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지자체

속보

더보기

성남시, 대장동 준공 또 3개월 연기...피해는 주민들 몫

기사입력 : 2022년03월29일 13:47

최종수정 : 2022년03월29일 13:4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성남시·협의체 추가공사 요구에 성남의뜰 '자포자기'

[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도 성남시가 성남판교대장지구 준공 기한을 2022년 6월 30일로 또 3개월을 연기했다.

[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도 성남시 대장지구에 이주자택지내 신축건물들이 완공된채 준공을 기다리고있다.2022.03.29 observer0021@newspim.com

성남시 측의 주장대로 오는 6월말에 준공이 된다는 것을 가정하면 당초 예정보다 10개월이 늦어지는 것이다.

성남시는 지난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진행된 공공시설 합동검사 지적사항과 공공시설 인계인수 협의체의 추가 요청사항에 대한 검토 및 조치이행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불가피하게 준공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준공기한 연장에 따른 주민들 불편과 재산피해 예방을 위해 공공시설물의 미비한 부분이 신속히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북측 송전선로 지중화와 관련해 성남의 뜰과 2심 소송이 진행중에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법률자문,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부분준공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장동 주민들은 성남시가 매번 똑같은 이유를 대며 수차례에 걸친 준공연기를 해왔기 때문에 6월 준공도 신뢰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꼬집었다.

28일 대장동 일부 주민들은 "성남시가 2개월 후, 3개월 후 라며 준공연기를 하면서 주민들을 희망고문하는데 재미가 들린것 같다"며 "정말 큰 사고가 발생해야 정신을 차리고 멈출 것이냐"고 질타했다.

당초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의 최초 준공예정일은 지난해 8월 31일 이었는데 대장동 특혜 의혹 등으로 인해 2개월 뒤인 지난해 10월 31일로 연기됐다가 다시 해를 넘긴 2022년 3월 31일로 연기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예정 준공일을 못지키고 6월말로 준공연기가 될 것이라는 말들이 돌았고 주민들은 성남시청 담당부서에 질의를 했으나 3월말까지 부분준공이라도 하기 위해 검토중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뿐만 아니라 준공연기 결정이 되기전인 지난 3월초쯤 준공연기를 위한 주민청문을 하고 있음에도 담당부서는 주민들에게 6월말 준공 예정이라고 답변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중심은 단순한 준공연기에 있는것이 아니고 준공연기로 인해 발생되는 주민들의 피해가 이미 도를 넘어선 상태라는데 있다.

지난해 7월부터 아파트 사전 입주한 주민들은 건물분 등기는 이뤄졌으나 준공연기로 토지분 등기가 되지않아 재산권을 행사할수 없는 상태에서 준공이 되기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도 성남시 대장지구에 이주자택지내 신축건물들이 수개월째 공실상태로 임대자들을 기다리고있다2022.03.29 observer0021@newspim.com

특히 근린생활시설용지와 이주자택지 및 협의양도인 택지를 재정착부지로 받은 주민들은 은행권의 대출이 막혀 건축을 하지 못하거나 다른 담보로 대출을 받아 건물을 지어 완공을 했음에도 등기가 불가능해 대부분 공실로 남은 상태이며 매달 수백만씩의 대출이자로 빚더미에 올라 앉았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공공시설 합동검사 지적사항과 공공시설 인계인수 협의체의 추가 요청사항이 수백여가지에 달하고 있다.

성남시와 성남의뜰 등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지적사항과 추가요청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300억원이상의 공사비가 투입되어야 하는데 현재 성남의뜰에 남은 공사잔여금이 50억원정도에 불과하다.

성남의뜰 관계자는 "성남시와 협의체가 실시계획 인가 내용에 없는 추가 공사를 요구하고 있어 수용하기 어려운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준공연기와 추가 요구사항 등을 이행하면서 공사자금이 바닥을 드러낸 상태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고 설명했다.

도시개발사업 전문가들은 사업종료 시점에는 당연히 자금이 바닥을 드러낸 상태일 것이고 지속적인 준공연기와 추가공사 요구와 감사 의견거절 등의 악재가 성남의뜰을 디폴트(채무불이행상태)로 몰고가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들은 또 성남의뜰이라는 특수법인의 실질적인 주인은 과반수 이상의 지분을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이고 이를 관리감독하는 기관이 성남시이기 때문에 주민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준공절차를 먼저 이행하는것이 시급한 상황인데 대장동개발사업의 주체인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것이 납득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최근 성남의뜰이 독립된 감사인에게 받은 재무재표 감사에서 의견거절 통보를 받은것으로 알려졌다.

기업회계 전문가에 따르면 의견거절은 회계 감사에서 감사인이 감사 의견을 형성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증거를 수집하지 못하였을 때, 감사 보고서에 감사 의견을 밝히는 것을 거절하는 것이다.

이는 기업의 경우 사실상 사망선고와 다름없는 것으로 의견거절 이후 상장폐지와 파산으로 이어지는것이 일반적인 수순이다.

대장동 주민들은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힘없는 주민들을 상대로 희망고문을 하다못해 이제는 벼랑끝에서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지만 빚더미에 치인 힘없는 빚쟁이 주민들은 성남시가 밟아도 꿈틀할 힘조차 없으니 제발 주민들 좀 살려달라"고 호소했다.

대장동사태로 인한 불똥이 사업의 주체인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안하무인식의 책임 떠밀기로 피해는 주민들이 전가되고 있어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행정판단이 요구되고 있다.

observer002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사진
'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