체적인 정부 조직 개편은 새 정부 출범 이후로 예고한 상태다. 또다시 정부 조직 개편이 미뤄지면서 또다시 과학기술 소외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이다. 기존 정부 조직 환경에서는 과학기술 선도국가로 향한 목표 달성도 늦춰질 수 있다는 데 김우식 이사장도 우려의 시선을 보낸다.
김 이사장은 "그동안에도 세계 추세에 맞춰서 과학기술을 강조한다면서도 참여정부 때 이후로는 과학기술에 교육을 붙여 교육을 강조했다"며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도 미래창조 개념으로 과학기술이 불분명해졌고 문재인 정부들어서는 탈원전 이슈 속에서 과학기술의 중요성은 묻혔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 시점에서의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여전히 도약을 위한 기초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정부 흐름에 따라 과학기술이라는 것이 참여정부에서 부각됐다가 계속 역대 정부에서 빛을 발할 수 없었다"며 "결론적으로 과학기술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토양을 만들어야 한다. 토양에 우수한 씨를 뿌려야 하는데, 그 말은 인재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강조되는 과기부총리제 도입과 관련 그는 국가적 사안에 대한 거시적·미시적 관점에서 신속하게 논의하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김 이사장은 "참여정부에서 과기부총리 도입 3년동안 부처별 장관 12명과 청와대 고위인사 등 16명이 28번이나 모여 머리를 맞댔다"며 "거시적으로 국력에 있어 과학기술의 역할을 실무적인 차원에서 중요한 것을 같이 공유했는데 이게 제일 중요하다"며 "어느 부서든 함께 (과학기술)에 대해 다 듣게 되고 왜 필요한지를 모두가 알 수 있었다는 게 가장 큰 효과"라고 꼽았다.
그는 이어 "여러모로 대통령의 영향력은 과학기술을 키울 수 있고 과기부총리제는 대통령의 의지가 있으면 실현 가능하다"며 "이제부터는 패권 아이템을 정해야 하며 한데 모아 집중화시켜야 하고 이를 5년동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김우식 한국과학기술원 이사장을 만나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비전과 과학기술부총리제 도입 등 새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들어봤다. 다음은 김 이사장과의 일문일답.
-여전히 과학기술 홀대론이 여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역대 정부의 과학기술에 대한 시각을 어떻게 보고 있나
▲과학기술계가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하고 세계 추세에 맞춰서 한다고 해도 막상 참여정부에서 도입한 과기부총리제가 3년간 도입된 이후 그냥 없어졌다. 당시 MB정부에서 처음에 과기부에 고등교육을 붙이면 안되겠느냐고 연락이 왔었다.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다.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교과부가 됐다. 교육에 대한 현안이 너무 커서 국민적 관심이 교육으로 옮겨갔고 과학기술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는 쉽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 때에도 관련된 내용을 주장했다. 그런데 오히려 과학기술이라는 말이 없어졌다. 당시 미래창조가 좋은 단어긴 해도 과학기술을 모토로 한다는 내용이 없어 안타까웠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과학기술에 대한 입장은 어떠했다고 생각하나
▲문재인 정부는 예전에 같이 일을 한 만큼 (과학기술의 중요성에 대해) 귀가 따갑게 들었을 것이다. 그나마 과학기술은 살았다. 다만 정보통신이 붙었다. 다행히 그 안에 예전에 있었던 혁신본부가 살아났다. 참여정부 때 혁신본부는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모든 연구·개발(R&D)을 총괄했다. 그렇더라도 역할이 달라졌다. 예전의 종합 컨트롤이 아니라 그야말로 한 부서로 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아쉬운 부분은 무엇인가
▲문 정부에서 과학기술에 대한 부처 이름명을 붙여주긴 했는데, 오히려 갈등이 많았다. 탈원전 때문이다. 문 정부 초기에 역대 과학기술 장관 등과 함께 간담회가 있었다.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이 고도화됐다. 수출의 싹을 잘라버렸다고 본다. 당시에 카이스트 핵공학과 석박사 과정에 한 사람도 응모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탈원전을 단계적 에너지 전환으로 했으면 좋았을 것으로 본다.
-현재 상황에서 우리나라 과학기술 분야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보나
▲정부 흐름에 따라 과학기술이라는 것이 참여정부때 반짝 떴고 계속 역대 정부에서 다 빛을 발할 수 없었다. 결론적으로 과학기술은 과학기술 발전의 토양을 만들어야 한다. 토양에 우수한 씨를 뿌려야 한다. 인재가 들어간다. 잘 자라도록 비료도 줘야 한다는 얘기다. 그런데 뿌리째 뽑혔다. 이번에 새 정부를 보면서 나름대로 희망을 품고 있다.
-과학기술계 시니어로 대선 전에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들었다
▲맞다. 과학기술계의 시니어 한사람으로서 현재 상황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지난해 11월께 일간신문에 얘기를 올렸다. 현재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잠재력은 커졌다. 과학기술의 경쟁력도 많이 올라섰다. 저력은 있다고 본다. 다만 필요한 것은 빠른 시간 내로 정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대선 전에 여야 캠프에 과학기술을 중심에 둔 공약을 만들어달라고 건의했고, 이러한 부분을 각 후보들이 발빠르게 대처해줬던 것은 감사한 일이다.
-인수위에서 과기부총리제 도입 여부를 고민중이다. 강조하고 싶은 말은
▲과기부총리제를 해야 하는 것은 맞다. 다만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문제는 남았다. 이와 관련된 새 정부의 의지를 계속 표출해줬으면 좋겠다. 과학기술계 역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얼마전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가 연 과학기술 간담회에서 과학기술계가 당선인을 직접 만나고 인수위원장을 만나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과학기술 패권주의에 대해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가능하다고 보나
▲과기부총리를 비롯해 과학기술계가 줄곧 강조하는 내용의 핵심은 과학기술 패권 구축이다. 여기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진보·보수로 갈라치기 해서도 안된다. 이제는 국가가 사느냐, 국민이 사느냐의 문제다. 하루라도 빨리 무엇을 어떻게 누가 손을 대고 시작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최근에 중국이 앞서가는 것을 보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 국제사회가 과학기술 패권 경쟁에 다들 올인하고 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상태에 있는지 묻고 싶다. 큰일 났다고만 하지 정책적으로 통일된 것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게 문제다.
-참여 정부 시절 과기부총리제를 통해 얻을 수 있었던 게 있다면
▲당시 부총리 때 느낀 것은 부총리 구성으로 과학기술 관계장관회의가 만들어졌다. 장관이 12명, 국무조정실장, 정책보좌관, 청와대 경제 수석 등 16명이 위원으로 모였다. 3년동안 28번이나 모였으니 많이 모인 것이다. 당시 과학기술 관계장관회의는 무엇을 해야 할 지 목표를 공유해야 하기 때문에 모여보니 도움이 됐다. 국방부장관, 방사청장 등도 모였다. 이를테면 방산시스템에 대해 다들 알게 되는 것이다. 거시적으로 국력에 있어서 과학기술의 역할을 실무적인 차원에서 공유했는데 이게 제일 중요했다. 어느 부서든 다 듣게 된다. 거시적으로 인식을 하게 된다. 함께 모인 목표를 알고 기술을 개발할 때 왜 필요한지를 다들 알게 된다. 사실 평소에 잘 모른다. 짧은 시간에 다른 절차도 필요없이 금방 소화시킬 수 있었다. 거시적으로 파악이 빠르고 미시적으로 핵심을 이해할 수가 있다. 시간 단축이 된 것이다.
-현재 시스템의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나
▲지금은 열심히 의견을 모아서 예산을 올리면 기획재정부가 붙잡아놓는다. 다만 왜 보류하고 있는 지가 나와야 하는데 이런 게 없다. 이런 부분을 과학기술 컨트롤타워에서 해야 한다. 그게 너무 아쉽다.
-출연연의 문제는 어떻게 보고 있나
▲참여 정부 때 장관 임명을 받고 초기에 전국 대학과 출연연을 다녔다. 임명장을 받자마자 간 곳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다. 과학기술을 키우기 위해 미국의 협조를 얻어 먼저 만들어진 곳이 바로 과기연이다. 당시 과기연에서 제일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더니 머리를 긁적였다. 지금은 많이 성장하긴 했다. 그래도 여전히 세계적인 노벨상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그게 부끄러운 일이다. 출연연은 우수한 인재가 대학이나 기업 연구소로 간다. 당시에도 이같은 문제가 심각해 정년이 60세 미만이고 연금이 없었다. 어렵게 과학기술공제 기금을 3000억원 노무현 대통령에게 건의해 만들 수 있었다. 이제 이 기금은 10조원에 달한다. 우수한 연구자가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새 정부의 대통령에게 바라는 것은
▲대통령의 영향력 여전히 강력하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과기부총리제 도입의 경우에도 대통령의 의지가 있으면 된다. 그리고 패권 경쟁을 위한 아이템을 정해야 한다. 전자, 바이오 등 많은 얘기가 나온다. 이를 정해야 한다. 그리고 집중화시켜야 한다. 5년 동안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희망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밖에 한국 과학기술의 요람인 카이스트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데, 최대 목표는 무엇인가
▲카이스트 이사장을 맡은 후 첫번째로 한 얘기가 국내 경쟁을 신경쓰지 말라는 것이었다. 국제적인 경쟁에서 얼마나 나아갈 수 있느냐가 최대의 당면 목표다. 이제는 세계 무대에서 경쟁을 해야 한다. 지금 어렵더라도 세계 무대를 목표로 가야 한다. 준비하고 있는 뉴욕 캠퍼스도 그런 차원이다. 나가서 부딪혀야 한다. 자극도 받아야 한다. 현재 카이스트 재학생을 보면 모두가 우수하다. 다만 우수한 사람들이 의사가 되려고 한다. 그 인재들이 의사가 되기보다는 세계 무대에서 나라를 대표로 해야 할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의과학대학을 만든 것이다.
-과학기술을 이끌어나가야 하는 사람의 덕목이라면
▲지도자의 안목이 필요할 때다. 실무경험을 했던 전문가들, 이론에 밝은 학자들, 주변 동료들이 인정해줘야 한다. 부총리 급에 맞는 수준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국제 사회에서 패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을 것이다.
◇ 김우식 이사장 프로필
-1940년 1월 충남 공주 출생
-강경상고 졸업('57)
-연세대 화학공학 학사('61)
-연세대 화학공학 석사 박사('75)
-연세대 총장 및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00~'04)
-고려대 명예 경영학 박사('03)
-제27대 대통령비서실 실장('04~'05)
-부총리 겸 제25대 과학기술부 장관('06~'08)
-(사)창의공학연구원 이사장 및 (사)과학문화융합포럼 이사장('09~현재)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이사장('20~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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