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인수위 "민간 주도 해외자원 확보 방안 검토…공공은 '조력'"

기사입력 : 2022년04월06일 10:53

최종수정 : 2022년04월06일 10:5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민간 주도 방식의 해외자원 확보 방안 추진
핵심광물 수요 증가·에너지 수급 불안정 등 요인
'개발'보다는 '확보' 용어 사용 지향

[서울=뉴스핌] 윤채영 인턴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6일 "경제 2분과는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은 조력하는 민간 중심의 해외자원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해외자원을 필요로 하는 수요 민간기업의 공급망 안정화 노력을 지원하고 자원 안보를 보강하는 차원"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인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4.06 photo@newspim.com

인수위는 추진 배경으로 크게 두 가지를 꼽았다.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등의 보급·확산에 따라 희토류 등 핵심광물의 수요가 지속적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 자원의 무기화 등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의 불안정성의 심화다.

정부는 그동안 최근 소재, 부품, 에너지·광물 등의 공급망 불안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적 비축을 확대하고 수입선 다변화의 지원 및 할당 관세 확대 등의 공급망 안정화 조치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해외자원에 대한 소극적 정책 기조가 지속되면서 우리나라의 해외자원 확보와 관련 투자가 크게 감소했다. 특히 민간 기업에 대한 정부의 융자․세제지원 축소와 해외자원 인력양성 및 R&D 지원이 약화되면서 관련 생태계도 위축됐다.

인수위는 민간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액감면 등 세제지원과 융자·보증 등 금융지원 확대, 민간기업에 대한 인력 및 R&D 지원을 강화한다. 이어 국가 자원안보 컨트롤타워와 조기경보·위기대응 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새로운 자원안보체계 및 법제도 구축할 예정이다.

자원공기업은 강한 구조조정을 통해 경영정상화에 노력하는 한편 과거 차입에 의존한 양적 확대는 지양하고, 자원보유국 국영기업과의 자원협력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인수위 브리핑에서 "해외자원관리위원회가 현 정부에서 보유한 해외 광산 15개 중 마다가스카르와 파나마 두 곳은 매각하지 않고 보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걸로 안다"면서도 "인수위 차원에서는 개별 프로젝트에 대해서 인수위 차원에서 검토하는 사항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예전 정부에서는 '개발'이라는 용어를 썼지만, 민간이 주도하는 측면에서는 '확보'라는 단어가 더 적합해 쓰기로 했다"며 민간 주도 방식을 재차 강조했다.

ycy148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