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홍기원 민주당 의원이 8일 보완수사권 폐지에 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검사 수사권 남용은 반대하되 사회적 약자 피해 우려를 들었다.
- 힘없는 피해자 보호와 정치검사 척결의 균형을 주문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를 두고 "힘없는 억울한 피해자를 최소화하는 수준의 보완수사권을 남겨둘 여지는 없는지, 심도 있는 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숙의가 아닌 최적의 해법을 찾아가기 위한 숙의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의원은 "검사에게 남용 가능성이 있는 수사권 존치에는 반대한다"며 "그렇지만 보완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면 결국 변호사도 쓸 수 없는 서민, 성범죄 피해자 같은 민주당의 가치와 철학상 절대적으로 보호해줘야 할 사회적 약자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수청·공소청 설치로 검사의 수사권은 90% 이상 없어진다"며 "검찰권 남용의 대표적 폐해였던 임의적 수사 개시, 별건 수사는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를 통해 힘없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정치검사를 척결하기 위한 개혁"이라며 "검사의 권한 남용 가능성을 없애고, 정치 검사가 다시는 나올 수 없도록 하면서도 힘없는 억울한 피해자를 최소화하는 수준의 보완수사권을 남겨둘 여지는 없는지, 심도 있는 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