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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인수위에 "배드뱅크 만들어 소상공인 대출 상환 방안 검토해달라"

기사입력 : 2022년03월31일 11:13

최종수정 : 2022년03월31일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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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만기 연장은 시한부 연장과 같다"
"장기적·구조적 방식으로 부채 문제 해결할 것"
"신불자 382만명 달했던 IMF 사태 기억해야"

[서울=뉴스핌] 홍석희 인턴기자 =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는 31일 인수위 경제분과에 "일종의 '배드뱅크'를 만들어 장기간에 걸쳐 저리로 연체대출을 상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서 열린 분과별 업무보고 회의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만기가 6개월 연장됐지만 이것은 6개월 시한부 연장과 다를 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마련된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코로나비상대응특위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3.30 photo@newspim.com

이어 "단기간에 자영업자 분들의 소득이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낮은 현 상황에선 장기적·구조적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당선인의 공약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해결을 위한 특별 기금을 만드는 안이 나와있다"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은 "지금 부실화하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이 올해 1월말 기준으로 133조원에 달한다"며 "2020년 4월 이후 금융당국이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를 취한 대출 원리금만 291조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걱정은 앞으로 미국발 금리 인상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점"이라며 "그러면 우리도 물가 상승과 함께 금리 인상 압박을 받고 이자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IMF(국제통화기금) 체제가 2001년 끝났지만 2004년까지 신용불량자가 최대 382만명까지 치솟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며 "이젠 산소호흡기만 달아드리는 데 한계에 달했다. 다음 정부는 자영업자가 자가 호흡할 수 있는 체력을 키워드려야 할 시기"라고 당부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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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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