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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부실금융기관 '기로'...출자전환 마무리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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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금융위 정례회의서 부실금융기관 지정 논의
자본잠식 상황...980억 출자 전환 마무리가 관건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수년간 경영난을 이어온 MG손해보험이 부실금융기관 지정 기로에 섰다. 건전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대주주인 사모펀드 JC파트너스가 자본확충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결과다. 업계는 JC파트너스가 수일 내 약속한 출자전환 작업을 마무리하느냐에 따라 MG손보의 운명이 달라질 것으로 점치고 있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오는 13일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MG손보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여부를 논의한다. MG손보는 금융당국에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이 퇴짜를 맞으면서 부실금융기관 심판대에 올랐다.

당국 관계자는 "MG손보에 대한 실사 결과를 감안해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하는 단계"라며 "부실금융기관 지정 여부와 경영개선계획 불승인에 대한 후속 조치를 맞물려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사진=MG손해보험]

금융산업에 관한 법률(금산법)에 따르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부실금융기관 지정 요건이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들여다보기 위해 지난 1일까지 실사를 진행했다. 지난달 기준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이 마이너스(-)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건은 경영 정상화 가능성이다. 이미 실사가 끝난 상황에서 MG손보가 할 수 있는 것은 추가적인 자본확충 뿐이기 때문이다. 당장 추가 조치가 없을 경우 자본비율이 지속 하락하는 상황이다.

현재 JC파트너스는 부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출자전환을 진행 중이다. 2020년 MG손보가 발행한 98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권을 매입한 바 있는데 이를 보통주로 전환하면 순자산이 플러스(+)로 개선된다. 내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적용되면 순자산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MG손보에 정통한 관계자는 "자본잠식 상황에 대해선 당국과 사모펀드 사이의 시각 차가 크다"며 "JC파트너스가 내일이나 모레 중으로 최대한 (출자전환을) 완료하겠다고 한 만큼 그 결과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출자전환이 무산될 경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수년간 경영난이 이어지는 가운데 자본확충 계획도 여러번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MG손보는 만성적인 적자 구조를 지속하고 있다. 실적을 개선하기 위해 저렴한 보험상품을 주로 판 결과 손해율이 높아지면서 악순환에 빠졌다.

지난해 6월에는 지급여력(RBC)비율이 100% 밑으로 떨어지면서 경영개선요구를 받았다. RBC비율은 일시에 보험금 지급 요청이 들어왔을 때 이를 지급할 수 있느냐를 나타내는 재무건전성 지표다. 보험업법상 100%를 넘어야 하고 금융당국은 150% 이상 유지를 권고한다.

이후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했지만 이행하지 못하면서 지난 1월 더 강력한 조치인 경영개선명령을 받았다. 새로운 자본확충안을 냈지만 또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서 당국은 이를 불승인했다.

업계 관계자는 "JC파트너스는 자금의 문제가 아닌 절차의 문제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여러번 신뢰를 져버렸다"며 "당국도 이미 청산 등을 전제로 실사를 했기 때문에 판단이 (부실금융기관으로) 기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 대주주 경영권이 박탈되고 매각이 추진된다. MG손보 전신인 그린손보도 2012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새마을금고에 매각된 전례가 있다. 당시 지에프엠아이손보가 그린손보의 모든 보험계약을 이전받았다.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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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확정 구제역 '재판소원' 제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형 집행 면피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연 변호사(왼쪽)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장겸 의원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라 포장했지만, 현실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흔드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징역형이 확정된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구제역에 대해 징역 3년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을 때 쯔양님과 함께 기뻐하며 긴 고통이 끝났다고 믿었다"면서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다"고 회고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구제역 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틀 전 작성한 서신을 SNS에 공개하며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세 차례 재판 내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들을 다시 들고나와 마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거나 '아직은 무죄'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 측이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을 유튜브로 유포해 피해자를 조롱하고, 오히려 쯔양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고소 결정을 후회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가해자들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짓밟는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사이버렉카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해자에게 탈출구를 열어주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3-1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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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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