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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서] 인수위 조직개편 보류…여가부·산업부·중기부 '다행이네'

기사입력 : 2022년04월08일 14:30

최종수정 : 2022년04월08일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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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표정관리 속 낮은 자세 보여
산업부, 산적한 통상 현안 해결 집중
중기부, 불안감 해소…안도의 한숨
소모적·반복적인 조직개편 지양해야

[세종=뉴스핌] 임은석 양진영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 개편을 미루면서 조직 분리 또는 해체의 대상으로 거론됐던 부처들이 일단 안도하는 모습이다.

8일 인수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조직개편은 다음달 10일 정부 출범 이후로 넘기고 문재인 정부의 정부 조직 틀에서 새 내각을 구성한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정부조직 개편 문제는 인수위 기간 중 조급하게 추진하기 보단 최근 국내외 경제문제, 외교·안보가 엄중한 상황임을 고려해 민생안정과 외교·안보 등 당면 국정 현안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 폐지 면한 여가부, 인수위 보류 방침에 '낮은 자세'

인수위에서 여가부 장관을 임명하는 것에 대해 여성가족부 내부의 뚜렷한 반응은 읽히지 않는다. 다만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이달 초에 들어서야 여가부 폐지에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정 장관은 지난 1일 페이스북에 "올바른 지적은 달게 받아야 하나, 여가부의 그동안의 노력이 오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여가부 존재 이유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인수위 기간 중 조급하게 결정해 추진하지 않을 것이어서 조각도 현행 정부조직체계에 기반해 추진한다"며 "여성가족부 장관도 이번 조각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내 여성가족부의 모습. 2022.04.07 yooksa@newspim.com

그는 "권력형 성폭력 사건 대응과 관련해 여러 차례 사과했음에도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다만 서울시 사건 피해자 변호인이 밝혔듯 여가부에서는 피해자를 위해 상담·법률·의료 지원 등을 해왔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고 설명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의료·주거·일상생활 맞춤형 지원에 있어서도 지속해온 여가부 역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그간의 여성가족부 장관 13명이 모두 여성이라며 "우리나라의 경제적, 외교적 위상에 비해 형편없이 낮은 고위직, 정무직 여성 비율을 안다면, 왜 여가부 장관이 여성인지보다 그동안 모든 장관이 남성이었던 수많은 부처에 대한 의문 제기가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부처 내부에서는 숱하게 제기됐던 여가부 폐지설과 존치설 모두에 별다른 입장을 내지않고 몸을 낮추는 분위기다. 한 여가부 관계자는 "여성가족부에서 여성 정책 외에도 가족, 청소년, 다문화 등 사회적 약자들을 챙겨온 정책은 새 정부에서도 이어나가야 한다고 본다"면서도 "인수위에서 개편이 이뤄지면 따를 뿐 이런 저런 얘기를 공식적으로 드릴 것은 없다"고 말했다.

◆ '통상' 밥그릇 싸움 경고 받은 산업부, 조직개편 연기에 화색

통상 조직과 기능은 김영삼 정부에서 산업부로, 김대중 정부에서 외교부처로, 박근혜 정부에서 다시 산업통상자원부로 옮겨진 뒤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19.10.24 jsh@newspim.com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 '통상기능' 문제는 반복돼 왔지만, 지금은 어느 때 못지않게 신경전이 격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산업부는 공급망 문제와 통상 현안을 분리하기 어렵다는 등 측면에서 통상 기능 유지를 강조하고 있다. 반면 외교부는 효과적 경제안보 대응 등 측면에서 통상 기능 접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이 과정에서 부처간 신경전이 격화돼 인수위로부터 공개 경고를 받기도 했다.

산업부는 산재한 통상 현안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며 인수위의 결정을 반기는 모습이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가격 상승, 글로벌 공급망 재편,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 등 현안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업무 혼선이 최소화됐기 때문이다.

또한 통상 이관으로 생활 터전이 바뀔 우려가 있던 직원들의 동요도 사라진 것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통상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조직 개편 가능성이 재기돼 업무에 집중하기 힘든 상황이었다"며 "가능성이 아예 사라졌다고 할 수는 없지만 조직 개편이 미뤄지면서 통상 현안을 해결하는데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조직 개편과 관련해 외교부로 통상 기능이 이관될 경우 거주 문제 등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며 "직원들이 많이 동요하고 있었는데 인수위의 이번 결정으로 조직이 좀 안정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 해체설에 동요하던 중기부 '안도의 한숨'

해체설이 돌던 중기부 역시 인수위의 조직 개편 연기를 환영하고 있다. 중기부는 그동안 산업부와 과기부 등 각 부처 간 정책들이 겹치거나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와 해체에 대한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왔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21.01.24 jsh@newspim.com

현재 중기부 주요 정책은 ▲중소기업 ▲벤처·스타트업 ▲소상공인 등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여기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정책은 산업부로, 벤처·스타트업 정책은 과기부로 이관하는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체설에 업계와 중기부 노조가 즉각 반발하기도 했다. 당시 업계는 대기업 위주의 정책에 무게 중심이 쏠릴 수 있다는 우려는 내놓았고 노조는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부처가 필요하다면 부처 존재의 이유를 강조했다.

하지만 인수위가 중기부 폐지를 검토한적 없다고 발표한 데 이어 조직 개편 자체가 연기되면서 안도감을 보이고 있다.

중기부의 한 관계자는 "해체설이 돌면서 노조에서 성명을 내고 부처 해체설에 대해 반발하는 등 직원들의 동요가 적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최근 인수위가 부처 폐지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발표한데 이어 조직 개편이 연기되면서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지원 등 현안 업무가 많은 상황에서 불안 요소 하나가 사라진 셈"이라며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된 만큼 정책 현안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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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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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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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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